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면제, 대중골프장 죽이기!

☐ 질의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현황

o 2012년 8월 기획재정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회원제골프장에 이용객에게 부과해 오던 개별소비세(21,120원)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o 그린피에 부과하는 세금 현황

- 1인 1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12,000원)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의 각각30%(7,200원)

- 부가가치세 10%(1,920원)

□ 문제점

①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와 함께,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감면 조기 추진(부자감세, 대중골프장 경영악화)

- 골프장 부가금은 입장료 10%이내에서 차등징수(1~3천원)

- 징수된 부가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② 부가금 감면 감소부분 확충 방안

- 연간 약 300억원 정도 기금 확충, 부가금 감면시 확충은,

사실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

☞ 질의) 2012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 중 골프장 관련 내용 알고 있나?(개별소비세 감면, 부가금 감면 추진)

(발표내용, 회원제골프장 2년간(‘14년까지)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 질의) 개별소비세 외 공단에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도 하고 있지요?(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부가금의 징수’)

☞ 질의) 2012. 8. 17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또한 면제 추진.

→ 연간 평균 부가금 징수액이 얼마인가?(7년평균 318억)

<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징수 현황 > (단위:억원)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9월
2,231	363	414	373	200	195	419	303

→ 징수된 부가금 어떻게 사용되나?

(체육진흥기금 조성.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

☞ 질의) 부가금 면제되면, 우려되는 기금조성액 감소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있는가?

(공단답변 : 기금조성 감소 우려 공감, 다른 기금조성사업 수익성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노력)

☞ 질의) 기금조성사업 중 경륜과 경정은 매출 증가추세 둔화. 사실상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 주요사업별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 (단위: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획
스포츠토토	3,332	3,658	4,176	3,951	4,266
경륜	200	279	356	386	374
경정	9	117	76	87	71
부가금	373	200	195	419	452
이자수입	376	370	328	261	348

☞ 질의) 스포츠토토는 사감위가 권고한 매출총량을 매년 1천~2천억원을 습관처럼 초과.

→ 해마다 매출총량 초과하면서도 골프장 부가금 면제 부족분을 토토에서 채울 것 인가?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매출총량 및 매출액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매출총량	15,353	16,065	17,459	21,032
매출액	17,590	18,730	18,478	20,756 (‘12.9월말 기준)
초과액	2,237	2,665	1,019	△276

☞ 질의)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과거 골프장 감면을 했더니, 내수 활성화 보다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대중골프장 경영 악화 비판

→ 개별소비세도 부자감세 논란을 야기하는데, 개별소비세 면제도 모자라 부가금 면제까지 해야 된다고 보나?

☞ 질의)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면제에 대한 이사장 생각은 무엇인가?

☞ 마무리) 골프장 부가금은 체육진흥기금조성 → 체육진흥 사업에 지원.

- 부가금 면제시 기금조성 부족에 대한 대책 X

- 문화부와 협의시 부가금 유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