중국 불법조업, 해양경찰청의 대응력 강화 필요 등

1. 서남해역 경비에 구멍, 해경 보유 함정 대폭 늘려야

2.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단속 장비 개발 시스템 개선 노력 촉구

3. 해경,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해야

4. 밀수 단속 정책, 민생 안정과 단속의 실효성 동시에 고려해야

* 질의자료 별첨

목 차

1.	서남해역 경비에 구멍, 해경 보유 함정 대폭 늘려야				3
2.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단속 장비 개발 시스템 개선 노력 촉구				8
3.	해경,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해야				17
4.	밀수 단속 정책, 민생안정과 단속의 실효성 동시에 고려해야				30

서남해역 경비에 구멍, 해경 보유 함정 대폭 늘려야

□현황

○최근 중국 연안의 어자원 고갈 탓에 중국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잠정수역과 우리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의 급격한 산업개발로 인한 연안해역의 극심한 오염과 무분별한 어자원 남획으로 중국의 연안 어장은 황폐화된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됨

*한·중·일 영해는 법적으로 명백한 경계선이 없는 실정인데, 공통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잠정수역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상호 일정 수의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음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잠정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2년 기준 1,650척(우리 어선은 1,600척)이며, 해양경찰청이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1일 평균 약 1,860척이 조업하고 있다고 함(많을 때에는 3,000여 척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또한 약 1,860척 중 합법적인 중국어선은 약 600여 척(33%)에 불과하고, 나머지 1,260여 척(67%)은 불법 조업의 기회를 엿보는 무허가 어선이라고 함

○서해 NLL부터 제주 이어도까지 약 350해리(648km)에 이르는 서남해역에는 7개 해경서가 있는데, 총 19척의 대형함정이 배치되어 3교대로 매일 6척의 함정이 경비임무에 투입되고 있음

*평택에는 대형함정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서남해역 경비 함정 현황>

(단위: 척)

구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평택	제주	서귀포
총계	3	1	2	6	0	4	3
3,000톤	2	0	1	1	0	2	2
1,500톤	1	1	0	3	0	2	1
1,000톤	0	0	1	2	0	0	0

○또한 1척을 이어도 해역에 상시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 7척의 대형함정이 매일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완벽한 함정의 3교대(작전-수리-교육)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21척이 필요한 실정임

*7박8일의 작전 수행 중 수리가 필요한 함정이 발생할 경우, 요구되는 총 함정 척수는 더욱 늘어남

○한편, 서남해역을 운항하며 경비하는 6척의 경우, 총 350해리(648km)의 서남해역을 1척 당 58해리(108km)씩 분할하여 경비를 책임지게 되는데, 대형함정의 최대 속력 20노트(약 37km/h)를 감안하면 경비 분할구역의 중간지점인 29해리(경비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4km 지점)에서 경비 경계구역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28분임

*해양경찰청의 유선답변에 따르면, 1시간 내 대응 가능한 함정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1일 당 8.75척(약 9척)이 서남해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이어도 상시배치 1척 및 3교대 운영을 고려할 경우 총 30척이 필요함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서남해역에만 현재 11척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실정인데, 대형함정 증강계획으로서 2016년까지 총 3척의 도입이 확정되었을 뿐이며(이는 서남해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 대한 총 대형함정 증강계획임), 이후 2020년까지 추가 5척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함정 증강에 따라 경비 인력의 보강도 필요한데, 현재 함정 경비 업무에는 1척 당 약 50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20~30%의 비중으로 전경이 투입되고 있음

○해경 인력은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여 수급 가능하지만, 전경의 인력 보강은 국방부 관할 사항으로서 조정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을 때, 국방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방부에서 2012년 이후 전경 대체(전환) 복무 제도 폐지를 결정(2007년)한 바 있으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복무 기간을 다시 21개월로 환원하여 국방부에서도 2015년까지 전경 전환 복무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직 영구적 제도 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음

<전경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272	2,952	2,152	1,626	2,183
함정	1,600	1,608	1,324	1,054	1,446
파·출장소	856	707	365	174	183
행정보조	816	637	463	398	554

자료: 해양경찰청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서남해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 총 300척의 함정을 배치하고 있는데, 주변국가의 현황(중국 관공선 총 2,310여 척, 일본 해상보안청 448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해양경비를 맡고 있는 해감총대의 대대적인 전력 증강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대형함정 투입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함정 36척 추가 투입, 2015~2020년 기간 총 520척 추가 투입 및 인원 15,000명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China Daily, 2011.01.17.)

<주변 국가와의 전력 비교>

자료: 해양경찰청

구분		한 국	중 국 (4개 부처,5개기관)	일 본	미 국	러시아
기관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외청)	․공안부(변방관리국) ․국토자원부(해감총대) ․교통부(해사국, 구조인양국) ․농업부(어정국)	․해상보안청 (국토교통성 외청)	․U.S. Coast Guard (국토안보부 소속)	․국경수비부 (연방보안국 소속)
인 력		총 10,652명 ․경찰직 : 7,818 ․일반, 기능, 계약직 : 651 ․전 경 : 2,183	․변 : 28,000여명 ․감 : 9,000여명 ․사 : 25,000여명 ․구 : 9,000여명 ․어 : 1,000여명 (지자체제외)	12,671명	총 81,014명 ․현 역 : 41,598 ․예 비 대 : 7,997 ․보 조 대 : 31,419 ※ 2011년 자료	총 21만명 ․해상인력은 약2만5천명
장 비	함 정	300척 (경비함정 202, 특수함정 98)	․변 : 250여척 ․감 : 280여척 ․사 : 1300여척 ․구 : 180여척 ․어 : 300여척	448척 (경비함정 398, 특수선 50)	983척 (경비함정 907, 특수선 76)	885척 (경비함정 250여척, 순시정 635여척) ※ 2009년 32척의 신형함정을 건조하였고, 2015년 까지 25척을 추가배치 예정
	항공기	23대 (비행기 6, 헬기 17)	․감 : 14대 (비행기 10, 헬기 4) ․구 : 12대 (비행기 2, 헬기 10)	73대 (비행기 27, 헬기 46)	211대 (비행기 68, 헬기 143)	300여대 (이하정보 없음)
비 고			해상치안, 어업자원관리, 해양안전관리 등 4개 부처 분산	해양안전, 해상치안 수행 특별사법경찰기관	육,해,공,해병대에 이은 제5군으로 평시에는 연방 경찰기관의 하나	육상,해상,항공을 모두관할하는 특수군사 조직

※ 중국은 한국의 해경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5곳 : 변방국, 어정국, 해사국, 구조인양국, 해감총대

자료: 해양경찰청

해감총대 조직현황

				국 가 해 양 국
해감총대본부			북해분국				동해분국				남해분국
해역총대(3개)			해감북해총대				해감동해총대				해감남해총대
직속지대(9개)			1, 2, 3지대				4, 5, 6지대				7, 8, 9지대
직속항공대(3개)			항공지대				항공지대				항공지대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
지방총대(11개)			省ㆍ市 총대				省ㆍ市 총대				省ㆍ市 총대
* 연해 각성, 자치구, 직할시			(요녕성,하북성 천진시,산동성)				(강소성,상해시 절강성,복건성)				(광동성,해남성 광서성)
지대(95개) 대대(206개)			해감지대, 대대				해감지대, 대대				해감지대, 대대
* 지대(몇개 현을 관할), 대대(한개 현을 관할)

해감총대 대형함정 현황

구 분	북해총대(8척)	동해총대(8척)	남해총대(6척)
주요함정 (1000톤급 이상)	4500톤급 1척 1500톤급 7척	3000톤급 1척 2500톤급 1척 1500톤급 6척	4500톤급 1척 3000톤급 5척

해감총대 대형함정 증강 경과 및 계획(출처 : CHINA DAILY / 2011.1.17)

∘1단계(2000년 ~ 2005년) : 함정 6척(3000톤급 1척, 1500톤급 1척, 1000톤급 4척)]

∘2단계(2006년 ~ 2010년) : 함정 7척(3000톤급 1척, 1500톤급 2척, 1000톤급 4척)]

∘3단계(2011년 ~ 2015년) : 함정 36척(5000톤급 3척, 4500톤급 3척, 3000톤급 4척, 2000톤급 6척, 1500톤급 16척, 1000톤급 4척)

※ 現 260척을 2015년까지 350척까지 증강(대형함정 36척, 고속정 54척)

∘2015년 ~ 2020년 : 총 함정 520척, 인원 15,000명로 증강 목표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단속 장비 개발 시스템 개선 노력 촉구

□현황

○최근 중국 연안의 어자원 고갈 탓에 중국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잠정수역과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의 급격한 산업개발로 인한 연안해역의 극심한 오염과 무분별한 어자원 남획으로 중국의 연안 어장은 황폐화된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됨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불법 조업 단속업무는, 해상특수기동대 요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4년간 나포 등 단속현황>

(단위: 척/원)

구 분	총 나포실적(척)	배타적 경제수역 (EEZ)	영해 침범	담보금 납부누계
총계	2,008	1,875	133	418억 770만
‘12년 7월	291	278	13	76억 200만
’11년	534	502	32	145억 8,600만
’10년	370	317	53	78억 1,600만
’09년	381	358	23	55억 3,170만
’08년	432	420	12	62억 7,200만

*담보금은 벌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음

*적발 시 납부 의무액이 최고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상향 조정됨

*담보금 부과 및 납부 절차는 배타적경제수역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함

<최근 4년간 해역별 나포현황>

(단위: 척)

구 분	계	서해	남해	동해
총계	2,008	1,500	507	1
‘12년 7월	291	257	34	0
’11년	534	435	99	0
’10년	370	285	84	1
’09년	381	274	107	0
’08년	432	249	183	0

<최근 4년간 구속 및 불구속 인원 현황>

(단위 : 척/명)

구 분	검거척수	조 치 내 역
		구 속		불구속
		척수	인원	척수	인원
총계	2,008	198	411	1,813	19,365
‘12년 7월	291	24	50	267	2,630
’11년	534	28	72	509	5,603
’10년	370	34	56	336	3,442
’09년	381	60	130	321	3,415
’08년	432	52	103	380	4,275

○그런데 중국 불법조업 단속업무 중 중국 선원들의 공격을 받아 중경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저항이 날로 지능화(승선 방해용 그물망 및 쇠창살 설치)․흉포화(도끼, 칼, 죽창 등)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4년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피해 현황>

구 분	발생 건수	계	경 찰 관
			사 망	부 상
계	11건	35명	2명	33명
’12년 7월	1건	2명		2명
’11년	3건	8명	1명	7명
’10년	4건	14명	-	14명
’09년	-	-	-	-
’08년	3건	11명	1명	10명

<중국어선 선원 난동, 해경 피해 일지>

자료: 세계일보, 2011.12.12.

일시	피해내용
2002.05.18.	인천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원들이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4명과 전경 2명 부상
2005.05.24.	인천 연평도 북동방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검거를 위해 어선에 오른 해양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때려 쓰러뜨린 뒤 바다에 던져버림, 해경에 구조됐지만 중상
2007.08.13.	인천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해경 1명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삽에 맞아 전치 5주 중상
2007.08.27.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원이 쇳덩이를 던지고 죽창을 휘두르며 저항, 인천해경 2명 부상
2008.09.25.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3km에서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 중국 어선 승선 중 둔기에 맞아 바다 추락 후 사망
2008.12.14.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112km에서 태안해경 6명이 중국어선 승선 중 삽과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
2010.11.29.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61km에서 제주해경 6명이 중국 어선 승선 중 선원들이 휘두른 장대에 맞아 부상
2010.12.18.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133km에서 요영어35342호 도주 중 해경 경비함 충돌, 군산해경 4명 부상
2011.03.03.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102km에서 요장어55189호 등 2척 나포 중 태안해경 1명 중국 선원 해머에 맞아 중상
2011.12.12.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 중 이청호 경장이 중국선원 흉기에 찔려 사망

○이러한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무허가 또는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의 법정 한도액이 7,000만원에서 작년 12월 1억 원으로 올랐고, 올해 2억 원으로 다시 대폭 상향 조정되어, 중국 선원들이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단속대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임(머니투데이, 2011.12.13.)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2008년, 2011년) 대책 마련 및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해왔지만, 대책 마련 이후로도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등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및 매뉴얼에 허점을 드러냄

*2008년 특수기동대 창설·함정 증가 배치·고압분사기 및 전자충격총 등을 확보해 중국 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겠다고 발표

*2011년 3월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나포·압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위기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

<2011.12.12. 이청호 경사 사건 내역>

○2011.12.12.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에 대한 나포 작전 중, 한 척을 정지시킨 후 해경특공대원들이 옮겨 탄 뒤 수색을 하고 있었음

○이 때, 중국어선에 대한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또 다른 중국 어선이 선박의 선체를 4~5차례 들이받았고, 동시에 단속 대상 선박의 선원이 유리조각을 휘둘러 이청호 경사의 왼쪽 옆구리를 찌름

○이청호 경사는 헬기로 이송되어 2시간 45분 후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장기 파열로 사망함

○이청호 경사 사건 이후, 2011.12.26.에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으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음

* 대형함정 6척 건조, 단정 18대 개선 및 단속 장비 확충, 특수기동대 102명 신규채용(3. 20) 및 해상사격 시뮬레이션 사격장 마련, 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및 ‘총기사용 가이드 라인’ 제정, 담보금 상향 조정(1억 → 2억원) 및 지방청별(4개) 및 인천서 훈련단 신설, 단속 매뉴얼 보강(내부격실 대응 전술) 및 중국어선 정보 DB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상세 진행현황>

분야	추 진 과 제	진행현황
즉시추진과제	① 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완료 (8건)
	⇒ 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에게 K-5 총기지급 완료('11. 12. 21)
	②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1. 6)
	③ 특공대원 추가배치 등 해경인력 서해 보강
	⇒ 상반기 성어기 특별단속(4. 5～5. 30) 시, 서･남해 단속함정에 특공대원을 분산배치(6개서 32명)하여 단속에 투입, 강력단속 실시
	④ 단속세력 합동 집중 단속
	⇒ 무장이 없고 단속인력이 소수인 어업지도선이 집단계류 또는 폭력저항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중형함정 지원, 엄호 등 합동단속 실시
	⑤ 단속세력 편대 구성, 불법조업 집중 단속
	⇒ 특별단속(4. 5～5. 30) 실시 중･대형함정 편대 구성하여 단속 실시
	⑥ 해상특수기동대 특수부대 출신 보강(54→156명)
	⇒ 특수부대 출신 102명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3. 20)
	⑦ 단속 매뉴얼 개정
	⇒ 중국어선 내부격실(조타실 등) 대응전술 고도화(4. 3)
	⑧ 해상특수기동대 수당 지급
	⇒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12. 1월부터 매월 수당지급(10만원)
장기 과제	⑨ 안전장비･단속장비 추가확보	진행 (2건)
	⇒ 안전･진압･통신･채증장비 신규도입 및 개선 중
	대형 함정 6척 증강 추진
	⇒ ’12년 3척 배치(7월 말, 완료 예정), ’16년까지 3척 추가 배치

□문제점

(1) 줄어들지 않는 불법조업, 단속 실효성 의문

○2008년 이후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나포 등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4년간 나포 등 단속현황>

(단위: 척/원)

구 분	총 나포실적(척)	담보금 부과총액	담보금 납부누계	담보금 미납액	담보금 미납선박 처리 (책임자 구속)
총계	2,008	527억 4,670만	418억 770만	109억 3,900만	448명 구속
‘12년 9월	291	133억 2,600만	79억 9,600만	53억 3,000만	87명 구속
’11년	534	156억 2,600만	145억 8,600만	10억 4,000만	72명 구속
’10년	370	88억 8,100만	78억 1,600만	10억 6,500만	56명 구속
’09년	381	73억 7,170만	55억 3,170만	18억 4,000만	130명 구속
’08년	432	75억 4,200만	62억 7,200만	12억 7,000만	103명 구속

*담보금은 벌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음

*적발 시 납부 의무액이 최고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상향 조정됨

○또한 담보금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다시 올해부터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뒤, 단속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더욱 폭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머니투데이, 2011.12.13.)에 대해 해양경찰청도 공감하고 있음

○담보금 상향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보)를 가져오고 있는지 의문이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단속장비 개발 부실

○연도별 불법조업 단속장비 및 진압장비 개선내역을 살펴보면, 삼단봉과 기본적인 신체보호장구의 보급 확대가 주를 이루다가, 방검부력조끼가 2010년도부터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최루액·소화포 등 비살상 진압장비도 2012년부터 보급되고 있음

*2012년부터 불법조업 단속 관련 특별 예산이 배정되며, 올해 114억2,800만 원 배정됨

<연도별 불법조업 단속장비 및 진압장비 개선내역>

년도별	개 선 내 역	비 고
2012년도	∘고속단정 개선 - 6m→10m급 6척 건조(‘14년까지 18척 건조) - 등선손잡이, 탐조등, 기기보호판, 발판 등 기존단정 시설개선 ∘진압장비 보강 - 전자충격총(46정), 유탄발사기(243정), 모래탄발사기(113정) 섬광탄(2,018발) 등 비살상 진압장비 보강 - 고속단정 소화포 설치(31대), 최루액 확보(9,080ℓ) ∘신체보호장구 개선 및 보강 - 방검부력조끼 경량화 및 옆구리 방검기능 보강(963개) - 진압용 안전화 발목높이 조절 및 조임끈, 통풍개선(3,787족) - 안전헬멧 탈부착형 헤드랜턴 개발 보급(945개) - K-5권총 사격용 장갑(400족) 및 권총집 개발 보급(400개) ∘양방향 무선헤드셋 등 통신장비 개선(380대)	진압장비는 외자구매중
2011년도	∘신체보호장구 보강 및 개선 - 진압안전화, 방패, 방호장갑, 안전헬멧, 보호대, 삼단봉 - 방검부력조끼 개선(경량화, 섬유형 방검소재 적용)
2010년도	∘신체보호장구 보강 - 방검부력조끼 개발 보급, 방호장갑 보강 ∘진압장비 보강(삼단봉)
2009년도	∘진압장비 보강 - 전자충격총 36정, 유탄발사기 50정, 섬광탄 1,600발 보강 ∘신체보호장구 보강 - 진압안전화, 방호장갑, 안전헬멧, 보호대 보강
2008년도	∘‘08. 9. 25, 목포 불법조업외국어선 단속 중 박경조 경위순직 사건 발생 - 신체보호장구 보강(진압안전화, 방패, 방호장갑)

<2011년 이후 불법조업 단속 관련 예산 배정 내역>

사 업 명	예산	주요내용
계	114억2,800만원
고속단정 교체	42억 원	고속단정 18대(’12～’14년), 매년 6척 교체
무기구입유지	32억 원	비 살상용무기 추가 확보
경찰관급대여품	9억 원	경찰관 안전장비 노후교체 신규확보
통신장비구입･유지	24억2,800만원	채증･통신장비 구입
해상경비지원	7억 원	시뮬레이션 사격장 및 훈련시설

○이에 따라 올해 해양경찰청이 3억 3,695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929매 구입한 방검부력조끼(벌당 362,700원)는 해양경찰청이 규격을 새롭게 보완하여 신규 제작한 것임

○그런데 전문가의 검토나 전문기관에서의 성능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보호장구로서의 기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경찰청은 안전장비 개발 과정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전문 시험연구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두고 장비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음

자료: 해양경찰청

구  분

경  찰  청

소방방재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격서

관  리

장비 소요제기
□
전문가 자문	학계, 업계 전문가
□
견본품 제작
□
시험․분석	국가공인 시험기관
□
규격서 제정	KS 등 표준규격 준용
□
장비․물품구매	조달청 경쟁입찰

장비 소요제기
□
EN, NFPA 등 규정 검토	KS(한국표준규격) EN(유럽규정) NFPA(국제화재방지협회)
□
장비․물품 인정기준 작성	K F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장비․물품 제작	제작업체
□
장비․물품 시험 검사	KFI 인증서 발급
□
KFI 인증 장비․물품 구매	소요부서 선택구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 시험연구기관을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격(사양)서를 제정·관리하여 보급하고 있음

<해양경찰청 신체보호장구 개발·보급 구조>

소요 장비 검토		시제품 제작		디자인․성능검사
필요성, 성능, 시기 등		개발계약, 전문가 자문		국가 공인기관 시험검사

자료: 해양경찰청

규격서 제정		규격서 등재관리		물품 구매
KS 등 표준규격 준용		번호부여, 관리		조달청 경쟁입찰

*해양경찰청의 답변에 따르면, 향후 신체보호장구의 규격(사양)서를 유럽 등 선진국 안전기준 검토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제품 제작과 시험을 거쳐 규격서를 보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속대원들의 생명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제작·보급해야 할 것임

○또한, 2008년 발생한 대테러 장비 납품업체의 뇌물공여 사건이 외부기관인 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2012 적발된 대테러 장비 납품 관련 사건 현황>

항목	내용
비위자	남해지방청 ○○과 경감 박○○(前 해경청 대테러계)
사건개요	- 상기 대상자는 ’05년도 해양경찰청 대테러계 근부시부터 대테러 장비 납품업체 ★★대표와 친목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 ’08년도 상기 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98만원을 차용(계좌이체) 후 ’12.6월경까지 변제하지 않고 방치 - 경찰청은 대테러 장비 납품업체 ★★를 상대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
조치사항	- ’12.6월경 상기 대상자의 혐의사실을 확인코 내사를 실시하여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불입건하고 상기내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해경청으로 기관 통보(’12.9.4 접수) ※ ’12.6월경, 경찰청 조사 후 변제 완료

○장비 납품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하여 장비 납품업체와 해양경찰청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로서 함께 신체보호장구를 개발·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해경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해야

(1) 민생 침해 권력형·토착 비리 단속 중 금품수수

○2009년 8월 15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중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권력형·토착 비리에 대하여 특별 단속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이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를 단속한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사업관련 토착비리에 따른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서 각종 정부보조금 편취와 해양사업관련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등이 제시되고 있음

<2009~2011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구 분	2009				2010				2011				2012.07
	검 거		처 리		검 거		처 리		검 거		처 리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281	604	17	587	138	804	17	787	82	465	27	438	98	557	39	518
각종 해양사업관련 토착비리	183	371	15	356	88	513	12	501	4	15	1	14	23	149	7	142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8	31	0	31	0	0	0	0	28	180	13	167	4	32	4	28
수협선거 관련 금품․향응수수	1	3	0	3	2	7	0	7	13	72	1	71	25	87	4	83
기타 비리행위	89	199	2	197	48	248	5	279	37	198	12	186	46	289	24	265

<2012년도 토착비리 적발 사례>

자료: 해양경찰청

유형	구체적 적발 사례
국고보조금, 보상금 관련 비리행위	- 친환경 김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약4억원 상당을 편취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약 1억 편취
해양사업관련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등	- 대여가 금지된 보조금 준공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보조금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약 3억원을 횡령한 어촌계 대표 및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 - 요트대회 행사 시 계류시설(폰툰) 임대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국가예산 4억원 상당을 횡령한 교수, 공무원 등 검거
해양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비리	- 외부감정가보다 많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어 김○○ 등 2명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 수협직원 검거 - 수협중앙회 정보시스템 상 허위 전산정보를 입력 후,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약 2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경유를 부정공급한 수협직원 검거
기타 토착비리 등	- 대형트롤 선사에서 일명 싹쓸이 오징어 포획을 위해 근해채낚기 어선을 매입, 은밀한 공조조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고질적 수산자원 고갈사범 39명 검거 - 가성소다로 가공되어 부풀려진 해삼, 소라 및 빙초산 가오리 약400톤(시가 45억 상당)을 불법 매입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검거

○그런데, 2010~2012 해양경찰청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 적발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민생 침해 권력형·토착 비리 단속의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됨

○해양경찰이 지난 3년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액수는 총 7,514만4000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남(실제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는 7,193만8000원인데, 징계부가금 부과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금품·향응 수수액은 부과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서 차이가 발생)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해당 규정은 2010년 3월 22일에 신설됨)

○또한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적발 실적은 2008년 281건, 604명에서 2011년 82건, 465명으로 감소한 반면, 해양경찰청의 금품·향응 적발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유형별 징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향응	자체사고	위신실추	감독책임
계	384	195	24	110	3	49	3
‘09년	121	82	8	18	-	12	1
’10년	75	28	4	24	3	14	2
’11년	110	52	11	37		10
’12.8월	78	33	1	31		13

*징계 현황의 금품·향응 수수 항목은 직무관련자 외에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것을 포함

<2010~201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부가금 부과된 현황>

자료: 해양경찰청

조치연도	소 속	계급	성 명	비 위 내 용	조 치	징계부가금
2010	해경청	경사	임○○	10.03.03. 17:00경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유출 및 10.05.14. 행정편의 제공 명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 200만원 수수	10.07.06 해 임	부가금2배 (400만원)
2010	부산서	경사	강○○	’10. 9. 10. 04시경 부산출장소 남항파출소 근무 중 평소 안면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수수	10.10.20 견 책	부가금1배 (20만원)
2010	통영서	경위	임○○	09.2.2~10.10. 4일까지 122정장으로 근무 중 어업인으로부터 단속편의제공 명목으로 975,000원(금30만원 및 향응675,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10.3월 이후 부가금 대상 15만원)	10.11.30 견 책	부가금2배 (30만원)
2010	통영서	경위	장○○	10.3월말경 어촌계장으로부터 식사비용명목으로 100만원 수수하여 경사 김○○과 각 50만원씩 나눠 사용한 비위	10.11.23 견 책	부가금2배 (100만원)
2010	통영서	경사	김○○	10.3월말경 어촌계장으로부터 식사비용명목으로 100만원 수수하여 경위 장○○과 각 50만원씩 나눠 사용한 비위	10.11.23 견 책	부가금2배 (100만원)
2011	포항서	경위	김○○	10.3월경 고래포획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 수수(10.3월 이후 부가금 대상 110만원)	11.01.12 정직1월	부가금2배 (220만원)
2011	포항서	경사	이○○	08.2월~3월경 고래포획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10.5월말까지 총 4회 170만원 수수(10.3월 이후 10만원 수수)	11.01.12 정직1월	부가금2배 (20만원)
2011	여수서	총경	강○○	10.4.23 단속무마 기선권현망 업자 20명으로부터 27회 4500만원, '10.9월중순경 승진관련 인사고과평정 명목 100만원을 비롯해 11월까지 부하 22명으로부터 23회 860만원 수수 등 총 5,360만원수수	11.02.22 파 면	부가금1배 (5,360만원)
2011	해경학교	경정	정○○	09.6.23~10.5월 경 통영 2**함장 등 2명으로부터 3회 80만원 수수, 완도 1**정장 등 8명으로부터 191,000원의 향응 등 도합 6회에 걸쳐 991,000원 상당 금품 및 향응수수(10.3월 이후 39만원 금품향응 수수)	11.02.22 견 책	부가금1배 (39만원)
2011	통영서	경감	김○○	11.3.22 친분 있는 수산관계자로부터 금 300만원 수수하여 동료 함장 2명에게 각 100만원씩 금품을 전달한 비위	11.05.04 감봉3월	부가금1배 (100만원)
2011	통영서	경감	최○○	11.3.22 통영 동료 함장이 수수한 금 300만원 중 금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	11.05.04 감봉1월	부가금1배 (100만원)
2011	부산서	경위	강○○	'10. 8월경 무허가 무기산 업자로부터 현금 30만원 수수	11.05.13 견 책	부가금1배 (30만원)
2011	완도서	경사	박○○	10.9.16 관내어민이 면세유 부정사용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담당자에게 알선 및 청탁 전화를 하고, 이들로부터 금 300만원을 수수	11.07.26 강 등	부가금1배 (300만원)
2011	완도서	경위	최○○	11.2.27.18:00경 단속빙자 대상자로부터 미역 총15Kg(약180,000원), 11.3.25 ○○식품으로부터 건미역 총20Kg(240,000원), 11.4.16. 어선선주의 멸치건조작업을 도와주고 사례로 4.19. 마른멸치 6Kg(120,000원), 5.14. 마을주민 다시마 건조작업을 도와주고 사례로 건다시마 1Kg(10,000원) 등 총 4회 550,000원 상당 수수	11.08.29 감봉1월	부가금1배 (55만원)
2011	목포서	경위	기○○	11.06.21. 조기퇴근 후 수산업자로부터 식사 및 125천원 상당의 꽃게 등 총 14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 및 음주 운전	11.08.02 견 책	부가금1배 (14만원)
2011	군산서	경감	김○○	‘09.1월～‘10.9월경 목포서 근무시 직원 및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표창․성과 포상, 업무편의 명목 및 공용물사용, 과비편법집행, 행사후원금 수수 등 총 14회 279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10.3월 이후 부가금 대상20만원)	11.09.29 정직1월	부과금1배 (20만원)
2011	평택서	7급	임○○	11.09.07 직무관련자로부터 멸치1kg 6박스, 11.09.08 발렌타인 양주 3병 수수 등 66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11.09.23 감봉1월	부과금1배 (66만원)
2011	평택서	7급	장○○	11.09.07 직무관련자로부터 멸치1kg 6박스, 11.09.08 기프트 카드 3장 등 33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11.09.23 견 책	부과금1배 (39만원)
2012	태안서	경사	김○○	`12.01.19 11:30경 어촌계 총무로부터 설 명절 선물명목으로 180,000만원 상당의 우럭포 2박스수수	12.01.31 견 책	부가금1배 (18만원)
2012	통영서	경사	한○○	`10.10월 초순경 및 11.6.29. 23:00경 주점 2곳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12.02.23 감봉1월	부가금1배 (130만원)
2012	포항서	경사	양○○	`12.02.06. 13:20경 선박출입항 대행 신고소 앞에서 ○○호 선장에게서 18,000원 상당의 어획물을 수수	12.03.14 견책→불문경고	부가금1배 (18,000원)
2012	통영서	경위	진○○	’11.11.13. 09:00경 P-○○정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전경에게 안마를 받는등 총 71회에 걸쳐 사역행위 지시 및 ’11.09.03. 23:00경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으로 적발된 어선으로부터 전어 약8㎏(시가 136,000원)상당 어획물수수, ’11.11.10.13. 16:00경 어선 검문검색 중 선장에게 어획물을 요구하여 멍게 약12㎏(시가 60,000원 상당)을 수수 등 도합 19만원 상당의 어획물수수	12.04.20 견 책	부가금1배 (19만원)
2012	통영서	경위	김○○	’12.03.26. 순찰 근무 중 지세포항에 입항하여 전경에게 주류구입(2만원)토록 사역행위 지시 및 ’12.03.25. 어선 선장으로부터 농어 3마리, 아귀 2마리, 문어 1마리, 낙지 1마리(시가 12만원 상당) 어획물수수	12.04.20 견 책	부가금1배 (12만원)

○특히 면허시험 문제유출, 단속무마 대가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시행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2) 서민에 대한 완화된 단속, 기초질서 확립에 걸림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 시행’ 주요내용>

2008.12.16. 법무부·행정안전부

①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

②  수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며,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대책 마련

③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악덕 사범을 엄단

④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

⑤  성탄절 불우 서민 등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

⑥  경제불안을 틈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생치안활동도 강화

○2008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7월부터는 경미사범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안전조업, 선원 질서, 경범죄 등과 관련된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서 사법처리 대신 주로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음(2011년 108건, 2012년 205건 계도장 발부)

<2011~2012 경미사범 계도장 발부실적>

자료: 해양경찰청

유 형 별	건 수
	2011년(7.10～12.31)	2012년(1.1～8.31)
합 계	108	285
출입항신고미필 (선박안전조업규칙§15)	40	25
의무사항 미게시 (낚시어선업법§11④)	10	4
서류미비치 (어선법§15)	26	47
명칭, 번호판 미부착 (어선법§16①)	10	55
미신고 수리행위 (개항질서법§7②)	1	1
면허증미비치 (선박직원법§15)	5	14
서류미비치 (선원법§20①)	1	10
공인미필 (선원법§44)	-	3
건강진단서 미소지 (선원법§87①)	6	7
취업규칙 미신고 (선원법§119①)		15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제한위반 (해사안전법§12①)	-	2
무단출입 (경범죄처벌법§1 제49호)	9	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사범, 안전사범의 적발 및 검거 현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10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도장 발부 정책으로 인해 기초질서 준수의식의 후퇴가 우려됨

<2008~2012 특별법범 적발 및 검거 내역>

(단위: 건)

구 분		계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기타사범
’12. 7월	발 생	23,806	6,024	3,039	432	183	14,128
	검 거	23,706	5,992	3,031	432	183	14,068
’11년	발 생	30,182	8,478	10,597	851	414	9,842
	검 거	30,034	8,404	10,546	845	408	9,831
’10년	발 생	19,819	7,309	4,342	1,633	623	5,912
	검 거	19,976	7,276	4,565	1,595	623	5,917
’09년	발 생	24,646	5,790	3,618	3,706	342	11,190
	검 거	24,450	5,770	3,408	3,705	343	11,224
’08년	발 생	32,732	8,560	6,757	4,586	774	12,055
	검 거	32,960	8,618	6,787	4,768	766	12,021

○또한 해양경찰청은 경범죄, 음주운항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로써 처벌하고 있는데, 벌금 및 과태료의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현저히 큼

<2011년도 벌금 및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12년 예산
벌 금	4.1	-	6.2	6.19	1.96	4.23	-	4.1
과태료	1.0	-	1.0	2.57	2.13	0.43	-	2.5

＊과태료가 벌금항목에 통합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과태료 항목 신설

○위반 법규별 벌금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환경관리법·해상교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유도선사업법 등 해양 기초질서와 관련된 법규 위반자의 미수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1 위반 법규별 벌금 수납 현황>

유 형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경범죄처벌법	182	6,059,000	163	5,239,000	19	820,000
해양환경관리법	288	148,805,800	43	12,010,000	245	137,095,800
해상교통안전법	388	168,940,000	52	12,720,000	336	156,220,000
수상레저안전법	675	106,900,000	94	12,964,630	581	93,935,370
유도선사업법	28	13,350,000	0	0	28	13,350,000
과징금(수사행정벌)	63	132,670,000	59	129,470,000	4	3,200,000
기 타	102	42,390,000	34	23,780,000	68	18,610,000
계	1,726	619,114,800	445	217,918,630	1,281	423,231,170

*벌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던 과태료가 2010년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2009년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 건에 대하여 경찰서별로 체납 정리중임

○또한 체납 기간이 길수록 미납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장기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벌금 및 과태료 체납 기간별 미납액수 현황>

(단위: 건/원)

체납 기간	벌금		과태료
	건	금액	건	금액
미수납액 계	1,110	392,231,170	122	34,295,000
3개월 미만			33	5,490,000
4~6개월	1	500,000	3	800,000
7~12개월	3	5,560,000	45	12,245,000
1년~2년	2	700,000	34	13,260,000
2년~4년	82	27,990,000	7	2,500,000
4년 이상	191	31,770,000
5년 이상	846	324,511,170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체납자 대부분 영세 어민 및 영세 사업자로 납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를 강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위반내용 : 음주운항,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방해, 레저금지구역 위반 등)

○그리고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금년 4월에『전국 해양경찰서 수입담당자 워크숍』개최하여 징수기법을 공유하였고, 매년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용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거래하는 금융권을 조회하여 개인통장을 압류조치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11년 개인 신용정보 조회

- 기간 :  ’11. 5. 1 ～ ’11. 10. 31(5개월)

- 실적 : 2,886건 4.23억원 조회 → 514건 2.99억원 수납ㆍ압류

○영세 어민 및 영세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면서도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양경찰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신중한 검토 없이 적발조치 대신 계고장을 발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벌금 미납자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해양질서 위반 행위를 양산하고 기강 확립을 저해함

○민생 안정과 법치질서 확립의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외국인 선원 관리 부실, 범죄 방조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무단이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검거율도 낮은 실정임

<외국인 선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 8월
계		15,538	19,708	22,626	23,490
어선	20톤 미만, 양식장 (E-9-4, 어업)	1,749	2,150	3,195	4,028
	20톤 이상 (E-10-2)	4,141	5,156	5,409	5,564
	원양어선	3,435	4,006	4,540	4,337
상선	내항상선 (E-10-1)	426	497	540	747
	순항여객선 (E-10-3)	86	74	30	14
	외항상선	5,701	7,825	8,912	8,800

※ 자료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운조합, 선주협회, 원양산업협회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신고현황>

※ 검거율 = (검거/발생자수) x 100

구 분	총 계	’08	’09	’10	’11	’12. 8월
발생(건/명)	52 128	12 33	6 12	11 27	12 28	11 28
검거(명)	36	26	3	3	2	2
미검(명)	92	7	9	24	26	26
검거율	28.1%	79%	25%	11%	7%	7%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2010년~2012년 8월 기간 동안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 총 931명 중 550명의 직업이 선원 및 선장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4%가 살인, 폭행 등 형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큼(해양경찰청이 제출한 ‘2010~2012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름)

○더욱이 이청호 경사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조업 중 능률 향상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중국 선원들의 마약 투약을 단 한 건도 적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해경의 정보력이 취약한 실정

<2010~2012.8 외국인 선원·선장 주요 형법 범죄 적발 현황>

(단위: 명)

범죄유형	적발 인원
감금	1
강제집행면탈	1
살인	13
살인미수	5
상해	25
업무상과실선박파괴	22
업무상과실치사,치상	31
재물손괴	28
절도	12
특수절도	56
폭력행위등처벌에과한법률위반	35
폭행	29
폭행치상	4
계	262

*적발 후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 포함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공조대응 체계를 구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조대응 체계를 구축한 유관기관은 항만보안책임기관, 법무부(출입국본부)·항만청 등임

○이러한 대책은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외에 외국인 선원 관리에 대한 해경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없는 실정이어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요구됨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 할 때에는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해당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밀수 단속 정책,

민생 안정과 단속의 실효성 동시에 고려해야

○2009년 이후 정부의 親서민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청은 생계형 보따리 밀수 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계도 위주로 전환하고, 밀수품 수집상 등 대량유통사범 적발에 역량을 집중함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 시행’(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할 것을 선언함

○정부 발표에 따라 해양경찰청도 각 지방청 및 해경서에 대한 지시를 통해 경미한 행정질서범, 과태료사범 등은 先 계도 조치하도록 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 시행’ 주요내용>

2008.12.16. 법무부·행정안전부

①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

②  수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며,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대책 마련

③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악덕 사범을 엄단

④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

⑤  성탄절 불우 서민 등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

⑥  경제불안을 틈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생치안활동도 강화

○이에 따라 터미널 현장 적발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창고나 유통망 적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검거 및 조치 현황도 급감하였음

<2008~2012 장소별 밀수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장소별
		터미널	상점	창고	기타 (노상 등)
계	445	352	29	40	24
’12년 7월	1	0	0	1	0
’11년	9	1	2	4	2
’10년	20	6	10	3	1
’09년	134	111	6	15	2
’08년	281	234	11	17	19

<밀수사범 적발현황>

구분	검거		조치(명)			금액(천원)
	건	명	구속	불구속	이첩
계	445	498	7	48	443	31,517,970
’12년 7월	1	2	1	1		7,980,000
’11년	9	23	-	20	3	519,040
’10년	20	36	3	16	17	3,496,170
’09년	134	141	-	2	139	1,798,180
’08년	281	296	3	9	284	17,724,580

○해양경찰청은 밀수사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적발보다는 관련자(통관·수집·유통단계) 및 관련 장소(증거자료가 확보 가능한 창고·유통 상점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나 인육캡슐 등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협이 되는 물품을 실제 운반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곤란해지고 유통 관여자만 적발·조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2011, 2012년도 밀수 비아그라 관련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밀수업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되지 않았고, 중간상인 및 유통업자만이 구속 등 조치되었음

<2011년 밀수 비아그라 적발 현황>

항목	구체적 내용
검거일시 및 장소	2011. 06. 30. 서울 성북구 큐피트 클럽 등 7개소
사건개요	①피의자 강○○(48세, 성인용품점)은 2010. 10월경부터 2)피의자로부터 중국산 밀수입 가짜발기부전치료제 1,600정 구매하여 판매 ②피의자 이○○(54세, 중국인, 성인용품점)와 ③피의자 유○○(31세, 중국인, 성인용품점)은 2010. 6월경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불상의 중국인 등으로부터 밀수입한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총 5,490정을 구입하여 판매 ④피의자 박○○(43세, 성인용품점)은 2)피의자로부터 중국산 가짜발기부전치료제 150정 구입 판매 ⑤피의자 박○○(57세, 여, 성인용품점)은 2010. 12월경 1)피의자로부터 중국산 가짜발기부전치료제 180정 구입 판매 ⑥피의자 최○○(53세, 성인용품점) 1)피의자 등으로부터 중국산 가짜발기부전치료제 120정을 구입하여 판매 ⑦피의자 박○○(49세, 여, 성인용품점) 1)피의자로부터 중국산가짜 발기부전치료제 60정 구입 판매 ⑧피의자 조○○(42세, 여, 성인용품점) 2011. 4. 16.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2정 판매목적 보관 ⑨피의자 박○○(41세, 성인용품점), ⑩피의자 이○○(44세,성인용품점)은 중국산 가짜발기부전치료제 2,248정 판매목적 보관
압수물	비아그라 등 7,000정(시중가 1억4천만원 상당)
조치사항	①~⑩ 피의자 불구속 송치(상표법, 약사법 위반)

<2012년 밀수 비아그라 적발 현황>

항목	구체적 내용
검거일시 및 장소	2012.06.0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사건개요	①피의자 안○○은(37세, 조선족 중국인) ‘12. 6. 7.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밀수 중국産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등) 약 532,000정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주거지에서 보관 중 검거 피의자 임○○(74세, 여)는 ‘12. 6. 8. 1)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92,400정을 판매목적으로 취득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보관 중 검거
압수물	비아그라 등 532,000정(시중가 79억8천만원 상당)
조치사항	피의자① 구속, 피의자② 불구속 송치(약사법 및 상표법위반)

○최근 밀수 품목 중 비아그라 등 중국 약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아그라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저해가 문제될 수 있음

* 최근 4년간 전체 밀수품 가액 약 315억 2천만 원 중 202억 3천만 원을 약재가 차지해, 전체 밀수품 가액의 64.2%를 약재가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최근 보따리 밀수 상인이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에 적발 물량도 감소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2012년 관세청 밀수 적발 실적은 5조 9,111억 원 규모로 2010년 적발 규모보다 3,000억 원 가량 증가함

<2008~2012 품목별 밀수 적발내역>

(단위: 건/금액: 천원)

구분	총계	농수축 산물	약재		의류 가방	시계 보석	주류	담배	기타
			기타	비아그라
누계	445	109	46	97	6	17	62	77	31
	31,517,970	326,770	12,012,110	8,216,050	3,304,320	372,120	613,930	1,018,070	5,654,600
’12.7월	1			1
	7,980,000			7,980,000
’11년	10	4	2	1			1		2
	519,040	139,000	110,000	140,000			120,000		10,040
’10년	20	1	3	1	1	1	3	1	9
	3,496,170	1,900	141,150	600	3,300,000	12,000	28,240	300	11,980
’09년	134	28	7	8	1		36	35	19
	1,798,180	42,040	1,610	38,670	3,000		74,060	1,006,220	632,580
’08년	281	76	35	86	4	16	22	41	1
	17,724,580	143,830	11,759,350	56,780	1,320	360,120	391,630	11,550	5,000,000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육캡슐의 경우, 관세청이 2011년 8월~2012년 8월 기간 동안 2만 9,114정(63건)을 적발했지만, 해양경찰청의 인육캡슐 적발실적은 전무하여 밀수 단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됨

*인육캡슐은 사산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넣은 것으로 반인륜적인데다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실제 식약청 검사 결과 최대 187억 마리의 세균과 일부 B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