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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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일부 위원 보유 채권 3억원 이상…고금리 대부업체 채권에까지 투자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중 일부가 고액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위원의 경우 채권보유액이 3억 1천만 원에 이르며, B위원은 2억 1백만 원, C위원은 6천 6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F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하이캐피탈5 대부업체까지 끼어있었다. 대부업체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이 업체는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설훈 의원은 “애초에 금융통화위원을 위촉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추천권자와 임명권자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위원 스스로도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했어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또 “금융통화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은행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통화위원이 되레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금리에 민감한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사설 펀드 및 민간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총재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도시히코 총재는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현재 일본은행 총재에게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취임 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일이 한국은행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직원행동강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 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보유 가능 범위인 3천만 원 이내의 주식은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주식투자의 경우 ｢공직윤리법｣ 및 직원행동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채권투자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들의 주식 및 채권 보유내역
구분	주식	채권	비고
A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관보게재 (2012.0.00)
B위원	해당사항 없음	동부제철 회사채 <202,051천원>	관보게재 (2012.0.00)
C위원	KODEX200 40주 <1,095천원> 한삼통상(보통주) 1,000주 <5,000천원>	한국저축은행채권 6,800주 <66,375천원>	관보게재 (2012.0.00) 2006년에 매입
D위원	롯데삼강 40주 (20,000천원)	해당사항 없음	관보게재 (2012.0.00)
E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관보게재 (2012.0.00)
F위원	해당사항 없음	국민은행채권 10천주 <10,000천원> 하이캐피탈5 200천주 <300,000천원>	관보게재 (2012.0.00) 2009년에 매입
G위원	슈퍼하이터치 1,200주 <1,8000천원>	해당사항 없음	관보게재 (2012.0.00)
주 1) 2012년 중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내역 기준 2) 주식은 2012년 8월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