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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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의 ‘군사보안태세’ 지휘가 무색

합참의 군 기밀 대량 유출사건, 관계자 엄중 조치해야

보안 빌미로 국민 알권리 차단되어서는 안돼

□ 2008년 이후 합참의장이 예하 각 부대에 내려보낸 지휘서신 6건 가운데 ‘군사보안태세 확립’이 3건에 이를 정도로 보안의 중요성 강조

○ 합참의장 지휘서신 내역

- 군사보안 태세 확립(이상의 의장, 2009. 12. 30)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작전기강 확립(한민구 의장, 2010. 7. 14)

- 군사보안태세 확립(한민구 의장, 2011. 3. 24)

- 군사보안태세 확립(정승조 의장, 2011. 12. 1)

-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정승조 의장, 2012. 1. 20)

-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완비한 합참 청사시대를 열며(정승조 의장, 2012. 8. 8)

□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합참 중령에 의한 군 기밀 무더기 유출사건은 합참의장의 지휘 방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군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합참에 근무하는 모 중령이 내연녀에게 유출한 기밀은 2급 기밀 34건, 3급 기밀 4건 등 총 38건으로 밝혀짐

○ 의장은 2011. 12. 1일자 지휘서신에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군사자료의 무단 반출 및 개인PC 내 저장을 금지하고, 백신 및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보안태세 확립을 주문하였음

☞ 보안태세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인데도, 합참의장이 거듭 강조할 정도로 군내 보안태세에 문제가 많습니까?

☞ 이번에 기밀 유출한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무엇인가요?

□ 그렇지만 보안 강화를 이유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군인 각 자의 보안태세는 철저하게 확립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의 취재 등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가 봉쇄되어서는 안됨

○ 하지만 2011. 11. 1자 의장의 지휘서신에는 “국회·언론 등 대외에 제공·설명하는 군사자료는 반드시 보안성 검토 후 제공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국회와 언론에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사항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