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 784-1781~3, F) 788-0116 ◇ 2012.10.5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4대강 건설 담합행위는 경매․입찰방해죄(형법 315조)와 건설산업기본법(95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 <2>

- 김관영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은 8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아!”

- 건설사 담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만큼,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할 것!

김관영 의원은 10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사건과 관련하여, “4대강 건설 담합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①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8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앞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설사 담합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건설업자들에게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고 질의하며, “국민의 세금은 결코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가 대형건설업자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법 제56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참여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업체들이 앞으로 담합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결정 발표 전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담합건설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주무부처가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청탁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말하며, “건설사 담합의혹이 제기 된지 3년이 다 되어서야 담합결과를 발표한 것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개입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