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노사정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1 (목)	문의 : 심정우 보좌관 788-2082 HP(010-9283-0905)

임금 체불관련 지도해결률 올해 최저

▲각 지방청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최근 5년 중 올해가 최저

▲서울고용노동청 5년간 최하위 권

▲서울고용노동청의 외국인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36.1%

□ 현황 및 문제점

각 지방청의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이 작년에 비해서 악화됨. (표1,표2,표3 참고)

1) 금액기준 지도해결률 56.1% → 51.0%

2) 근로자수 기준 지도해결률 67.5% → 57.5%

표1. 5년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신고 근로자수 (A)	신고 체불금액 (D)	지도해결한 근로자수 (B)	지도해결한 체불금액 (E)	지도해결률건수기준 (B/A)	지도해결률 금액기준 (D/E)
2008	249,485	9,561	155,391	5,171	62.3	54.1
2009	300,651	13,438	183,987	7,784	61.2	57.9
2010	276,417	11,630	174,353	6,037	63.1	51.9
2011	278,494	10,874	188,098	6,105	67.5	56.1
2012.8월	192,445	7,915	110,625	4,038	57.5	51.0

표2. 2012년 8월 현재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12.8월 현재)	신고 근로자수 (A)	신고 체불금액 (D)	지도해결한 근로자수 (B)	지도해결한 체불금액 (E)	지도해결률건수기준 (B/A)	지도해결률 금액기준 (D/E)
서울청	47,484	2,528	24,926	1,218	52.5	48.2
부산청	22,902	846	14,523	429	63.4	50.7
대구청	12,133	515	8,052	227	66.4	44.1
중부청	73,736	2,782	38,975	1,465	52.9	52.7
광주청	17,036	582	10,100	305	59.3	52.4
대전청	19,154	662	14,049	393	73.3	59.3
계	192,445	7,915	110,625	4,037	57.5	51.0

<출처:고용노동부>

표3. 2011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1년)	신고 근로자수 (A)	신고 체불금액 (D)	지도해결한 근로자수 (B)	지도해결한 체불금액 (E)	지도해결률건수기준 (B/A)	지도해결률 금액기준 (D/E)
서울청	72,888	3,386	43,310	1,571	59.4	46.4
부산청	37,848	1,335	26,601	748	70.3	56.0
대구청	20,175	646	14,671	383	72.7	59.2
중부청	94,615	3,819	65,041	2,335	68.7	61.2
광주청	25,262	755	17,797	455	70.4	60.2
대전청	27,706	934	20,678	613	74.6	65.7
계	278,494	10,874	188,098	6,105	67.5	56.1

<출처:고용노동부>

각 지방청 별로 그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는 5년간 최하위 권에 머무름.

서울청의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의 경우, 36.1%(표4, 지도해결건수 기준)로 매우 저조한 수치. (금액기준 지도해결률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하위)

표4. 2012년 9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 고		지도해결		지도해결률 건수기준 (B/A)
		근로자(A)	체불금액	근로자(B)	체불금액
2012년 9월	내국인	52,455	2,749	28,483	1,338	54.3%
	외국인	1,270	25	459	7.7	36.1%

<출처: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원인분석 및 결론

임금체불해결률이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 고용노동청의 경우 5년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임금체불은 해당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만큼, 해당청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