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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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22 (월)		담 당	조윤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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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소관기관 국정감사]

▣ LNG홍보선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 우려(인천항만공사)

- 수년간 문제점 제기 불구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후 진행할 것’입장 고수

- 연료충전 위해 가스공사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어...

▣ 울산신항 등 중점추진사업 차질없이 진행 필요(울산항만공사)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국비지원 중단으로 정상추진에 빨간불!

- 대형사업 동시추진으로 2013~2016년 차입금만 2,528억? 2012년 매출액의 4.5배!

-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8%,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10.9%?(선박안전기술공단)

- 최근 4년간 불합격 선박 0.018%불과, 사실상 100%의 선박검사 합격률 보여...

-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최근 5년간 총 164건. 전체 해양사고의 10.89%

LNG 홍보선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 우려(인천항만공사)

- 수년간 문제점 제기 불구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후 진행할 것’입장 고수

- 연료충전 위해 가스공사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논의도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2일 해양부문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LNG 홍보선)건조가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에코누리호 운용문제가 수년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였으나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면서도 “‘LNG연료 선박 건조관련 조치계획 보고서’가 항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LNG선박 연료충전을 위해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에코누리호 운항예상경비는 산출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용하는 홍보선의 운항경비(약 4억 400만원, `12년 기준)를 기준으로 운항경비를 예상할 경우 최근 4년간 인천항만공사의 홍보예산(5억 2300만원)과 맞먹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7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막연한 홍보효과를 위해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된 절차 없이 자체 계획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신항 등 중점추진사업 차질없이 진행 필요(울산항만공사)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국비지원 중단으로 정상추진에 빨간불!

- 대형사업 동시 추진으로 차입금만 2,528억에 달할 것. 2012년도 매출액의 4.5배!

-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2일 해양부문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국비지원의 중단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북항지역 사업이 지연되는 등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는 울산항만공사 경쟁력 확보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역시 81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전액 울산항만공사 예산으로 추진되어 공사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동북아 오일허브 등 대형사업의 동시추진으로 2013~2016년 발생할 투자소요 3,763억원 중 공사가 외부에서 차입해야 할 액수만 2,5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2년도 울산항만공사의 매출액(562억)의 약 4.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효대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이 국비지원의 어려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항만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달리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2단계 항만배후단지사업 기반시설에는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8%,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10.9%?(선박안전기술공단)

- 최근 4년간 불합격 선박 0.018%불과, 사실상 100%의 선박검사 합격률 보여...

-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최근 5년간 총 164건. 전체 해양사고의 10.8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4년간 선박검사결과 합격률이 99.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4년간 선박검사 결과

(단위:척, %)

구분	2009	2010	2011	2012.8월 현재
검사대상 선박 수	81,171	79,865	76,075	73,862
검사실적 선박 수	30,315	35,041	34,171	19,314
합격척수 (합격률)	30,309 (99.98)	35,037 (99.99)	34,166 (99.98%)	19,308 (99.97%)
불합격척수 (불합격률)	6 (0.02)	4 (0.01)	5 (0.02)	6 (0.03)
불합격 사유	검사관련 규정에 부적합	검사관련 규정에 부적합	검사관련 규정에 부적합	검사관련 규정에 부적합

<출처:선박안전기술공단>

최근 4년간 선박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선박은 118,841척 중 21척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100%의 선박검사 합격률을 보였다.

하지만 안의원이 국토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최근 5년간 총 164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해양사고 1,507건의 약 10.89%에 달하는 수치로 100%의 합격률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다. 이 중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어선의 해양사고가 120건으로 전체 어선해양사고 934건의 12.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안효대 의원은 “선박검사 합격률에 비해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박검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검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전문 검사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