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10월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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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처벌 내렸어야 하는데 은폐-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를

납품한 영세업체 구속,

납품한 농심 계열사는 불구속기소,

사용한 농심 본사는 봐주기

국민의 대표식품인 라면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최대5배 초과)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이를 은폐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 농심이 이들 제품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에 초과된 부적합 원료를 스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되었다. D업체 대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까지 되었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된 부적격 원료인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하였다. 또한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하였다.

분말을 납품한 D업체는 구속기소 되었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 원료를 납품받아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는 등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면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부적합 원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농심에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특히 기준에 최대 5배 이상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하였고,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농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농심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벤조피렌 기준이 다량으로 초과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원료가 스프에 사용되어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꾸었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비가 건강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해명자료의 허구성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 스프는 훈제건조어육이 아님. 훈제건조어육은 스프를 만드는 원료의 일부분이고, 스프는 완제품임. 식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프를 만드는데 훈제건조어육 즉, 가쓰오부시 분말을 1~3% 정도 넣었음. 스프에 문제의 원료가 1~3%정도 들어갔는데 스프를 원료기준에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 식약청의 주장대로 안전한데 왜 원료를 납품한 업체를 고발하여 구속시켰는가?

☞ 벤조피렌이 들어간 원료를 1~3%밖에 사용안했다면 스프에서는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 스프는 20가지가 넘는 원료를 단순배합하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10ppb가 들어간 원료를 3%만 사용하여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에는 벤조피렌이 0.3ppb정도 나와야 정상임. 그런데 이번에 농심 스프에서 나온 수치는 최대 4.7ppb이고, 수출제품의 경우 35.9ppb까지 나왔음.

☞ 최대 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기준규격에 심각하게 벗어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는 것에 대해】

☞ 벤조피렌은 적정 온도시간 조건에서 훈연·가열하면 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은 아님. 이번 적발된 업체도 적정 온도시간 보다 높은 고온에서 장시간 훈연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한 바 있음.

☞ 가공식품인 식용유(1ppb) 훈제식육가공품(5ppb), 분유(1ppb), 영유아식(1ppb), 그리고 어류(2ppb)에도 기준이 있음.

☞ 원료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고, 부적합 원료를 쓰면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 뿐임. 다만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그 기준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