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2. 9. 21(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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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세굴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 거짓말로 일관

국토부, 공주보 세굴 사전 파악...해명자료에 ‘세굴없다’ 허위 해명

공주보 세굴 보강했지만, 2달 만에 동일위치 또 세굴 발생

국토부, 공주보 세굴 사전 파악...해명자료에 ‘세굴없다’ 허위 해명

○ 지난 3월 8일 박창근 교수는 금강 공주보의 수심측량을 실시해 공주보 바닥 아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견 됐다고 발표.

- 공주보 바닥이 1.5~1.8미터가량이 세굴 됐다고 보도

○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주보에는 세굴현상이 발견 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 발표

- 해명자료 : “시민조사단이 주장하는 1.5~1.8미터가량이 세굴은 확인되지 않았음”.

○ 하지만, 이미경 의원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공주보 바닥보호공 재보강계획(6월 작성)”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미 2월 14일 수심측량을 실시해 세굴 사실을 확인했고,  보도가 나오기 이전인 3월 6일 이미 바닥보호공 보강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들어났음. (첨부3_공주보 바닥보호공 재보강 계획)

<국토부 거짓 해명 일지>

일시	내용	시행
2012. 2. 14	현장 수심측량 실시	시공사
2012. 3. 6	바닥보호공 보강방안 검토 완료	시공사
2012. 3. 8	박창근 교수 보 세굴현상 문제제기	박창근 교수
2012. 3. 8	국토부 “세굴없다”해명자료 발표	국토부
2012. 3. 20	바닥보호공 보강시행 완료	시공사

※ 이후 국토부는 3월28일 준공대비 특별점검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의 세굴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

<참고_국토부가 2월 14일 파악한 세굴현황>

- 상류 측 바닥보호공 깊이 1.4~2.3m 2개소, 총 면적 710㎡ 세굴

- 하류 측 바닥보호공 깊이 1.39m 1개소, 총면적 264㎡ 세굴

<참고_“공주보 바닥보호공 재보강 계획서” 中 _ 추진 현황>

□ 추진현황

○ 2012. 2.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 세굴현황 조사 지시

○ 2012. 2. 14    현장 수심측량 실시(시공사)

○ 2012. 2. 15    시공사 기술팀, 설계사, 기술지원감리단 합동점검

○ 2012. 3.  6    바닥보호공 보강방안 검토 완료(시공사)

○ 2012. 3.  7    바닥보호공 보강시행

○ 2012. 3. 20    바닥보호공 보강시행 완료(1차)

○ 2012. 5. 18    감사원 지시로 시설안전공단 수중촬영 시행

○ 2012. 5. 19    현장 수심측량 결과 재 세굴 확인

공주보 세굴 보강했지만, 2달 만에 동일위치 또 세굴 발생

○ 또한 이 자료(공주보 바닥보호공 재보강계획)에 따르면, 2,3월의 세굴에 대해 3월 20일 세굴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함.

- 상,하류부에 사석과 PET MAT를 이용해 바닥보호공 20m 보강

○ 그러나 3월 20일 보강공사 이후 2달이 지난 5월 19일 수중촬영을 실시한 결과, 보강공사를 실시한 동일한 위치에서 재 세굴과 추가 세굴 확인

- 3월 보강공사를 실시한 동일 위치 뿐 아니라 추가 세굴까지 확인

- 상류 측 깊이 1~2.1m 규모 5개소, 총면적 423㎡ 세굴(재세굴)

- 하류 측 깊이 0.6m 규모 132㎡ 세굴(추가 세굴)

<재세굴 현황>

※ 특히, 상류 측 세굴 현상은 상류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어 수문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임(수리모형 실험결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