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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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남 교육경비보조 격감, 지자체와 적극 협조 필요

❏ 현황

❍ 현행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구분되어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때때로 갈등 관계를 지속해왔음.

❍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자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일반자치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음. 이와 같이 교육협력을 위해 법률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문제점

❍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2011년에 크게 줄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18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합계는 2008년에는 약 757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약 619억원으로 감소했음. 2010년에는 약 68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2011년에 39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1년은 2008년대비 52.7% 수준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는 2008년과 2010년에 1억원, 2009년과 2011년에는 0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인식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11년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액 합계는 9조 5,129억 정도였으며,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 금액의 평균 비율은 0.42%였음. 2008년에 0.93%, 2009년에 0.68%, 2010년에 0.72%였던 점에 비춰보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평균 비율이 2008년 0.91%에서 2011년 1.59%로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경남지역의 지자체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2011년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액을 지출한 지자체는 창원시였으며, 94억 4,800여만원이었지만 이는 132억원을 지출한 인구 20여만명의 경기도 오산시보다도 못한 수치임. 한편, 전체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창군으로서 40억 3천여만원을 지출하여 0.99%의 비율을 보였음.

2008~2011년 시․도별 교육경비보조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시․도명		2008	2009	2010	2011
서울	광역	0	0	0	177
	기초합계	632	1,121	1,220	1,247
부산	광역	0	4	0	0
	기초합계	140	55	48	100
대구	광역	14	48	52	54
	기초합계	88	62	51	55
인천	광역	5	184	81	70
	기초합계	217	244	183	195
광주	광역	31	1	2	0
	기초합계	32	16	17	22
대전	광역	2	28	12	1
	기초합계	75	110	48	18
울산	광역	1	6	0	0
	기초합계	41	79	64	58
경기	광역	178	276	0	0
	기초합계	2,558	3,226	3,120	2,585
강원	광역	0	0	0	0
	기초합계	433	155	141	111
충북	광역	11	4	1	3
	기초합계	163	212	218	94
충남	광역	139	142	0	0
	기초합계	833	621	362	227
전북	광역	0	0	0	0
	기초합계	982	683	113	116
전남	광역	16	0	0	0
	기초합계	781	682	464	416
경북	광역	18	73	32	6
	기초합계	477	651	436	311
경남	광역	1	0	1	0
	기초합계	757	619	686	399
제주	광역	130	92	47	124
	기초합계

❍ 이와 같이 교육경비보조예산이 급감할 경우 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교육경비보조는 학교내 교육관련 시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따라서 교육감 및 교육장(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유은혜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가 크게 줄어들 경우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결국 타격을 입게 된다”며 “확대하면 좋은 예산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여기고 지자체와 통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