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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예방 CCTV 및 관제센터 구축 예산 실집행률 63.1%에 불과!  잇단 범죄에 국민은 불안!

- 2012년 행안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예산 433억원 중 지자체에서 257억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3.1%에 불구

- 박덕흠 의원 실집행률 저조 원인으로 △지방비 미확보 △막대한 운영비

부담 등을 지적하며, 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린이 범죄 예방 취약지역에 CCTV 및 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2012년 예산 433억원 중 지자체에서 257억 6,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3.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표1] 2012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집행 현황(‘12.9월말)

(단위:백만원, %)

시행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집행 (‘12.9월말)		실집행율(C/B) (%)
지방자치 단체	사업명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계	43,304	40,824	25,765	63.1
	CCTV	29,038	29,038	20,145	69.4
	통합관제 센터구축	14,266	11,786	5,620	47.7

동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CTV 구축 예산이 290억 3,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142억 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433억 400백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CCTV구축의 실집행률은 69.4%,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실집행률은 47.7%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관련하여 동사업의 CCTV 설치에 관한 각 지자체별 예산 실집행 실적을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주(0%) < 제주(22.7%) 〈 서울(54.2%) 〈전북(55.1%) 〈울산(55.6%) 등으로 나타났음. (이중 광주의 실집행률이 0%인 사유는 2011년에 공사 입찰과정에서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표] 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

시도명	예산액(A)	배정액(B)	집행실적(C)	실집행율(B/C)
광주	737	737	-	0.0%
제주	1,067	1,067	243	22.7%
서울	2,929	2,929	1,587	54.2%
전북	2,156	2,156	1,188	55.1%
울산	451	451	251	55.6%
경남	1,080	1,080	610	56.4%
전남	1,764	1,764	1,087	61.6%
대구	1,441	1,441	927	64.3%
경기	6,325	6,325	4,616	73.0%
경북	1,595	1,595	1,165	73.0%
인천	781	781	571	73.1%
강원	1,463	1,463	1,107	75.7%
충남	1,430	1,430	1,313	91.8%
부산	3,080	3,080	2,875	93.3%
충북	1,628	1,628	1,528	93.9%
대전	1,111	1,111	1,080	97.2%
합계	27,234	27,234	19,902	73.1%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행정안전부)

한편, 동사업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각 지자체별 실집행률 실적을 살펴보면, 대전(0%) 〈 경기(0%) 〈 전남(0%) 〈 경남(0%) 〈전북(6.4%) < 부산(22.4%) 등으로 나타났음.

[표] 201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통합관제센터)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배정액(B)	집행실적(C)	실집행액(B/C)
대전	1,305	625	-	0.0%
경기	1,281	597	20	0.0%
전남	1,105	937	34	0.0%
경남	1,052	1,052	-	0.0%
전북	421	421	27	6.4%
부산	1,603	1,015	227	22.4%
울산	536	536	285	53.2%
인천	707	707	383	54.1%
강원	1,084	1,084	587	54.1%
서울	2,137	1,777	1,094	61.6%
충남	497	497	441	88.7%
제주	1,357	1,357	1,344	99.0%
충북	528	528	526	99.7%
경북	653	653	653	100.0%
합계	7,499	7,139	5,313	74.4%

이와 같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첫째, 지방비 미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동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인 매칭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지방비가 미확보 될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음. 예로 인천광역시는 2011년에 동 사업 지방비가 10월에야 확보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국비 교부액 12억 7,500만원 중 5억 2,800만원을 이월시킨 바 있음.

둘째, CCTV의 경우 설치비용보다 차후에 소요되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원인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CCTV 설치비용은 1대당 1,200만원이 들며 연간 운영비는 약 2,000만원(월 19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한 바 있음. 부지 확보, 감시 요원 인건비 등이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국가에서 CCTV 설치 비용을 50%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들어갈 막대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행안부는 1대당 약 37천원/월~71천원/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표4]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CCTV 설치비용	연간 운영비
1대당 1,200만원	약 2000만원 (이외 부지확보, 감시 요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

셋째, 행안부는 동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여부,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여 연례적 이월 및 사업 취소 등을 최소화 시켜야 하나 이와 같은 업무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박덕흠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단순히 실집행률이 적은 지방에 대해 ‘국비 삭감’ 경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차후 합동점검을 할 통해 지방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파악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아동 범죄에 취약한 지방에서의 사업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음.

또한, 박덕흠 의원은 “현 정책은 CCTV설치와 관제센터 구축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살인․강도사건의 범인을 잡는 과정을 보면 CCTV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 예산 부족으로 CCTV를 설치하지 못해 범죄 위협에 더 노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없도록 행정안정부는 관련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음.

박덕흠 의원은 CCTV와 관련하여 지난 7월 경찰청 업무보고(자료:별첨)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기존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현저히 적어 지역별로 범죄 예방 및 안전시스템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별첨: 지역별 범죄 예방 및 안전시스템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

[표5] 경찰서 관할구역별 방범용 CCTV 현황(2012.06.30 현재)

관할구역	경찰서(249개소/ 55,014대)
서울(31) 11,282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223	118	183	535	121	427	316)	907	284	292	551	281	385	321	235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은평	도봉
	229	309	358	196	243	220	270	372	652	1,241	358	151	471	583	116
	수서
	334
부산(15) 1,059	중부	동래	영도	동부	부산진	서부	남부	해운대	사상	금정	사하	연제	강서	북부	기장
	47	59	55	67	110	54	100	64	72	79	68	70	76	74	64
대구(9) 1,880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169	181	139	202	379	283	131	190	206
인천(9) 2,639	중부	남부	남동	부평	서부	계양	강화	연수	삼산
	337	344	376	141	288	491	185	310	167
광주(5) 481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90	124	95	112	60
대전(5) 1,049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161	198	164	237	289
울산(4) 936	중부	남부	동부	울주
	232	384	129	191
경기(41) 15,807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당	부천소사	부천원미	부천오정	광명	안산단원	안산상록
	241	206	169	791	965	344	323	263	674	68	121	67	950	313	312
	시흥	평택	화성동부	화성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광주	과천	의왕	하남	이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436	365	787	697	672	359	193	390	331	410	477	379	238	99	151
	의정부	고양	일산	남양주	파주	양주	동두천	구리	포천	가평	연천
	722	490	642	482	185	280	513	276	264	86	76
강원(17) 2,864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292	358	261	206	186	238	172	122	170	232	126	125	68	90	77
	화천	양구
	64	77
충북(12) 2,401	상당	흥덕	청남	충주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158	203	195	592	455	66	201	86	127	62	116	140
충남(15) 3,001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연기	금산	청양
	265	225	340	349	187	175	258	209	149	141	166	52	178	178	129
전북(15) 1,646	완산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185	183	146	161	154	104	109	100	85	99	54	42	78	76	70
전남(21) 2,63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156	231	240	167	115	106	66	101	89	87	140	66	122	289	72
	담양	곡성	완도	무안	진도	구례
	88	87	83	163	51	117
경북(24) 3,582	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청도	영덕
	245	204	183	459	282	235	213	160	146	125	91	184	102	77	72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울릉
	151	143	68	68	81	58	116	89	30
경남(23) 3,118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216	163	132	158	203	264	130	132	148	140	127	145	262	126	66
	고성	창녕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108	110	87	48	113	110	98	32
제주(3) 633	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
	204	181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