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금요일)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부실덩어리 한국판 카길 프로젝트

2. 식약청 적발 학교급식 업체 50% aT 등록 급식업체

3. 한미 FTA 발효일, aT 부적절한 광고 게재 질타

4. 농수산물 소비자가격의 42% 유통비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실덩어리 한국판 카길 프로젝트

■ 현 황

1.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의 의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란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현지 유통망을 사전에 확보해,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곡물메이져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전략사업임.

2. 사업실적 현황

◦곡물도입 관련

- 유통망 확보 전 사업경험 축적을 위해 Non-GM 대두 1.1만톤 도입(‘11년)

◦ 엘리베이터 확보 관련

- 산지 엘리베이터는 현재 관심을 표명한 현지기업(3개)와 협의 중

- 수출 엘리베이터는 G사와 지분참여를 위한 실사 및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협

상조정 결렬로 인해 진행이 중단됨.

3. 연도별 사업예산 대비 집행 현황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예산은 곡물 유통망 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

- 산지․수출 엘리베이터 등 유통망 확보 투자비는 현재 미집행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집행	잔액	집행률
2011	200	31	169	15.5%
	․산지 22 ․수출 158 ․운영 20	․투자비 15 (AGC 출자금) ․운영비 16
2012.8월	442	8	434	1.8%
	․산지 319 ․수출 103 ․운영 20	․운영비 8
계	642	39	603	6.1%

4. 2010.6. 작성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상 향후 추진 계획

❏ 산지 및 수출 EL 확보

❏ 밀(50만 톤), 옥수수(10)

우크라이나

❏ 국내 진출기업 활용

❏ 콩(5만 톤), 옥수수(10)

연 해 주

❏ 산지 및 수출 EL 확보

❏ 콩(15), 밀(50), 옥수수(150)

미  국

❏ 수출 EL 건설

❏ 콩(20만 톤), 옥수수(80)

브 라 질

공 사

현지기업

실수요업체

Consortium

▪해외 투자처 발굴

▪곡물 조달

▪생산, 시설운영 등

▪장기계약재배

▪지분 투자

▪원료 확보

정부

제도적

지원

❏ 중국 성정부 활용

❏ 콩(10만 톤)

중 국

<연도별 품목별 도입물량 계획표>

(단위 : 천 톤)

구 분			‘11년	‘13년	‘15년	‘17년	‘20년
콩 (500)	식용 (300)	미국	50	50	70	80	100
		브라질	-	-	20	40	50
		연해주	-	-	10	30	50
		중 국	-	-	70	80	100
	채유용 (200)	미국	-	20	30	40	50
		브라질	-	-	50	100	150
옥수수 (2,500)	사료용 (1,500)	미국	50	500	700	800	1,000
		브라질	-	-	200	400	500
	전분․당 (1,000)	미국	-	250	300	400	500
		브라질	-	-	100	200	300
		연해주	-	-	20	60	100
		우크라이나	-	-	20	50	100
밀 (1,000)	제분용	미국	-	250	300	400	500
	사료용	우크라이나	-	-	50	250	500
합 계			100	1,070	1,940	2,930	4,000

1)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해외전진기지 진출

-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민간의 경영 노하우 등 강점 활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2) 현지 업체 지분참여, 곡물 전문가 채용 등 운영시스템 구축

- 일본이 30년에 걸쳐 구축한 국제 곡물유통망을 10년내 완성

■ 문제점

1. 600억 예산 성과는 고작 대두 1만톤 수입

2011년과 2012년 올해 642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는 작년 대두 1.1만톤 수입 외에는 곡물도입과 엘리베이터 확보 성과가 전혀 없음.

2.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에서 매수로 전환

당초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민간 자본을 합하여 수출 엘리베이터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수출 엘리베이터 하드웨어만으로 곡물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기존 계획을 선회하여 기존 엘리베이터를 매수하기로 변경

3. 예비타당성 조사 우회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은 정부의 국비사업이 아닌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사업형식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받을 기회가 없었음.

■ 질 의

1. 2010년 6월 AT가 자체 작성한 2010.6. 작성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일본이 30년 만에 이룩한 국제 곡물유통망을 10년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사업 2년차에 곡물유통망의 진척은 어느 정도인가? 의욕만 앞서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 부실 사업 아닌가?

2.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상 연도별 도입물량계획에 따르면 작년 10만톤 목표중 1.1만톤으로 10%만을 간신히 채웠으며, 올해는 94만톤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이 0%에 불과한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3. 공사측은 세계곡물시장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듬해 곡물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4. 한편 당초 계획에는 수출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고 했으나, 건설하지 않고 기존 엘리베이터를 인수하기로 변경한 배경은 무엇인가?

5. 개당 천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수출 엘리베이터를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살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6.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한마디로 부실사업이 아닌가? 동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7. 사장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향후 몇 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가? 자신 있는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약청 적발 학교급식 업체 50% aT 등록 급식업체

■ 현 황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이버거래소는‘10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재료 구매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식재료 거래는 기존 학교별 대면을 통한 계약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급식 계약의 전산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급식식재료 전자상거래 활성화 뿐만아니라 청렴한 급식문화 분위기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회원수(누계)		계약건수	매출액(=거래액)
	업체수	학교수
2010년	145	119	2,393	3,618
2011년	2,025	2,318	81,318	424,981
2012.8월	2,813	3,509	80,281	560,919
합계(누계)	2,813	3,509	163,992	989,518

하지만 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활성화는 투명한 급식거래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2. 부정입찰 사례

학교 급식재료 구매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중인‘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에 위장업체 등을 개설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부산지역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적발, 입찰방해를 주도한 ○○식품 대표 박某씨(55세)등 6명을 불구속 하고, 부정입찰에 참여한 38개 업체는 부산교육청에 기관 통보하였음

불구속된 이某 등 6명은‘10. 8월부터 학교급식 재료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공급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 방법을 변경함.

기존‘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대규모 유통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에서 급식을 독식하였으나,‘제한적 낙찰제’의 경우 영세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참가업체가 급증하여, 매출이 떨어지자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친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2～6개씩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대여 받아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총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낙찰 받아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축산물 입찰시 필요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 후 축산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음.

또한, ○○유통 등 일부 영세업체들은 물류시설 설치비용이 없어 반여․엄궁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식자재를 구매한 후 공터 및 노상 등에 방치 하거나,

냉장․냉동제품을 상온에 방치 후 각급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도 하였음

경찰은, 급식업체에 대한 각종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위생 관련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

토록 권고안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2년이하, 7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서명법 제32조 (1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3.‘10년 ~ 12년 상반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적발현황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체를 대상으로 년 2회 식약청,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 합동 지도 점

검을 실시하고 있음.

10~’12.8월 현재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합동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중 aT공사 등록업체 비율이 20.8%였으며, 2011년에는 22.4%, 2012년에는 50%로 증가하고 있음.

<‘10~’12.8월 현재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합동 지도·점검결과>

연도	업종별	점검 업소	점검결과 위반내역
			계	비율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시설기준위반	건강진단미실시	위생적취급기준위반	보관기준위반	기타
20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805	24 (5)	20.8%	9 (1)	4 (2)	4 (1)	0	1	6 (1)
20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441	58 (13)	22.4%	12 (4)	7	9	8 (4)	0	22 (5)
2012.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3,841	82 (41)	50%	15 (7)	14 (7)	5 (2)	21 (14)	3 (2)	24 (9)

※ 기타 : 무신고영업, 시설물 무단멸실 등

※ aT적발업체는 ( )로 표기

■ 질 의

1. 제한적 낙찰제가 이루어지면서 식자재 업체들이 친인척 등으로 명의 도용을 통해 위장업체를 난립시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T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전자입찰이므로 동일 IP를 통해 낙찰 받는 경우 위장업체 우려를 가지고 부산, 인천 등에 수사의뢰함.

2. 위장 식자재 업체들에 의한 불공정한 입찰로 인하여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는데, 위장업체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3. 한편, 식약청이 매년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중 AT 등록 식자재업체들이 50%까지 이르고 있는데,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사전에 거르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4. 아울러 적발 이후 문제의 학교급식 식자재업체들이 신속하게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적발결과와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까지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5. 위장업체의 전자입찰 우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동일 IP로 입찰받은 업체 현황 건수와 해당 금액을 시도별로 분석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 별첨

위반세부내역

[별첨1]

○ ‘10년 위반업소

연번	구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현풍종합식품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9-4	○ 보관기준 위반	영업정지7일 (2010-03-31∼04-06)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주)보훈수산	광주 서구 매월동 952- 3 (1층)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40만원부과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에스엠씨푸드	대전 서구 둔산동 917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주)전원식품	대전 대덕구 오정동	○ 건강진단 미실시	적발일(10.2.22)이전에 건강진단 실시(10.2.19)한 것으로 확인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대성실업	대전 서구 도마동 549-2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642번지 1호	○ 건강진단 미실시	적발일 이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가나유통	울산 중구 성안동 409-8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0일(행정심판 경감)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880만원)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상옥상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98-4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2,040만원)
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주)디오케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402번지 1호	○ 시설물 무단멸실	자진폐업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채운들	경남 밀양시 교동 1222-2	○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운주상회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549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120만원)
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창원농산	경남 창원시 소답동 108-4	○ 시설물 무단 멸실	영업소폐쇄
1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춘천식품	강원 인제군 인제군 북면 원통리 710	○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영업정지7일 (2010-09-20∼09-26)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일품명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227-1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1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영남불교대학복지 재단생필품직영센터	대구 남구 봉덕동 1301-33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0-09-20∼10-04)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대원푸드	경남 거제시 양정동 962-17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정지15일 (2010-09-17∼10-01) 과태료부과(32만원)
1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미도식품	경남 거제시 고현동 98-34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정지15일에갈음과징금(1,860만원) 과태료부과(96만원)
1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도매당 마트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65-3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48만원 부과
1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만리마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번지5호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300만원)
2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옥식상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57-4번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0-10-11∼10-25)
2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이지종합식품	전북 전주시 팔복동3가 13번지 4호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7일(행정심판)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868만원)
2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순천김치남도 농협광양대리점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727-6	○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
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청호식자재 유통마트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70-1	○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영업정지 1월 (2011.10.31∼12.2)
2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청호식품	전남 순천시 가곡동 983-9	○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시정명령

연번	구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두원유통	전북 군산시 나운동 784-6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1-05-02∼05-16)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유한회사푸드코아	전남 순천시 가곡동 992-22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320만원)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우리식품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09-1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1-07-06∼07-20)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산천푸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1-1	○ 시설기준 위반	조사결과 처분대상 아닌 것으로 확인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일진마트	전남 나주시 송월동 876-1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함평축협하나로마트한우프라자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7	○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다솜유통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59-1	○ 건강진단 미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웰푸드	전북 익산시 신용동 219-1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정명령
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다솔유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393-14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24만원 부과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매일유업신제주대리점	제주 제주시 연동 546-4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보현식품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39-2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덕진수산	광주 광산구 우산동 212-42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명동식품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45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나루종합식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68-1	○ 거래내역 미보관	과태료 24만원 부과
1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청호식품	전남 순천시 가곡동 983-9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정아식품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691-1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삼해식품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7-8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해광마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04-7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자연가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519번지지하1층	○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폐쇄
2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부영식품	경기의정부시신곡동566번지15호지하1층	○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폐쇄
2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보 부 상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1071번지22호1층	○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장 이전중으로 확인되어 행정지도
2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보성유통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번지9호국제유통단지20동226호	○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폐쇄
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한아름급식센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4-7	○ 영업장 면적 임의 변경	영업정지 7일 (2011-06-24∼06-30)
2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북파주농협부천 영업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220-60	○ 신고 없이 영업소 무단 이전	영업소폐쇄
2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이레상사	부산부산진구부전동347-40서면종합지하상사지하1층	○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2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고향식품	광주 북구 오치동 1032-5(1층)	○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16만원 부과
2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선푸드시스템	광주 남구 송하동 127-65(1층)	○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24만원 부과
2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유광상회	대전 대덕구 오정동72-2	○ 건강진단미실시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않아 행정처분 불가
2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태성유통	대전 대덕구 비레동 556-7	ㅇ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1-10-4∼10-18)
3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주)신원에프에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77번지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3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한솔유통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3-2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7일에 갈음한 과징금(868만원)
3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자연식품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429-15(1층)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3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한우리식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5-11	○ 영업장 무단멸실	영업장 이전중으로 확인되어 행정지도
3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진국유통	강원 태백시 황지동 38-92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300만원)
3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부흥할인마트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55-18	○ 위생적취급기준위반	시정명령
3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동해식품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7리 307-1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1-10-21∼11-4)
37	식품소분업	㈜ 북일푸드식자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0-1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 식품의 보존, 기준위반	영업정지1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540만원)
3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대동상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390	○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39	식품 제조가공업	한양식품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08	○ 보관기준위반	과태료 24만원 부과 행정처분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40	자유업	만리마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49-5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과태료 24만원 부과 자유업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군산상회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5구 163-3	○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600만원)
4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청정식품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526-2	○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월 (2011.10.28∼11.26)
4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중국백화점	전북 전주시 경원동 32-12외 2필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1.10.24∼11.07)
4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유)나루종합식품	전북 전주시 효자동3가 968-1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1.11.07∼11.21)
4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두원종합식품	전북 전주시 태평동 116-6	○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2011.11.07∼11.13)
4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영광대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09-3	○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4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우리누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8-3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4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정남진장흥농협하나로마트	전남 장흥군․읍 건산리 694-1	○ 건강검진미실시	과태료 40만원 부과
4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보원식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73	○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시정명령
5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다맛김치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515-15	○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40만원 부과
5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범어식품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50-3	○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60만원 부과
5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거창농산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35-12	○ 영업자건강진단미필 ○ 신고외영업행위	과태료 20만원 부과 경찰서고발조치
5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신도식품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53-7	○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소폐쇄
5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그린유통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동 332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5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정진농산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연리 732-2	○ 영업장면적임의축소 ○ 거래내역서미보관	영업정지7일에 갈음과징금 부과(140만원) 시정명령
5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웰빙푸드	경남 진주시 주악동 778-6	○ 영업자건강진단미필	과태료 16만원 부과
5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다정	경남 진주시 이현동 821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1.11.25∼12.09)
5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OK유통	경남 김해시 동상동 790-3	○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 ‘11년 위반업소 세부내역

○ ‘12년 위반업소 세부내역

연번	구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원푸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1175-5	○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초원축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38-105	○ 위생적취급기준위반	시정명령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정환에프에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76-8	ㅇ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 부과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영식품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76-15	ㅇ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마음담은 영농조합	충북 충주시 동량면 309-1	ㅇ 보존기준 위반	과태료 24만원 부과
6	식품소분업	(주)북일푸드 식자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0-1	ㅇ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32만원 부과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계림유통	충남 논산시 취암동 864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2.04.07∼04.21)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재연유통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621	ㅇ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코주부식품	충남 공주시 중동 361	ㅇ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진미식품	충남 공주시 산성동186-21	ㅇ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11	식품소분업	여수건어물	전북익산시목천동 916-4	ㅇ표시기준 위반	과징금 15만원 부과
12	자유업	홈마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88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과태료 24만원 부과
1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여천농협 화양지점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76	ㅇ 영업장 무단멸실	영업소 폐쇄처분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가유통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43-1	ㅇ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16만원 부과
1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뉴강진마트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50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에 갈음 과징금(574만원)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참마을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667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확인결과 반품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
17	기타식품 판매업	제이마트	전남 여수시 미평동 667-2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700만원)
18	식품소분업	옥과농협 하나로마트	전남 곡성군 곡성읍 옥과리 221-5	ㅇ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20만원 부과
19	자유업	곡성축협 하나로마트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6	ㅇ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2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우리식품	경북 영천시 완산동1000-56	ㅇ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20만원 부과
2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코팜	경북 경산시 사동675-12	ㅇ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2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화식품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01-3	ㅇ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16만원 부과
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좋은세상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12	ㅇ표시기준 위반	시정명령
2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채운들	경남 밀양시 교동 1222-2	ㅇ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16만원 부과
2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운유통	경남 김해시 삼정동 650-10	ㅇ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2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프레쉬푸드	경남 거제시 문동동 419-3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에 갈음 과징금(1,950만원)
2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가씨엔에프	제주 제주시 삼양이동 2102번지25호(1층)	ㅇ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2012-3-26∼4-1)
2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승리알곡유통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41	ㅇ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0만원 부과
2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동서유통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 바길 52	ㅇ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 폐쇄
3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한아름농산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 바길 52	ㅇ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 폐쇄
3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해성푸드	서울시송파구문정동52-12 B1	ㅇ시설물 무단멸실	자진폐업
3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진미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51-3	ㅇ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3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혜경푸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51-3	ㅇ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3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농장유통	서울시 동대문 제기동 120-382	ㅇ 시설물 무단멸실	장소이전 확인
3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남부상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99-3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7.25-8.8)
36	축산물 판매업	대원친환경유통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110-14	ㅇ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7일 (2012.8.1-8.7)
3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푸드앤웰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199-4 101호	ㅇ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4만원 부과
3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산동부수산업 협동조합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74-6	ㅇ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국제식품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121	ㅇ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4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싱싱야채	경남의령군의령읍 중동리410-9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
4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늘솔푸드	인천남동구구월동1173-14 나산빌리지101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 명령
4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씨엠푸드시스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1-3 1층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16만원 부과
4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동우 F&D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03-18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 명령
4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식회사남동푸드	인천 남동구 도림동 673-2,3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 명령
45	식품 제조가공업	㈜국제씨푸드	인천 서구 금곡동 207 다동 2호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0만원 부과
4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아라물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송호5길 5-0(이동)	ㅇ 시설물 무단멸실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중
4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푸른산맑은숲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1-18 1층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08.01∼08.15)
4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보 부 상	경기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507번길14	ㅇ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4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식회사 은솜	경기 시흥시 하우로127번길 1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2.07.25∼08.08)
5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나이스FOOD	경기 시흥시 동서로1198번길 30-2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07.30∼08.13)
5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C 앤 G	경기 화성시 동탄 반송1길 30-17	ㅇ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장 폐쇄
5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강성씨푸드	경기 화성시 반월동 331-1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5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케이푸드시스템	경기 화성시 배양동 45-11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5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지푸드	경기 화성시 배양북길 63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5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성원유통	경기 화성시 안녕길 24번길 15-2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5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나록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 17번지	ㅇ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장 폐쇄
5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한빛에프에스	경기 화성시 효행로 265번길 49-6	ㅇ 시설기준위반	처분불가 (확인시 작업장과 창고 구분됨)
58	식품 제조가공업	선운고향애김치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58	ㅇ 원료사용기준 위반	영업정지5일 (2012.08.01∼08.05), 품목제조정지1월 (2012.08.01∼08.31)
5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옥샘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399-6	ㅇ 무신고영업	고발
6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온푸드웰	경기 광주시 태전동 357	ㅇ 무신고영업	고발
6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한서식품	경기 하남시 샘재로 83 (천현동)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07.27∼08.10)
6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도상사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21-3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 15일 (2012.8.1∼8.15)
6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명축산	경북 경산시 자인로 108-11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6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한우회축산물도매직판장	경북 구미시 선기로 135-2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6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식회사 야채사랑	광주 북구 문산로 74번길 127	ㅇ 보관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 처분
6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식회사 수연	광주 북구 문산로 74번길 127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6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주식회사 푸실	광주 북구 문흥동 977-9	ㅇ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6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해조씨푸드	광주 광산구 월계동 803-1(1층)	ㅇ 보관기준 위반	영업정지7일갈음한 과징금 부과(476만원)
69	식품제조 가공업	고향떡전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26-8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0만원 부과
70	식품제조 가공업	임실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097-7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0만원 부과
71	식품제조 가공업	전주전통식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879-2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0만원 부과
7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그린 종합식품	전북 군산시 지곡동 151-11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행정심판중
73	식품제조 가공업	㈜김장독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167-1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7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웰빙종합푸드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86-1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08.01∼08.15)
7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농림상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50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42만원 부과
7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만리공판장마트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철로 107	ㅇ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7일 (2012.09.07∼09.13)
7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성상회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산시장길 11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7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성할인마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31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7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남녕마트	제주시 노형동 1292-12	ㅇ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8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제주올레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용마서길 28-6	ㅇ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8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럭키하이푸드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무극리 103-9	ㅇ 거래내역 미보관	시정명령
8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대마트	전북 정읍시 칠보면 우성리 22-6	ㅇ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영업정지15일 (2012.07.25∼08.08)

※ 연번에 음영이 표시된 것은 aT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임

끝.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미 FTA 발효일, aT 부적절한 광고 게재 질타

■ 현 황

한미FTA관련 광고 현황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당일 AT가 총 484만원을 들여 4개의 무가지 신문에 ‘한미FTA 발효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라는 카피를 담은 광고를 함

2. 2011-2012.8.27.까지 광고지 홍보 현황

AT에서는 한해 평균 2억원의 이상의 광고지 홍보비로 활용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2년 8월 27일까지 총 4억 2천여 만원을 홍보지로 지출하고 총 296회의 홍보지 광고 중 4건의 무가지 신문 광고는 한미 FTA 광고가 유일함.

<광고지 홍보 예산 현황>

2011		2012.8.27
금액(원)	건	금액(원)	건수
225,570,000	165회	203,350,000	131회

<한미FTA 광고지 현황>

광고일자	매체	구분	금액(원)	내용
3월 15일	메트로	무가지	1,320,000	한미FTA
3월 15일	포커스	무가지	1,320,000	한미FTA
3월 15일	노컷뉴스	무가지	1,100,000	한미FTA
3월 15일	시티신문	무가지	1,100,000	한미FTA
합계	-	-	4,840,000	-

3. 광고이미지

■ 문제점

1.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발효 당일 무가지 신문 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한미 FTA를 지지고 환영하는 일방적인 광고를 냄.

2. 2011~2012.9.까지 296회의 광고지 광고를 냈으나 무가지 신문 광고는 한미FTA 광고가 유일함.

3.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에 광고 카피에 대한 한미FTA가 농수산식품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인력이 없음.

■ 질 의

1. 사장은 2012는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발효 당일 무가지 신문을 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거나 환영하는 일방적인 광고를 냈는데, 한미 FTA 발효가 농수산식품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3. 어떠한 근거 없이 이러한 카피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4. 문제의 광고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가?

5. 2011~2012.9.까지 총 4억 2천여만 원의 광고를 냈으나 무가지 광고는 한미FTA 광고가 유일한데, 이는 다른 모든 매체들이 한미FTA의 우호적인 내용의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하여 무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6.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광고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이사장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는가?

■ 별 첨

1.2012년 광고지 홍보 현황

[별첨1]

2012년 광고지 홍보 현황

일자	매체	구분	금액	내용
1월	영농정보	기타	500,000	새로운 aT
1월	한국농업연감	기타	1,100,000	새로운 aT
1월	연합연감	기타	1,100,000	새로운 aT
1월	버섯연감	기타	1,100,000	새로운 aT
1월 13일	내일신문	일간지	2,200,000	새로운 aT
1월 12일	아시아경제	일간지	2,200,000	새로운 aT
1월 31일	한국일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1월 31일	서울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1월 31일	아주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1월 31일	동아일보	일간지	4,070,000	new start
1월 31일	매일경제	일간지	3,300,000	new start
1월 31일	문화일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1월 30일	한국농어민신문	전문지	1,100,000	new start
1월 31일	농수축산신문	전문지	1,100,000	new start
1월 31일	전업농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호	월간 서울매거진	잡지	2,200,000	new start
2월호	월간 신용경제	잡지	1,100,000	new start
2월 1일	한겨레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경향신문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한국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내일신문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국민일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세계일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3일	헤럴드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6일	서울신문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6일	머니투데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6일	아시아투데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6일	이투데이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7일	파이낸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8일	아시아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2월 27일	아주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1~2월호	격월간 농업기술회보	잡지	1,000,000	new start
2월 1일	농민신문	전문지	2,200,000	new start
2월 1일	더바이어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6일	농업인신문	전문지	1,100,000	new start
2월 6일	농축유통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6일	식품음료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6일	농업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6일	한국영농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8일	원예산업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8일	주간식품저널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9일	한국임업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9일	농축환경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3일	한국식품의약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3일	축산경제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3일	농업축산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3일	농촌여성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4일	축산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5일	농수산무역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5일	버섯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17일	한국농촌경제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20일	연합식품의약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20일	한국수산신문	전문지	550,000	new start
2월 20일	한국수산경제	전문지	550,000	new start
2월 20일	한국농정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20일	보건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2월 23일	농어촌경제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신춘호	한국 4H원로회보	기타	1,000,000	new start
3월 1일	조선일보	일간지	5,000,000	new start
3월 5일	어민신문	전문지	550,000	new start
3월 15일	더바이어	전문지	660,000	new start
3월 15일	메트로	무가지	1,320,000	한미FTA
3월 15일	포커스	무가지	1,320,000	한미FTA
3월 15일	노컷뉴스	무가지	1,100,000	한미FTA
3월 15일	시티신문	무가지	1,100,000	한미FTA
3월 24일	격주간 위클리동행	잡지	2,200,000	new start
3월 23일	매일경제	일간지	3,300,000	new start
3월 28일	아주경제	일간지	2,200,000	new start
3월 30일	동아일보	일간지	3,300,000	new start
3월 30일	버섯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4월호	월간 친환경	잡지	550,000	new start
4월호	월간 원예	잡지	1,100,000	new start
4월 2일	농촌여성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4월 16일	장애인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4월 23일	농축유통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5월 3일	격주간 위클리동행	잡지	2,200,000	new start
3-4월호	격월간 농업기술회보	잡지	1,000,000	new start
5월 2일	농어촌선교신문	전문지	660,000	new start
4월 28일	나혜석심포지엄	기타	2,000,000	new start
여름호	한국 4H원로회보	기타	1,000,000	new start
5월발행	연합 한국인물사전	기타	1,100,000	new start
5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	전문지	2,200,000	KFS 2012
5월 2일	농민신문	전문지	4,400,000	KFS 2012
5월호	월간 서울시티	잡지	1,100,000	new start
5월호	월간 서울매거진	잡지	2,200,000	new start
5월호	월간 수산양식	잡지	1,100,000	new start
5월 4일	문화일보	일간지	2,200,000	KFS 2012
5월 11일	문화일보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14일	내일신문	일간지	4,4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14일	주간 이코노믹리뷰	잡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16일	한겨레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16일	헤럴드경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21일	농촌여성신문	전문지	770,000	지역인재육성
5월 21일	문화일보	일간지	4,4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25일	농수축산신문	전문지	1,1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호	월간 디지털농업	잡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29일	오도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30일	한국농촌경제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월 28일	세계일보	일간지	2,200,000	지역인재육성
6월호	월간 농산물산지유통	잡지	1,1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5~6월호	격월간 농업기술회보	잡지	1,0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8일	한국일보	일간지	2,200,000	지역인재 육성
6월 13일	원예산업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18일	아시아경제	일간지	2,200,000	지역인재 육성
6월 19일	머니투데이	일간지	2,200,000	지역인재 육성
6월 18일	보건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18일	농수산무역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22일	파이낸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26일	아시아투데이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27일	아주경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29일	이데일리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 19일	전업농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2일	농업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5일	한국임업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호	월간 순국	잡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6월호	월간 환경	잡지	1,100,000	녹색식생활광고
7월호	월간 서울매거진	잡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호	월간 리크루트	잡지	2,750,000	지역인재육성
7월 13일	서울신문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호	월간 더피플	잡지	1,100,000	지역인재육성
7월 16일	농업축산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16일	이투데이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23일	한국영농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31일	서울경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여름호	월간 도시농업	잡지	1,1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7월 31일	서울경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8월 10일	농민신문	전문지	4,4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8월 2일	농축환경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8월 13일	농업정보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8월 23일	매일경제	일간지	2,20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8월 27일	농업축산신문	전문지	660,000	농식품산업 길찾기
계			203,350,000	131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소비자가격의 42% 유통비

■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농산물 유통비용>

(단위 : %)

품 목		농가 수취	유 통 비 용				단 계 별
			계	직접비	간접비	이 윤	출 하	도 매	소 매
식량작물	쌀	78.7	21.3	13.4	4.7	3.2	11.5	4.4	5.4
	콩	61.9	38.1	5.6	18.5	14.0	5.6	3.9	28.6
	봄감자	32.5	67.5	11.9	38.9	16.7	9.3	8.6	49.6
	고랭지감자	36.6	63.4	13.9	28.6	20.9	12.1	8.7	42.6
	가을감자	45.5	54.5	14.0	14.8	25.7	8.6	9.3	36.6
	고구마	41.2	58.8	9.5	19.9	29.4	5.5	7.3	46.0
	가중평균	73.3	26.7	12.7	7.8	6.2	10.7	4.8	11.2
엽근채류	봄배추	56.4	43.6	32.5	17.4	△6.3	2.4	12.5	28.7
	고랭지배추	32.8	67.2	26.9	14.4	25.9	29.2	15.3	22.7
	가을배추	22.9	77.1	50.8	16.9	9.4	34.0	13.4	29.7
	봄무	34.6	65.4	37.9	17.0	10.5	20.4	12.6	32.4
	고랭지무	25.6	74.4	20.4	18.4	35.6	27.8	15.8	30.8
	가을무	20.0	80.0	48.5	23.9	7.6	32.1	13.1	34.8
	상추	37.2	62.8	16.9	27.6	18.3	5.9	19.8	37.1
	당근	33.4	66.6	18.6	20.4	27.6	15.0	18.8	32.8
	가중평균	30.4	69.6	37.1	19.6	12.9	23.7	14.6	31.3
과채류	수박	67.0	33.0	13.0	12.7	7.3	6.5	9.5	17.0
	참외	59.2	40.8	14.0	12.7	14.1	8.3	9.0	23.5
	오이	52.3	47.7	10.8	21.0	15.9	3.2	12.6	31.9
	방울토마토	52.4	47.6	10.7	27.4	9.5	6.6	9.5	31.5
	딸기	59.0	41.0	17.3	15.1	8.6	13.4	9.7	17.9
	가중평균	58.5	41.5	13.5	17.6	10.4	8.1	10.0	23.4

품 목		농가 수취	유 통 비 용				단 계 별
			계	직접비	간접비	이 윤	출 하	도 매	소 매
조미채소류	풋고추	51.6	48.4	7.9	13.7	26.8	3.2	9.7	35.5
	건고추	78.5	21.5	4.6	10.2	6.7	3.7	7.3	10.5
	난지형마늘	44.0	56.0	20.0	15.1	20.9	23.9	10.9	21.2
	한지형마늘	57.8	42.2	12.7	16.8	12.7	18.7	8.6	14.9
	저장마늘	53.8	46.2	23.3	13.1	9.8	27.2	7.3	11.7
	양파	28.1	71.9	28.7	23.4	19.8	23.2	17.3	31.4
	저장양파	29.6	70.4	28.9	23.0	18.5	37.8	11.5	21.1
	대파	49.2	50.8	15.5	16.1	19.2	17.2	13.9	19.7
	생강	63.2	36.8	6.9	18.8	11.1	5.6	5.1	26.1
	가중평균	52.0	48.0	16.0	16.2	15.8	15.8	10.8	21.4
과일류	사과	56.8	43.2	11.0	19.1	13.1	8.3	10.3	24.6
	저장사과	43.5	56.5	19.2	22.9	14.4	21.6	8.3	26.6
	배	52.6	47.4	16.2	15.9	15.3	12.5	10.9	24.0
	저장배	41.9	58.1	24.2	23.7	10.2	28.2	12.1	17.8
	단감	51.9	48.1	18.0	19.2	10.9	16.1	10.2	21.8
	포도	55.4	44.6	15.7	17.6	11.3	9.4	8.4	26.8
	감귤	43.9	56.1	19.8	20.6	15.7	15.7	11.1	29.3
	복숭아	63.3	36.7	13.2	10.5	13.0	9.4	9.2	18.1
	가중평균	49.6	50.4	17.5	19.6	13.3	14.9	10.1	25.4
화훼류	장미	41.4	58.6	23.1	24.1	11.4	2.1	16.6	39.9
	국화	47.3	52.7	22.3	20.7	9.7	3.3	16.3	33.1
	가중평균	43.7	56.3	22.8	22.8	10.7	2.5	16.5	37.3
축산부류	쇠고기	57.8	42.2	4.2	10.8	27.2	2.8	1.6	37.8
	돼지고기	61.1	38.9	8.0	22.0	8.9	3.5	12.4	23.0
	닭고기	47.9	52.1	12.4	26.3	13.4	15.0	9.4	27.7
	계란	67.7	32.3	10.8	13.6	7.9	3.5	14.1	14.7
	가중평균	58.1	41.9	7.8	18.2	15.9	5.4	8.3	28.2
가중평균		58.2	41.8	13.4	15.9	12.5	10.0	8.6	23.2

※ 가중평균은 품목별 유통액을 적용하여 산출

주) 전체 유통경로 품목 중 수산부류(전복, 고등어, 넙치), 특용부류(인삼, 새송이･팽이버섯) 제외

<유통비용 구조>

□ ’11년 유통비용 : 41.8%(직접비 13.4, 간접비 15.9, 이윤 12.5)

(단위 : %)

구 분	소비자 지불가격(100.0)
평 균	농가수취 58.2	유통비용 41.8
구성별		직․간접비 29.3				이 윤 12.5
		직접비 13.4		간접비 15.9
단계별		출하단계 10.0	도매 단계 8.6		소매단계 23.2

주) ’11년 42품목의 조사지역 전체 가중평균치임

□ 구성별 유통비용

◦ 직접비(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유통비용 중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직접비가 높은 품목 : 가을배추(50.8%), 가을무(48.5), 봄무(37.9)

- 직접비가 낮은 품목 : 쇠고기(4.2%), 건고추(4.6), 콩(5.6)

◦ 이윤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큰 품목에서 많이 발생하며, 생산량은 증가되었으나 소비가 부진한 품목에서는 낮게 나타남

- 이윤이 높은 품목 : 고랭지무(35.6%), 고구마(29.4), 당근(27.6), 쇠고기(27.2)

- 이윤이 낮은 품목 : 계란(7.9%), 수박(7.3), 건고추(6.7), 쌀(3.2)

□ 단계별 유통비용

◦  유통단계별 유통비율은 출하단계 10.0%, 도매단계 8.6, 소매단계 23.2로 소매단계 비중이 가장 큼

-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은 것은 타 주체에 비해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크며, 소량(낱개) 판매 등에 따른 농산물 유통기간이 길어 상품 손실과 감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소매단계 유통비용 변화

- (’06) 23.2% → (’07) 22.0 → (’08) 24.6 → (’09) 22.6 → (’10) 23.3 → (’11) 23.2

■ 질 의

1. 사장님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2. 2011년 농산물 유통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의 41.8%가 유통비용 나타났습니다. 특히 봄감자의 경우 67.5%가 유통비용이며, 고랭지무 74.4%, 가을무의 경우 80%가 유통비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생산자는 헐값에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비효율적인 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3. 농산물유통공사의 주요사업중에 하나가 유통개선인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사가 수행하는 유통개선 대책중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농식품 직거래 확대 등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우리나라 농업인의 인터넷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생산자의 인터넷 접근도가 낮은 상황인데, 사이버거래소 운영이 현실적이라 보십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는 매도인의 경우 대부분 중간상인 아닌가요?

4. 농산물유통구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이버거래소의 활성화는 미래에는 모르나, 지금 당면한 유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생산비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농협등과 협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