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현 황>

□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 요청 현황

o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감사 후 고발한 사건(완료기준) 중 32%는 불기소처분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후 처분이 완료된 감사원 고발 사건 50건 중 32%인 16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함.

o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수사요청 한 사건 중 27.5%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후 처분이 완료된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211건 중 27.5%인 58건  또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은 함

[표 1] 최근 5년간 고발 및 수사요청 내역

연도	건수			처리 결과
	계	고발	수사요청	고발		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2008	40	14	26	9	5	19	7
2009	88	3	85	3	0	66	19
2010	46	0	46	0	0	33	13
2011	71	20	51	12	8	33	18
2012(8월)	16	13	3	10	3	2	1
합계	261	50	211	34	16	153	58

<문제점>

o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감사원의 고발사건의 30%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 감사원은 답변자료를 통해,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제기한 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함”

□ 감사원의 고발권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범죄혐의 사실을 알려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범죄성립 및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감사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책무가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제기한 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감사원이 '03년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법원은 감사원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이상, 원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2009가합81635판결)가 있었습니다.

□ 마구잡이 고발 남발 사례

o 감사원은 2011년 7월 7일부터 9월 23일 까지 ‘대학재정운영 투명성 점검’ 감사를 진행하였음.

- 대학의 비리관련 정보,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재정자료 분석 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과정의 불법·비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 실태 점검

- 50개 대학에서 학교구성원이 횡령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11월 7일과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비리행위자 10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이 중 감사원이 공개한 37건 67명에 대한 검찰 조치현황을 보면, 총 37건 중 12건은 처리중이며, 처리가 끝난 25건 중 19건만 기소가 되었고, 24%인 6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표 2] 2011년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투명성 점검’ 검찰 고발사건 조치현황

	조치요구건	처리중	기소 불기소 현황
			계	기소	불기소
건수	37건	12	25	19	6

<질 의>

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처분이 완료된 감사원 고발 사건 50건 중 32%인 16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동 기간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211건 중 27.5%인 58건  또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은 함

-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감사원의 고발사건의 30%는 무혐의 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의 고발사건에 따른 불기소율이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감사원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1년 감사원은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소속 7개국·단에서 총 187명이 참여하는 예비조사와, 10개국·단 총 353명이 참여하는 본 감사를 통해, 대검찰청에 37건의 고발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 수사요청 사항 37건 중 완료된 사건 25건의 24%인 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고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6건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은 고발 및 수사요청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는 감사원의 책임이 없다며,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있음.

- 감사원의 감사발표로 인해 고발되거나 수사요청 되는 경우 이는 무혐의가 날 때 까지 개인에게는 정치적 살인행위와 같을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봄. 이러한 무리한 고발 및 수사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장의 그동안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감사원 답변자료]

감사원이 '03년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법원은 감사원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이상, 원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2009가합81635판결)가 있었습니다.

[표 3] 2011년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투명성 점검’ 검찰 고발사건 조치세부 현황

건수	시행일자	죄명	조치요구	기소	불기소	처리중
1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2	11110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수사요청	ㅇ
3	111107	업무상횡령, 배임	수사요청			처리중
4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5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6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7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8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9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10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11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12	111107	수뢰, 뇌물공여	수사요청			처리중
13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14	111107	업무상횡령, 사기	수사요청	ㅇ
15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16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17	111107	수뢰	수사요청	ㅇ
18	111107	업무상횡령, 배임	수사요청	ㅇ
19	111107	입찰방해	수사요청			처리중
20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21	111107	업무상횡령,배임	수사요청		혐의없음
22	111107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23	111111	사기	수사요청	ㅇ
24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25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혐의없음
26	111111	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사요청		혐의없음
27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28	111111	수뢰	수사요청			처리중
29	111111	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사요청		혐의없음
30	111111	횡령, 고등교육법 위반	수사요청			처리중
31	111111	업무상배임	수사요청		혐의없음
32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
33	111111	업무상횡령,배임	수사요청	ㅇ
34	111111	사기	수사요청	ㅇ
35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처리중
36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혐의없음
37	111111	업무상횡령	수사요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