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11	담당자: 김광수 비서관_010-6757-46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0호 ☏ 02)784-2347 FAX 02)788-0106 www.hoonhoon.or.kr ksh@assembly.go.kr /hoonster21 @hoonster21

[2012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 TV홈쇼핑 납품업체 실질 수수료 최대 81%, 팔아봐야 남는 것 없어... - 명목 수수료 외 제작비용 업체 전가 - 독과점인 홈쇼핑 업을 경쟁체제로 바꿔야...	2p
■ AS인력 없는 B사가 냉장고 AS를 하는 이유는...통행세?	10p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편의위원회인가? - A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 축소 의혹 및 무혐의 처리 - 기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은 사실상 거부	13p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소홀 - 영세 가맹점주들만 골탕	19p
■ 공정위의 형식적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확인 5대 가맹본부에는 모범거래기준 적용도 안돼	21p

■ TV 홈쇼핑 중소업체 실질 수수료 81%. 팔아봐야 남는 것 없어...

현황

□ 현재 국내에는 TV 홈쇼핑 업체가 6개 있으며 이 중 NS(농수산 홈쇼핑)과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홈앤쇼핑 2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로 있음(CJ, GS, 현대, 롯데)

- 이들은 홈쇼핑을 통해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기업체에 부과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에 따라 ARS 비용, 배송료, 세트 제작비 등을 일부 기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 케이블 방송과 같은 소위 SO(System Operator)에 채널을 부여받고 송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케이블 TV 가입률이 83.74%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TV 홈쇼핑은 영향력이 그 어느 유통 채널보다 막강하다 할 수 있음

OECD ‘2011 Communication Outlook’, 2009년 기준(IPTV, 위성방송 제외)

<5대 홈쇼핑 최근3년간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計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CJ	6,441	1,024	7,112	1,224	8,947	1,324	22,500	3,572
GS	6,939	991	7,922	1,166	9,061	1,061	23,922	3,218
NS	2,742	594	2,858	583	3,422	641	9,022	1,818
롯데	4,340	692	5,265	850	6,360	959	15,965	2,501
현대	5,156	1,200	5,814	1,323	7,114	1,523	18,084	4,046
계	25,618	4,501	28,971	5,146	34,904	5,508	89,493	15,155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특히 TV 홈쇼핑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정부의 허가 사항으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서 2009년부터 공정위가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TV 홈쇼핑을 등록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011년 8월 발표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TV홈쇼핑 업계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담합 시장으로 만들어 준 셈이며 이 시장에서 TV홈쇼핑 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판매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TV 홈쇼핑이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함께 TV 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음

□ 특히 2011년 11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5개 TV홈쇼핑이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작년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음

-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담당 국장이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이 2012.9.4. 상임위원으로 승진 발령. 조선비즈, 아시아 투데이, 조세일보 등의 언론에서 그 동안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고 보도

2. 문제점

□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5개 TV 홈쇼핑 업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현장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수수료 인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와 판매수수료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이전되어 결과적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령, 과거에는 판매수수료를 납부하면 홈쇼핑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던 방송제작비(세트장비, 모델료, 게스트 초청비, 특수효과비 등)를 납품업체에 직접 부담시킨다거나 ARS, 배송료 등을 함께 부담하게 하는 조건 등으로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계약서 상으로 나타나는 부담 조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일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상 나타나지 않는 비용의 증가가 더 심각한 문제임)

- 특히 모델료나 게스트 초청비와 같은 항목은 홈쇼핑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업체가 해당 에이전트회사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거래 명세에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 사전 제작 회의 등을 통해 담당 MD가 특정 연예인을 데리고 오라고 지정한다거나 사은품으로 특정 상품들을 끼워 달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

※ 홈쇼핑 업체들은 본 위원실에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자세로 일관

※ 납품업체들은 본 위원실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가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음(자료제공 업체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요율만 정확히 표기, 판매 금액은 일부 조정)

< 홈쇼핑 거래 중소기업 유통비용 실상 >

- 홈쇼핑사 공식 지급금액(A)

(단위 : 천원)

홈쇼핑	상품군	1회방송 거래액	수수료액
			정액	정율 1회 방송거래시 수수료액은, ARS주문시에 제품제공업체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정율수수료 부과한 금액임. 예컨대, 판매가 89,000원짜리 제품을 ARS 1만원 할인하는 경우(홈쇼핑 1천원부담, 제품납품업체 9천원부담) 소비자구입가 79,000원임, 홈쇼핑사가 부담하는 1,000원을 합한 80,000원에 대하여 정율수수료 부과		소계
				%	금액
A사	생활	120,000	-	38%	41,477	41,477
B사	생활	115,000	-	37%	37,346	37,346
C사	주방	90,000	21,450	29%	22,038	43,488

▶ 공식적으로는 30~40%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

- 납품업체 추가 유통비용(B)

(단위 : 천원)

홈쇼핑	상품군	기타 비용
		ARS	무이자할부	세트제작	영상 제작비	배송비	기타	소계
A사	생활	12,150	1,200	800	14,000			28,150
B사	생활	9,720	1,150	800	15,000	3,240		29,910
C사	주방	7,355	900	700	15,000	2,697	2,750	29,402

▶ 이 비용은 업체들이 계약서와 별도로 직접 부담하고 있는 금액

- 총 유통비용(A+B)

(단위 : 천원)

홈쇼핑	상품군	총 유통비용	수수료 환산
A사	생활	69,627	58.0%
B사	생활	67,256	58.5%
C사	주방	72,889	81.0%

▶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유통비의 비율은 58~81%가 됨

□ 결국 중소납품업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눈에 보이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선전해 온 것임

- 공정위가 지난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TV 홈쇼핑 수수료율은 35~40%수준인데 김동수 원장이 2011년 11월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안마기 70억원어치 팔았더니 홈쇼핑서 수수료 38억원 떼갔다”라고 하는 기사와 비교해도 공정위의 조사와 현실이 괴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54.3% 수수료)

<중앙일보 2011년 11월 23일자 기사>

- 또한 현재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대부분 FAX를 통한 서면 조사나 전화 조사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이처럼 은밀하게 전가되는 비용은 공정위의 비대면 조사로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임(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들이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어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3. 질의사항

□ TV홈쇼핑 사업자들은 방송법에 의한 승인제 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음. 내수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통해 얻은 수치라면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중소 납품업체들의 이익을 편취해 얻은 결과라는 것이 문제임

□ 납품업체에서 체감하는 실질 수수료는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수수료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홈쇼핑사들이 제출한 자료와 납품 업체들이 보내준 자료의 차이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실제 김동수 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1년 11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음.

□ 특히 자료를 제공한 한 중소기업의 주방용품 판매 자료를 보면 9,000여 만원의 매출에 7,200만원의 유통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수료율로 환산하면 약 81%라는 수치가 나옴. 이러한 차이만큼을 공정위에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임

□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유통사업 분야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명목 수수료만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향후 수수료 조사 및 공개에 있어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납품업체의 부담금액을 파악하고 근절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행의 방식대로는 한계가 있고 실질 수수료 효과도 미미할 것임.

□ 홈쇼핑 등록제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부터 매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했는데 당초에는 이 중에 ‘홈쇼핑 등록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1년 8월 발표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제외되었음.

□ 결국 TV 홈쇼핑 불공정 행위의 근원은 승인제라는 명목으로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준 데서 시작됨. 조선시대 육의전이 금난전권을 가지고 독과점의 횡포를 이용, 이득을 누려 폐단을 낳았던 것처럼, 현재의 TV 홈쇼핑 업체들은 이러한 특혜를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판매자에게 비교적 손쉽게 이윤을 얻고 있는 것임.

□ TV 홈쇼핑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풀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TV 홈쇼핑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자료제공 업체 대표 인터뷰 자료(여성 벤처인)

Q1) 홈쇼핑사와 거래하면서 약정된 수수료외 지불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1) ARS, 무이자할부, 세트제작, 모델료, 배송비 등이 있습니다.

Q2) ARS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게 되나요?

A2) 주문 콜센터와 연결이 힘들 시 상담원이 아닌 자동응답(ARS)을 통한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ARS로 주문시 10,000원 할인이 되면 이중 9,000원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1,000원은 홈쇼핑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웬만하면 저렴한 쪽으로 주문을 하게 되므로 ARS가 상대적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80~90%가 ARS를 통한 주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체는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외 9,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Q3) 무이자할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A3) 10개월 무이자를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대금정산시 공제 후 입금됩니다.

Q4) 홈쇼핑사에서는 세트제작비, 모델료는 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A4)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참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도되는구나. 답답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홈쇼핑사의 MD는 개콘의 누구를 데리고 와라, 소품은 최상으로 준비하라, 인지도 있는 요리사를 모델로 써라, 로고는 우리가 제작하고 대금정산에서 정산하겠다라는 말을 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다 들으셨을겁니다.

Q5) 배송은 홈쇼핑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5) 물론 홈쇼핑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배송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업체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 택배사와 건당 2,000원 초반으로 계약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는데 홈쇼핑사에서는 배송 서비스 문제를 내세워 홈쇼핑사에서 지정한 택배사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홈쇼핑 직택배라고 합니다. 택배비는 저희가 이용하는 택배사보다 건당 500원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Q6) 이러한 요구와 조건을 거절할 수는 없는가요?

A6) (웃음) MD는 바로 이렇게 얘기할걸요? 편성이 곤란할 것 같다고요. 홈쇼핑사들은 대기업입니다. 말씀드린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몰아가죠. 거래시점에서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체의 도장을 받아 완벽하게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홈쇼핑사들을 압박하면 납품업체가 피곤해지거든요. 근본적인 확실한 처방이 없으면 안됩니다.

Q7) 다른 홈쇼핑과 거래했을시 불이익은 없나요? 특히 최근에 승인받은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A7) 당연히 있습니다. 홈앤쇼핑과 거래하면서 다른 홈쇼핑과 거래하기 위하여 상담하면 더 싸게, 더 풍성한 구성으로 연예인 누구를 붙여 가지고 와라라는 식이죠

■ AS인력 없는 B사가 냉장고 AS를 하는 이유는...통행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부당하게 중간이득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음

- 통행세는 적발이 쉽지 않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정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공정위 역시 말하고 있음(2012.9월 의원실 보고자료)

- 지난 7월 롯데피에스넷이 ATM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동원하여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통행세 적발 및 처벌의 최초 사례

- 2012.9.24 CBS 노컷뉴스는 단독기사로 ‘롯데그룹이 곡물 납품회사와 롯데마트, 백화점 사이에 계열사인 롯데상사를 끼워넣어 유통마진과 매출실적을 챙기게 하는 행위’를 보도한 바 있음.

□ 본 의원실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 결과, ㅇㅇ그룹 계열사 관계인 ㅇㅇ쇼핑과 B사 사이에서 통행세로 의심되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 최대 규모의 업소용 냉장/냉동기기 제작․판매업체인 B사는 계열사인 C사, ㅇㅇ쇼핑, D사, E사 등으로부터 점포/장비 보수료 명목으로 AS비용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음

* E사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결과, 점포보수료 명목으로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17만원+@(냉장/냉동기기, 에어콘 등 포함)의 금액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확인 결과, B사 본사의 AS팀 인력은 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AS업무를 하청업체들에게 위탁하고 있음.(AS팀은 콜센터의 역할 정도만 수행)

∘ ㅇㅇ쇼핑 용역위탁의 경우, B사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AS업체를 1개씩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ㅇㅇ쇼핑으로부터 받는 점포/장비보수료의 10% 정도(추정)를 수수료로 취득한 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B사 관계자에게 확인)

< B사-ㅇㅇ쇼핑 간의 통행세 사례 표 >

	용역 위탁 (B사가 수수료 취득)		B사
						용역 의뢰 (장비보수료 지급)
	하청업체
ㅇㅇ사: 서울/경기 북부, 강원					ㅇㅇ쇼핑
ㅇㅇㅇㅇㅇ텍: 서울/경기 남부, 인천
ㅇㅇC&H: 대전, 충청						가맹 계약 (장비보수료 지급)
ㅇㅇㅇ스: 광주, 전라
ㅇㅇ냉동: 대구, 경북				위탁 수리	F사
ㅇㅇㅇENG: 부산, 경남				⇒

- B사가 ㅇㅇ쇼핑에 냉동/냉장기기를 제작․판매한 업체인 것은 맞으나, AS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ㅇㅇ쇼핑이 AS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B사를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통행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임

∘ 일반 식당의 경우, 음료 및 주류를 제공하는 업체가 냉장고를 무상대여하면서 AS 역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ㅇㅇ쇼핑 등은 냉장고는 무상대여(사실상 가맹비에 포함)하지만 가맹점들로부터 장비보수비를 매월 받으면서 이를 B사에 위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2. 질의사항

□ 통행세는 시장지배력이 우월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거나 계열사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통행세는 이러한 강자와 약자간의 거래 또는 그룹 내부간의 거래인만큼 적발도 쉽지 않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역시 쉽지 않음

□ B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계열회사가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계열사를 통해 위탁계약을 맺는 것은 통행세의 전형적이 모습임.

- 이러한 사례가 B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태 파악과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편의위원회인가?

- A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 축소 의혹과 무혐의 처리

- 국정감사 자료 제출은 사실상 고의로 거부

1. 현황 및 문제점

1-1. A사에 대한 공정위 축소 조사 의혹

□ 지난 2009.12월 ㅇㅇㅇ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이 A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였음.(신고서, 진술서, 녹취록 등 총 186페이지 분량)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대상자가 A사가 아닌, 자회사임을 확인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정비업체들의 신고서에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이 있었음. ①협력업체가 손보사 가입차량을 수리하고 대금을 청구해도 손보사가 금액을 삭감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겨 정비업체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무상서비스와 재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는 등 정비업체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임. ②손보사 가입차량이 사고를 당해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입자가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가겠다고 하였을 때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방해하는 등 부당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공정위는 ②번의 부당유인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해당 업체의 진술과 업무매뉴얼을 조사할 결과 부당유인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유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하였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과의 대면문답(2012.10.8)을 통해 확인한 바,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으로 고려하여 신고서의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본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유인행위에만 집중하여 조사한 것으로 확인

∘또한 대면문답을 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과 담당자는 신고인들이 신고서 서두에 제기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은, 신고인들이 삼성화재의 부당유인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했다고 하여, 공정위 조사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당시 신고인 대표격이었던 ㅇㅇㅇ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신고인들과 변호사가 공정위에 출석하여 ②번의 내용 외에 ①번 내용까지 진술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공정위 역시 이를 감안하여, A사/자회사의 부당유인행위와 함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야 함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됨

- 그리고 사건종결 이후 현재까지 정비업체들이 시위를 통해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바가, 주로 ①번 주장 위주임을 감안하였을 때,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약함

□ 반면 공정위는 서면 및 현장조사(2010.4.8~9)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이하의 이유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혐의 조치(2010.5.27.) 하였다고 함

회사측이 상담부서나 현장출동부서에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매뉴얼에도 없음

- 그러나 해당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부당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A사의 주장과 업무매뉴얼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축소 조사임

∘공정위가 문제의 근본원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자했다면, 신고서에 첨부된 진술인에 대한 면접조사 등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임

- 더욱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은, 정비조합이라는 업체들의 대표격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소위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에 의뢰하여 신고한 사건, 그것도 신고인들과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이 공정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본 사건에 있어, 추후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신고인측 진술조서와 중간보고서를 생산했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생산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는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며, 신고인측이 공정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서와 답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

- 그러나 확인결과 변호사와 신고인이 공정위에 출석한 이유는 단순 호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출석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별도의 조사실에서 정식으로 대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신고인들이 공정위를 찾아가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 더욱이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문은 두 페이지에 불과하였으며, 무혐의의 근거는 단 3줄뿐이었음. 이는 대기업의 부당함을 알리려했던 신고인들의 노력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신고인들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니었음

- 현재 정비업체들은 A사의 부당함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마저도 A사가 법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조합이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는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라고 함

1-2. 공정위 자료제출 사실상 고의로 거부

□ 본 위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각종 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했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기업체에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취합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제출도 어렵다고 답했음

-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개별 업체들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공정위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음

[사례1]

- 본 위원실에서 특정 업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정위 담당자는 본 위원실에서 요청한 양식대로 제출이 어렵다는 업체의 의견만 전달하고 결국 제출하지 않았음. 해당 업체들은 해당 자료를 양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한 내에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하나 공정위에서는 (자료1)과 같이 답을 보내옴

(자료1)

상기 자료는 업체 측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례2]

- 본 위원실에서 특정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받을 권한이 없고 직접 관할하는 부처(국토부)로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답변. 그러나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 결과, 공정위가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힘

2. 문제점

□ 결국 공정위에서 본 위원실에 답변한 내용은 명백한 거짓임. 특히 본 위원실에서 공문이나 공문에 준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정위는 해당 자료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공문형태로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개별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리고 취합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사례1]의 경우 자료제출을 해달라가 아니라 ‘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

< 공정위에서 각 업체로 발송한 이메일 전문 >

□ 그리고 이 자료는 공정위에서 본 위원실에 [자료1]과 같이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실에서 직접 개별 업체들과 접촉해 자료를 제출 받았음

- [사례2]의 경우는 자료요구 자체를 공정위에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거절해버린 경우임. 공정위는 자료 요구권한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고 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임. 최소한 정식 절차를 거쳐 자료요청이 들어왔다면 해당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를 전달하기라도 했어야 하나 공정위가 나서서 이를 묵살한 것임(자료2)

(자료2)

의원님이 요구하신 동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정위는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 받는 영세 중소업체들의 권익보장과 공정한 법집행은 뒤로 한 채 사건을 축소 종결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원인과 국회 등에 사건 처리절차를 공개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업체 편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유도하고 제출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이는데, 경제 검찰을 자임하는 공정위가 이처럼 업체들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대기업이라는 절대 강자로부터 영세업체라는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방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존속 이유임.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공정위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할 것임.

■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와 규제 소홀,

해당 가맹본부 홈피에는 허위 과장광고와 가맹점주들의 항의글이..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외식업)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사례(의원실 적발) >

상호명	표지명	가맹점 수	기타
ㅇㅇㅇ치킨	ㅇㅇㅇ치킨	265개	홈페이지에 가맹본부가 광고를 안해서 영업이 잘 안된다는 가맹점주들의 항의글 다수 존재(최근)
ㅇㅇ코리아	ㅇㅇ닭강정	108개	홈페이지에는 2010년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으며,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수상을 한 것이었음(둘은 전혀 다른 회사임을 전화로 확인)
ㅇㅇㅇ 푸드	ㅇㅇ꼬치	0개	홈페이지에 가족브랜드를 소개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나, 가족브랜드 중 ㅇㅇㅇ(가맹점20개), ㅇㅇ치킨(가맹점5개) 등이 역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였음
ㅇㅇ유통	ㅇㅇㅇ지도	10개
ㅇㅇㅇㅇㅇ 코리아	ㅇㅇ라이스	4개

* 출처 : 각 가맹본부 홈페이지

- 공정위에 구두질의한 결과, 현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처럼 공정위의 허술한 가맹본부 관리로 인해,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사례로 제시한 ㅇㅇㅇ치킨의 경우처럼,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2. 질의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에게 불완전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의 가맹점주들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린 은퇴자들이었지만, 요즘의 가맹점주들은 삶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금을 털어 가맹점을 차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임. 이러한 사람들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날리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임무라고 생각됨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피해사례 접수 등이 통해 문제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정위의 형식적인 정보공개서 정보 확인 절차와 상위 5대 가맹

본부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범거래기준, 가맹점주들 피해는 어쩌나..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8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작성을 요구할 뿐, 정보공개서의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주들의 분쟁신청이 늘어가고 있음

<‘업체의 정보공개서 제출 시 공정위의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한 공정위 답변(2012.9.14 가맹유통과)>

☞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체크하여 가맹본부에 보완요청을 하     고, 보완될 경우만 등록을 해 주고 있음

< 가맹본부의 불완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표 >

(단위 : 건)

구분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계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계약이행의 청구		기타
	신청	처리	신청	처리	신청	처리	신청	처리	신청	처리
2010년	479 (100%)	369 (100%)	75 (15.7%)	46 (12.5%)	72 (15.0%)	44 (11.9%)	2 (0.4%)	1 (0.3%)	330 (68.9%)	278 (75.3%)
2011년	733 (100%)	710 (100%)	112 (15.3%)	117 (16.5%)	118 (16.1%)	111 (15.6%)	57 (7.8%)	47 (6.6%)	446 (60.8%)	435 (61.3%)
2012년 8월	391 (100%)	392 (100%)	71 (18.2%)	75 (19.1%)	82 (21.0%)	86 (22.0%)	19 (4.9%)	20 (5.1%)	219 (55.9%)	211 (53.8%)

* 2011년 기타의 신청과 처리건수가 유달리 많았던 이유는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가맹점주

206명이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임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 또한 공정위는 올해부터 대규모 가맹사업에 있어 모범거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영세 가맹점주들에게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적용 업종 및 현황 표 >

적용분야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적용시점			2012.7.4.	2012.7.4.	2012.4.9.
적용대상	가맹본부 수＊		5개 (BBQ, BHC, 교촌, 페리카나, 목우촌)	2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2개 (파리크라상, 뚜레쥬르)
	소속 가맹점 수 (11년말기준)		총 5,583개 BBQ(1,563), BHC(929), 교촌(961), 페리카나(1,290), 목우촌(840)	총 661개 미스터피자(385), 도미노피자(276)	총 4,376개 파리크라상(3,095) 뚜레쥬르(1,281)
적용 내용	영업지역		ㅇ800m 거리제한	ㅇ1,500m 거리제한	ㅇ500m 거리제한
	리뉴얼	주기 비용지원 기타	ㅇ7년 ㅇ20%~40%지원 ㅇ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ㅇ7년 ㅇ20%~40%지원 ㅇ관련내용 없음	ㅇ5년 ㅇ20%~40%지원 ㅇ관련내용 없음
	광고		ㅇ년도별 총 광고비 사전동의 -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 세부내역 열람요구시 열람의무		ㅇ관련내용 없음
	판촉		ㅇ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능 -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 경우 70%이상 사전동의시만 가능		ㅇ관련내용 없음

*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 선정기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본부

* 출처 : 공정위

- 특히 현재 공정위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 수 상위5개 가맹본부인 편의점과 학습지업체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마련되어 있는 모범거래기준은 치킨, 피자, 제과․제빵 가맹본부 중 대형규모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적용받지 않는 중․소형 가맹본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수 기준 상위 10개 가맹본부 현황 >

(단위: 십억원, 개)

순위	상 호	영업표지	대표 업종	매출액＊ (2010년)	가맹점 수 추이
					08년	09년	10년
1	(주)보광훼미리마트	훼미리마트 (CU로 변경)	편의점	2,289	3,991	4,533	5,230
2	(주)지에스리테일	지에스25	편의점	3,473	3,318	3,852	4,891
3	(주)해법에듀	해법공부방	교육서비스	33	3,271	3,295	3,307
4	(주)해법에듀	해법영어교실	교육서비스	33	2,439	2,844	3,029
5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편의점	682	1,927	2,140	3,022
6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1,312	1,762	2,188	2,675
7	(주)이원	투다리	주류	4	1,914	1,899	1,847
8	(주)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626	1,189	1,455	1,610
9	(주)제너시스	비비큐(BBQ)	기타외식	159	1,395	1,532	1,548
10	(주)온누리체인	온누리약국	건강식품	36,769	1,316	1,360	1,439

* 매출액은 가맹사업 이외 매출액이 포함된 수치임

* 출처 : 공정위

2. 질의

□ 불완전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공개서 등록시 항목의 누락여부 확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맹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기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임.

- 특히 현재의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를 분리할 예정인 만큼 향후 정보공개서 등록과 현장조사 등에 업무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모범거래기준의 한정적인 적용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함.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교육서비스, 자동차정비, 화장품판매 등의 가맹사업이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

※ 주요 자동차정비, 화장품판매 가맹본부의 영업현황

(단위: 십억원, 개)

상 호	영업표지	대표 업종	매출액＊(10년)	가맹점 수 추이
				08년	09년	10년
현대자동차(주)	블루핸즈	자동차	36,769	1446	1430	1413
SK네트웍스(주)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23,493	248	300	325
기아자동차(주)	오토큐	자동차	23,261	800	809	806
한국타이어(주)	티스테이션	자동차	3,354	213	237	297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화장품	2,058	873	1032	1146
(주)더페이스샾	더페이스샾	화장품	287	420	400	490
(주)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화장품	83	207	244	318
(주)스킨푸드	스킨푸드	화장품	164	193	200	198

* 매출액은 가맹사업 이외 매출액이 포함된 수치이며, 이니스프리와 스킨푸드의 가맹점

추이는 2008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2009년~2011년 자료를 적용

* 출처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