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7. (수)	담당자	이혜수 비서관	H.P.	010-9976-1342

동서발전, 노조(기업노조)와 짜고

경영평가실적 조작!

거짓 성과연봉제 합의로 경영평가 실적 높인 뒤 성과급 420%챙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제출한 2011년 경영실적 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분석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동서발전은 2012년 6월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공기업 경영 평가결과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달성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기관평가 B등급 180%와 기관장 평가 A등급 40%를 더해 경영평가 성과급 220%와 자체 성과급 200% 등 420%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자회사와 달리, 노동조합과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동서발전의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1년 12월에 전 직원에 대한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했다. 실제로 동서발전이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임금협약서(2011년 12월 23일)에는 연봉제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합의의 당사자인 동서발전노동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임금협약서에는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연봉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성과연봉제는 발전사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하며, 연봉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2011년 12월 23일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과 동서발전노동조합 김용진 조합장은 2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임금협약서에는 성과 연봉제 도입을 명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임금협약서에는 성과 연봉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명한 것이다. 실제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할 의지와 계획이 없었음에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조작된 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면서, 경영평가를 무기로 발전회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했던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며,“거짓된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인 이길구 사장과 김용진 조합장을 인사조치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지식경제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별첨

2011년 동서발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11년 12월 23일 동서발전 임금협약서

2012년 9월 동서발전 노동조합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