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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08
구멍난 마약류 관리! 4개월 새 우유주사(프로포폴) 59건 맞을 때까지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1. 현황

□ 새누리당 신의진의원이 심평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함(식약청 고시 제2009-95호, 2009-06-01).

□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음.

□ 그러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

□ 신의진의원실에서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

□ 2011년 A씨(34세, 여)는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음.

□ 2010년 B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

□ 2012년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음.

□ 또한 동년 D씨(45세, 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음.

[표 1]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

(단위: 건)

수진자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까지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수진자1	36	남	34		34	여	59	수면장애	37	여	15	불안장애
수진자2	27	남	16		53	남	19		54	남	11
수진자3	42	여	15	불안장애	49	남	17		51	여	10
수진자4	42	남	15		55	여	15		45	여	6
수진자5	32	남	13		23	남	13		45	남	5	위식도역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10.), 신의진의원실재정리

2. 문제점

□ 과다처방된 4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님.

□ 59건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짐.

□ B씨의 경우도 4월부터 10월까지 15번 투여받았으며, 최대 월5회 투여.

□ 2012년 7월까지 총 15회를 투여받은 C씨의 경우, 2월에 일주일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간격을 10번을 투여하고, 4월에 3번 투여받았음.

□ 2012년에 5건을 처방받은 D씨의 경우, 병원을 3차례 바꿔가며 1월에 2번, 3월에는 7일과 9일, 13일에 2~4일 간격으로 내시경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남.

□ 심평원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전했음.

□ 급여조정 처분을 받으면,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는 모두 의원이 감수해야 함.

□ 특히, 불안장애등은 정신과 질병임에도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임.

□ 의원실에서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문의하자 심평원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고 토로.

3. 정책제언

□ 이에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Social Risk Control 즉,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함.

□ 따라서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