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중단되어,

농민과 취약계층 태풍, 폭설 등에 무방비

2012년 9월 20일자로 정부지원 보조금 고갈 -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의 60% 정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관련 2012년 정부 예산액 90.5억원이 9월 20일자로 소진됨.

○ 이로 인해 농민과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이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됨.

○ 풍수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와 전라도 농민들로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예산고갈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

□ 2008년 이후 풍수해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2조 2,698억원에 달하며, 2008년 637억원에서 2011년 7,972억원, 2012년 8월 현재 6,86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표1 참조>

○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2010년 곤파스 1,674억원, 2011년 무이파 2,183억원, 2012년 볼라벤, 덴빈 6,366억원으로 증가

□ 정부의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은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90.5억원으로 2.1배 증가하였지만,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1,140억원 대비 8.2%, 가축재해보험 357억원 대비 26.3%에 불과

□ 이로 인해 2012년 농민과 취약계층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가능금액은 195.1억원으로 총 피해신고액 260억원의 75.0%에 불과함.

○ 피해신고액이 피해액으로 확정되는 경우 보험사 先 지급, 後 국고지원에 따라 정부가 64.9억원을 2013년 예산에서 보전해주어야 함.

○ 더 큰 문제는 예산고갈로 해마다 풍수해보험가입이 조기에 중지된다는 점임.<표2 참조>

□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농민들과 취약계층이 풍수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예산 조기 고갈로 농민과 취약계층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9월 20일자로 풍수해 보험 가입이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예비비를 확보해 보험가입 신청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2002~2011년) 연평균 4,304개소, 1,07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의연금, 대출(융자) 등을 포함해 연평균 108억 여원으로 피해액 대비 9.9%에 불과함.

○ 소상공인 업체당 풍수해 피해액은 평균 2,500만원이나 지원액은 건당 193만원으로 피해액의 7.7%에 불과하고,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도 아님.<표3 참조>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7.9%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풍수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에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풍수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말하며

□ “풍수해보험이 수익이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참여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재해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연평균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풍수해 피해복구 예산 절감, 다양한 자연재해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등 서민 보호 등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첨> 풍수해 피해 및 보험관련 표

9월 18일(화)

<별 첨>

<표 1> 연도별 풍수해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구 분	재해발생 건 수	인명 및 재산피해
		사망․실종(인)	재산피해
합 계	68	132	2조 2,698억원	증가율
2008	12	11	637억원
2009	18	13	2,988억원	369.1%
2010	22	14	4,268억원	42.8%
2011	13	78	7,942억원	86.1%
2012.8	3	16	6,863억원	△15.7%

자료 : 소방방재청

<표 2> 연도별 풍수해보험 예산 및 최대 가입자 수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총예산(홍보 포함)	4,809	6,800	6,800	9,016	9,466
국고지원보험료	4,404	6,350	6,361	8,776	9,045
증가율	-	44.2%	0.2%	38.0%	30.1%
최대 가입자 수	244,566	296,721	310,687	342,444	276,241
소진일자	-	2009.8월말	2010.10월말	2011.12월말	2012.9.20

자료 : 소방방재청

<표 3> 연도별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발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평균
피해업체수	9,055	15,493	517	2,039	1,745	3,064	43	184	3,608	7,297	43,045	4,304
피 해 액	3,055	3,371	126	1,144	335	745	17	127	989	835	10,744	1,074
업체당평균피해액	0.34	0.22	0.24	0.56	0.19	0.24	0.40	0.69	0.27	0.11	0.25	0.25

자료 : 중소기업청

<표 4> 연도별 소상공인 풍수해 지원현황

○ 직접지원 현황 : 의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업체당 100만원 지급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06	'07	'08	'09	'10	'11	합계	평균
건수	2,540	3,938	605	2,592	9,757	12,043	31,475	5,246
금액	2,540	3,938	593	2,435	9,757	12,043	31,306	5,218

주 : 1) 2011년부터는 의연금 지원 없고, 재해구호기금만 지원

○ 간접 지원현황 : 소상공인지원자금, 특례보증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합계	평균
소상공인 지원자금	건수	671	91	3	122	220	1,019	2,126	354
	금액	20,500	2,100	100	3,600	7,000	308	33,608	5,601

자료 : 소방방재청

→ 평균지원액은 (직접+간접지원액)/(직접+간접지원건수)

<표 5> 2010년 기준 전국 사업체 현황

(단위 : 천개소)

구 분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수	3,125	2,749(87.9%)	3,122(99.9%)	3(0.1%)

주 : 1)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고, 기타 업체는 5인 미만인 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자료 : 중소기업청

■ 2012년 풍수해보험 보상가능금액 추정금액 : 195.1억원

- 총보험료의 60% 국가(지자체)지원, 40% 농민, 취약계층 등 자체 부담

= 2012년 풍수해보험 총보험료 추정액 = 90.5억원+36.2억원 = 126.7억원

- 풍수해보험은 위험보험료의 180%까지만 보상, 180% 초과분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상

= 위험보험료(총보험료-사업비) = 126.7억원-30억원 = 96.7억원

= 풍수해보험 보상가능금액 = 96.7억원×180% = 174.1억원

= 2010년 기준 손실보전준비금 21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보상가능금액 195.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