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금)	충청남도 국정감사	담당 : 권재홍 보좌관 (010-6417-0703)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메아리 없는 1년 6개월’

- 2011년 3월 이후 4차례 회의 불구 알맹이 없어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에 걸림돌 우려

박수현 의원,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 마련” 요구

○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날이자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의미함.

○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 아울러 세종시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

- 따라서 ‘나홀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함.

◆ 세종시 출범의 효과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음

1) 세종시 출범의 긍정적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공공기관 이전효과 : 생산유발 36조, 고용유발 44만 명

○ 건설 파급효과 : 충청권 내 생산유발 2조, 고용유발 2.5만 명

○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유입, 고용기회 확대, 고급 정주환경 조성 등

2) 부정적 영향

○ 충남의 도세 위축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경제적 손실규모 : 1조 9,475억 원, 지역 내 총생산 1조 7994억 원(2007년 GRDP 48조 1,394억 원의 3.7% 감소)

- 사회 경제적 손실 : 토지와 행․재정적 감소. 인구 및 자본유출에 따른 지역공동화 우려

<세종시 편입지역>

구 분		계	예정지역	그 외 지역	인 구 (’12.6. 30 현재)
총 계		465.23㎢ (100%)	72.91㎢ (15.7%)	392.32㎢ (84.3%)	100.7천명
행정 구역별	연기군 (361.40㎢)	361.40㎢ (77.7%)	68.02㎢	293.38㎢	88.3천명
	공주시 (940.7㎢)	76.61㎢ (16.5%)	4.89㎢	71.72㎢	5.8천명
	청원군 (814.3㎢)	27.22㎢ (5.8%)	-	27.22㎢	6.6천명
편입행정구역		3개 시․군 1읍 11면, 135개리	2개 시․군 5면, 33개리	3개 시․군 1읍 6면, 102개리

※ 공주시 : 장기 · 반포 · 의당 등 3개면 21개 리,  청원군 : 부용면 8개 리

◆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실현가능한 세부전략이 필요

1)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역의 핵심과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

○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사업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임

2) 그 동안의 진행과정

○ 상생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충남도)

	< 상생발전 연구용역 개요 >
◇ 기 간 : ’11. 6월 ~ ’12. 2월 ◇ 용역기간 : 충남발전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오용준 책임연구원) ◇ 용 역 비 : 86,800천원 ◇ 범 위 - 시간적 : 2012 ~ 2030(세종시 완성 단계까지) - 공간적 :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및 인근지역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상생발전사업 38개 사업 발굴 > ․ 격차해소 및 갈등관리 부문 : 17개 사업 ․ 공동협력사업 부문 : 16개 사업 ․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부문 : 5개 사업

3) 도~세종시간 상생발전 용역 사업

연번	추진전략	세부추진시책	프로젝트
1	격차 해소 및 갈등 관리 (17개)	주변지역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세종시와 연계한 지역교통망 구축 사업
2			세종시 운행버스 손실보상 지원사업
3			세종시 주변 농촌지역 서비스 수준 제고사업
4			세종시와 편입지역간 상생발전기금 조성사업
5			도세 및 시세 위축 보전사업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7		주변지역 기능 특화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	국립공주민속촌 건립사업
8			국가공무원 연수센터 및 휴양복합 공간 조성사업
9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유치사업
10			세종시 역사문화관문 조성을 위한 공주역세권 활성화 사업
11		주변 농어촌지역 발전 촉진	Agro-Mrine 융․복합 첨단벨트 구축사업
12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기지 구축 사업
13			세종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14			엑티브시니어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15			아동․청소년 치유 숲 활성화 사업
16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17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주민공동체 구축사업
18	공동협력사업부문 (16개)	세종시 광역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체계 구축	세종시와 연계한 고속교통망 구축사업
19			세종시와 서해안 관광을 연계한 철도망 구축사업
20			세종시 관문항만 구축사업
21			금강 르네상스 사업
22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사업
23			세종시의 광역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사업
24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기호유교문화권 충청권 연계 개발사업
25			생태관광 터미널 건립사업
26			세종시 주변 호반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27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28			칠갑산 국립휴양소 조성사업
29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관광․문화 진흥사업 추진체계 구축사업
30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창조도시 조성사업
31		세종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	한반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결절지 복원사업
32			동아시아 생태교육원 건립사업
33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사업
34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부문 (5개))	미래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대황해권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
35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36			차세대 에너지 산업지원기반 구축사업
37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사업
38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자족성 확보	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을 통한 건의

- 회의근거 :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구성현황 : 25명(정부15, 민간10)

- 20011년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

(※ 5차 회의 예정: 2012. 11. 9)

-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등 13개 사업 건의

<13개 건의사업 현황>

1. 행복아파트 건립추진

2. 편입지역 지자체 행․재정 지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도시계획 개선

4. 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관련

5. 세종시 인접지역“상생발전특별법” 제정

6.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7. 세종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강구

8.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9. 관광 공주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10. 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사업

11. 행복도시 중심의 Ｘ축 개발 지원

12.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13. 공주 제2금강교,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 문제점

○ 지난해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1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비등함

- 세종시특별법의 인접지역 상생발전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또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 보완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상생사업 지원규정은 기존 규정이 있어 시행령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답변

- 일부 편입 자치단체의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정 요구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선 후속 추진내용 없음

-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위해 1조 1,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

- 충남도가 발굴한 상생발전사업 38건에 대해 세종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추진사항 없음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허송세월 할 경우 오히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광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

- 세종특별자치시의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 광역행정 중 지역연합체 형태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제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38개 상생발전방안을 실현가능성과 단계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실천 가능한

세부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야 함

- 아울러 공주시에서 수립한 32개 상생발전 방안 등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등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부처 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질의>

세종시의 역사적인 출범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됐다. 따라서 세종시가 단지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상생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상생발전은 세종시 출범의 의의를 살리는 중차대한 일이다.

○ 그런데,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도모하고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메아리 없는 회의’를 개최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2011년 3월 31일 첫 번째 회의 이후 4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뭐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도 없는 것 같다.

- 세종시특별법의 인접지역 상생발전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또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 보완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상생사업 지원규정은 기존 규정이 있어 시행령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함

- 일부 편입 자치단체의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정 요구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선 후속 추진내용 없음

-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위해 1조 1,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

- 충남도가 발굴한 상생발전사업 38건에 대해 세종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추진사항 없음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석 시 지사께서 보다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할 것 같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땅도 내주고 사람도 내줌으로써 시세․도세가 크게 위축되었고, 주민들이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뭔가 가시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각오는?

2. 아울러 세종시와 주변자치단체들 간에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광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고,

○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지역연합체를 구성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제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 세종시와의 상생방안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38개 상생

발전방안을 실현가능성과 단계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실천 가능한 세부안을 수립해

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

⇒ 아울러 공주시에서 수립한 32개 상생발전 방안 등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