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1(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3. 쓰리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군납비리 근절 대책 도입해야

최근 5년간 (2007년~2011년)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는 676건으로 평균 제재 건수는 135.2건이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평균 제재기간은 5.4개월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제재건수	179건	102건	147건	123건	125건
평균 제재기간	5.8월	5.8월	5.1월	5.3월	5.0월

<‘07~’11년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함

☞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방사청이 솜방망이 조치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쓰리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당업체 제재를 3번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장, 쓰리아웃제를 도입해 3번 이상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국방 상용물자 납품업체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 민군합동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 민군합동으로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군수품을 납품하기 전부터 투명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납품기간 동안 납품 물자와 관련한 민군합동 관리 감독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