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문화부, 외국인카지노에 20억원 부담금 면제 -국내 사행산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인카지노만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내지 않아 - 새로 개정되는 사감위법에서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2	한국관광공사 우수쇼핑점 인증제도(1st)는 대기업 우선 인증제도 -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가 전체 438개중 무려 284개, 65% 차지 - 올 해 신청 471개 점포중 399개가 대기업 점포!, 로드샵은 6개로 들러리 수준 - 정부가 인증점 국외 홍보 지원까지 해줘 사실상 대기업 유통점 홍보처 전락
3	외국인용/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 지도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 유기적·체계적 관광 안내 제도 마련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012년 10월11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화부, 외국인카지노에 20억원 부담금 면제

-국내 사행산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인카지노만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내지 않아

- 새로 개정되는 사감위법에서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중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들만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쓰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제14조 제6항은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행사업자에게 전체 50% 범위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사감위는 출범 초기인 2008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카지노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지만 관광카지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카지노를 그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외국인카지노 사업자 전체의 매출규모와 비슷한 강원랜드는 지난 5년간 3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내놓았다. 매년 부담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총매출액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외국인카지노들도 38억의 절반인 19억 가량을 부담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카지노 또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행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여 공익적 성격의 기금이나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올 11월 시행 예정인 사감위법은 ‘외국인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아예 명문화시킨 본 조항은 재개정돼야 한다.

신경민 의원은 “모든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카지노 사업자들은 지난 5년간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 관련 법을 재개정해 외국인카지노 사업자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도 사행산업사업자별 비용부담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A+B+C)	비율	수입액 기준부과(30%)		매출총량 초과업종부과(30%)		건전화 평가결과 부과(40%)
				부담비율	부담액 (A)	부담비율	부담액 (B)	등급	부담비율	부담액 (C)
(주)강원랜드		530,000	24.03%	36.32%	240,000	23.19%	154,000	A	15.43%	136,000
한국마사회		386,000	17.48%	27.11%	180,000	총량준수	0	A	23.38%	206,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계	451,000	20.43%	22.55%	150,000	16.53%	109,000		21.76%	192,000
	경륜	133,000	6%	6.72%	45,000	총량준수	0	A	9.96%	88,000
	경정	124,000	5.63%	3.04%	20,000	총량준수	0	B	11.80%	104,000
	복표 (토토)	194,000	8.8%	12.79%	85,000	16.53%	109,000	S	면제	0
복권위원회		539,000	24.43%	11.5%	76,000	38.94%	258,000	B	23.24%	205,00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0,000	4.54%	1.13%	7,000	총량준수	0	B	10.51%	93,000
창원경륜공단		200,000	9.09%	1.39%	9,000	21.34%	141,000	A	5.68%	50,000
계		2,206,000	100%	100%	662,000	100%	662,000		100%	882,000

(사행산업사업자별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난 5년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강원랜드	570	758(0.071)	934(0.081)	1,044(0.080)	530(0.045)	3,836
한국마사회	570	577(0.008)	321(0.004)	427(0.006)	386(0.005)	2,281
국민체육진흥공단	475	506	920	884	451	3,236
복권위원회	95	107(0.005)	123(0.005)	159(0.006)	539(0.018)	1,023
창원경륜공단	95	25	15	61	200	396
스포원	95	26	13	36	100	270
합계	1900	2,000	2,326	2,611	2,206	11,042

2012년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한국관광공사 우수쇼핑점 인증제도(1st) 혜택 대기업에 쏠려

-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가 전체 438개중 무려 284개, 65% 차지

- 올 해 신청 471개 점포중 399개가 대기업 점포!, 로드샵은 6개로 들러리 수준

- 정부가 인증점 국외 홍보 지원까지 해줘 사실상 대기업 유통점 홍보처 전락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11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수쇼핑점 인증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수쇼핑점 인증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인증 받은 438개 점포중 284개, 전체대비 65%가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등 유통 대기업체의 점포라고 밝혔다.

<유통 4사 우수쇼핑점 인증 현황>

구분	전체	유통4사	롯데	신세계	테스코	현대
10년	120개	46개(38%)	13개	25개	1개	7개
11년	318개	238개(75%)	28개	102개	104개	5개
총	438개	284개(65%)	41개	127개	105개	12개

* 롯데(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테스코(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쇼핑점 인증 “퍼스트(1st) 프리미엄 쇼핑” 제도를 시행했다.

전문 인증심사자와 외국인 평가단이 상품특성, 매장환경 등을 점포 형태(대형몰, 브랜드샵, 로드샵)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인증을 받은 매장은 국내 및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2010년 100개, 2011년 300개, 2012년 500개로 인증점포를 확대하고 2013년부터 매년 100개씩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기업 우선 인증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전체 인증점포 438개중 무려 284개, 전체 대비 65%의 점포가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이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대형몰의 인증률은 93.5%, 96.1%인 반면, 개별 로드샵의 인증률은 29.8%, 44.8%로 대형몰의 인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0, 2011년 우수쇼핑점 신청/인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신청업소	인증현황	인증률	신청업소	인증현황	인증률
대형몰	62	58	93.5%	256	246	96.1%
브랜드샵	56	45	80.4%	140	61	43.6%
로드샵	57	17	29.8%	29	13	44.8%
합계	175	120	68.6%	425	320	75.3%

특히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해 2012년 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471개의 신청 점포 중 대형매장은 119개(롯데마트 99개), 브랜드샵 346개(하이마트 300개), 개별로드샵은 단 6개가 신청했다.

<2012년 우수쇼핑점 인증 신청 현황>

구분	대형몰	브랜드샵	개별로드샵
2012년	119 (롯데마트 99개)	346 (하이마트 300개)	6

심지어 한국관광공사는 인증점포에 대한 매스컴 홍보, 인증업체 국내외 홍보,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업소 안내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 유통점포를 홍보해 주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친화 정서가 관광공사까지 대기업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MB정부의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쇼핑점 인증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위주의 인증제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외국인용/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 지도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 유기적·체계적 관광 안내 제도 마련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11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용, 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가 부족하거나 아예 제작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홍보간행물 언어별 제작 현황을 보면, 외국인용 안내 책자는 6종 14개 언어(영/일/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독/불/서/러/태국어/이태리/아랍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히브리어)로 관광지도는 1종 4개 언어(영/일/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로 제작됐다. 그리고 어린이용 관광지 안내책자, 지도는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안내책자에 비해 지도의 언어와 종류가 턱없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의 제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제 전면 시행, 학교 현장학습 강화로 어린 학생들의 관광지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광자의 책자나 문화재 안내말은 성인이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국어 안내말도 만족스러운 번역이 없어 해외에서 번역 의뢰가 올 정도이고 국내 안내말도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재점검이 필요하다.

신경민 의원은“관광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제도 마련을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사카성 어린이용 책자>

<근정전 설명 적는 어린이>                 <양부일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