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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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1. 광주고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상고포기 지휘

2.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 구속적부심 석방율 증가

3. 광주지검, 기소편의주의 심각

재정신청 건 수 와 인용율 모두 전국평균이상

4. 전주지검,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증가

2.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 구속적부심 석방율 증가

[제안사항]

- 지난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구속을 공권력 권위과시, 수사 편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음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석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신청자 수도 증가한 것은 무리한 구속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자를 구속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속 뒤 무죄판결이 날 경우 당사자의 인권은 회복되기 어려움이 있음

- 무분별한 구속기소보다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현 황>

□ 구속적부심 심사

o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써,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해야 함.

o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할 때는 구속영장 집행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구금된 이후에 새롭게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음(기소전 보석)

□ 구속적부심 심사 석방률

o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하락하고 있음.

- 07년 43.8%, 08년 38.7%, 09년 35.5%, 10년 31.4%, 11년 26.6%, 12년6말 기준으로 7년 대비 23.7%가 하락한 20.1%를 기록하고 있음.

- 이것은 검찰의 인신구속사유가 매년 남발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로 정립되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o 또한 구속적부심 신청건수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입장에서의 무리한 구속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07년 3,943명, 08년 3,663명, 09년 3,469명, 10년 2,643명, 11년에는 07년 대비 41.8% 감소한 2,29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구속적부심 처리 현황(2007∼2012.6)

년도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2007	3,943	3,943	1,727	43.8	2,174	42
2008	3,663	3,663	1,417	38.7	2,189	57
2009	3,469	3,469	1,230	35.5	2,192	47
2010	2,643	2,643	831	31.4	1,778	34
2011	2,293	2,293	609	26.6	1,652	32
2012.6	942	958	193	20.1	745	20

<문제점>

o 광주지검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 전국적으로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은 전국평균 구속적부심 석방률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검의 무리한 구속집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 한해만 전국석방율(43.8%) 보다 약간 낮은 43.3%를 기록한 이후 5년동안 계속 전국평균보다 높은 구속적부심 석방율을 보이고 있음.

- 07년 43.3%(전국대비 –0.5%), 08년 39.1%(전국대비 +0.4%),

09년 41.4%(전국대비 5.9%),  10년 41.1%(전국대비 +9.7%)

11년 39.4%(전국대비 12.8%), 12년6말 38.2%(전국대비 +18.1%)

[표2]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 현황(2007~2012.6)

년도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2007	425	425	184	43.3	236	5
2008	402	402	157	39.1	236	9
2009	367	367	152	41.4	214	1
2010	341	341	140	41.1	195	6
2011	350	350	138	39.4	206	6
2012.6	102	102	39	38.2	58	5

o 구속적부심 신청자도 늘어

- 전국적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수는 2011년 오히려 증가했고, 2012년6월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07년부터 2012년6월동안 전국지검(18개)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건수는 16,953건으로 이 중 광주지검의 건수는 1987건으로 전체 건수의 11.7%로 집계됨.

o 광주지검 구속자 석방율, 타 지검 대비 전국 1위 차지

- 각 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을 비교해본 결과 광주지검이 2007년에는 8위, 2008년 8위, 2009년 3위, 2010년 3위, 2011년 2위, 2012년 1위를 차지하였음

<질 의>

1) 2007년 이후 매년 전국평균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광주지검과 관련된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은 것은 광주지검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구속적부심 신청자 수에 비해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구속적부심 신청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광주지검의 구속집행이 무리하다고 보는 구속자 및 그의 가족친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광주지검이 무리한 인신구속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광주지검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무리한 인신구속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난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구속을 공권력 권위과시, 수사 편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음.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자를 구속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속 뒤 무죄판결이 날 경우 당사자의 인권은 회복되기 어려움이 있음

- 무분별한 구속기소보다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1] 전국평균 석방률과 광주지검 석방률 비교

[참고자료] 2007년~2012년6말까지 전국지검 구속적부심 석방률 현황

2007년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943	3,943	1,727	43.8	2,174	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9	209	65	31.1	140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96	196	155	79.1	41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31	131	66	50.4	65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	82	26	31.7	56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1	91	19	20.9	70	2
의정부지방검찰청	139	139	79	56.8	58	2
인천지방검찰청	325	325	159	48.9	164	2
수원지방검찰청	432	432	175	40.5	254	3
춘천지방검찰청	112	112	44	39.3	67	1
대전지방검찰청	187	187	44	23.5	141	2
청주지방검찰청	112	112	45	40.2	66	1
대구지방검찰청	286	286	112	39.2	172	2
부산지방검찰청	421	421	200	47.5	209	12
울산지방검찰청	212	212	87	41.0	121	4
창원지방검찰청	405	405	194	47.9	209	2
광주지방검찰청	425	425	184	43.3	236	5
전주지방검찰청	124	124	47	37.9	77	0
제주지방검찰청	54	54	26	48.1	28	0

2008년	접수	처리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663	3,663	1,417	38.7	2,189	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7	167	46	27.5	11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8	98	37	37.8	61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37	137	45	32.8	91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0	90	42	46.7	48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6	86	34	39.5	52	0
의정부지방검찰청	217	217	128	59.0	81	8
인천지방검찰청	214	214	83	38.8	129	2
수원지방검찰청	427	427	146	34.2	278	3
춘천지방검찰청	109	109	35	32.1	72	2
대전지방검찰청	182	182	56	30.8	125	1
청주지방검찰청	90	90	27	30.0	61	2
대구지방검찰청	263	263	86	32.7	170	7
부산지방검찰청	383	383	158	41.3	221	4
울산지방검찰청	198	198	93	47.0	97	8
창원지방검찰청	469	469	197	42.0	267	5
광주지방검찰청	402	402	157	39.1	236	9
전주지방검찰청	107	107	43	40.2	61	3
제주지방검찰청	24	24	4	16.7	20	0

2009년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3,469	3,469	1,230	35.5	2,192	4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7	197	69	35.0	127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0	100	33	33.0	6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69	169	48	28.4	120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4	94	32	34.0	57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	70	16	22.9	49	5
의정부지방검찰청	187	187	67	35.8	115	5
인천지방검찰청	196	196	60	30.6	133	3
수원지방검찰청	488	488	169	34.6	313	6
춘천지방검찰청	101	101	28	27.7	73	0
대전지방검찰청	140	140	42	30.0	97	1
청주지방검찰청	108	108	39	36.1	68	1
대구지방검찰청	264	264	59	22.3	201	4
부산지방검찰청	381	381	143	37.5	235	3
울산지방검찰청	147	147	63	42.9	80	4
창원지방검찰청	371	371	178	48.0	189	4
광주지방검찰청	367	367	152	41.4	214	1
전주지방검찰청	79	79	30	38.0	49	0
제주지방검찰청	10	10	2	20.0	8	0

2010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2,643	2,643	831	31.4	1,778	3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3	143	27	18.9	111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4	94	22	23.4	67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46	146	36	24.7	110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6	86	24	27.9	61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1	91	31	34.1	60	0
의정부지방검찰청	97	97	18	18.6	78	1
인천지방검찰청	138	138	35	25.4	101	2
수원지방검찰청	353	353	133	37.7	217	3
춘천지방검찰청	60	60	26	43.3	32	2
대전지방검찰청	105	105	30	28.6	75	0
청주지방검찰청	63	63	23	36.5	40	0
대구지방검찰청	162	162	42	25.9	117	3
부산지방검찰청	282	282	102	36.2	177	3
울산지방검찰청	145	145	40	27.6	105	0
창원지방검찰청	265	265	86	32.5	178	1
광주지방검찰청	341	341	140	41.1	195	6
전주지방검찰청	62	62	11	17.7	49	2
제주지방검찰청	10	10	5	50.0	5	0

2011년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2,293	2,293	609	26.6	1,652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1	151	25	16.6	121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3	83	21	25.3	61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9	129	28	21.7	101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0	100	45	45.0	54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0	80	7	8.8	73	0
의정부지방검찰청	94	94	17	18.1	73	4
인천지방검찰청	188	188	46	24.5	139	3
수원지방검찰청	236	236	73	30.9	162	1
춘천지방검찰청	36	36	4	11.1	31	1
대전지방검찰청	116	116	27	23.3	89	0
청주지방검찰청	63	63	19	30.2	44	0
대구지방검찰청	157	157	37	23.6	113	7
부산지방검찰청	180	180	44	24.4	136	0
울산지방검찰청	49	49	15	30.6	34	0
창원지방검찰청	223	223	52	23.3	169	2
광주지방검찰청	350	350	138	39.4	206	6
전주지방검찰청	50	50	10	20.0	39	1
제주지방검찰청	8	8	1	12.5	7	0

2012.6말	접수(명)	처리(명)
		처분계	석방	석방률(%)	기각	취하
합 계	942	958	193	20.1	745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5	85	12	14.1	68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8	28	8	28.6	1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60	9	15.0	49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6	36	9	25.0	27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1	21	4	19.0	17	0
의정부지방검찰청	46	46	7	15.2	39	0
인천지방검찰청	69	69	18	26.1	50	1
수원지방검찰청	137	137	30	21.9	105	2
춘천지방검찰청	18	18	1	5.6	17	0
대전지방검찰청	46	54	6	11.1	48	0
청주지방검찰청	21	21	3	14.3	18	0
대구지방검찰청	51	51	11	21.6	40	0
부산지방검찰청	64	74	5	6.8	68	1
울산지방검찰청	37	37	12	32.4	23	2
창원지방검찰청	75	73	9	12.3	63	1
광주지방검찰청	102	102	39	38.2	58	5
전주지방검찰청	21	21	6	28.6	15	0
제주지방검찰청	25	25	4	16.0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