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_게임언어 관련 질의

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0'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야한마사지'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 게임금지 언어란 이용자 간 대화(채팅) 시 혹은 이용자의 게임 캐릭터 명칭을 작성할 경우 사용이 금지되는 단어들로, 욕설이나 위협 등의 폭력적 표현, 신체를 지칭하는 선정적 표현, 남녀와 연령 등 차별적 표현, 불건전 게임행위를 조장하는 사행성 유발 표현 등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임

1. 게임사용시 금지되는 언어기준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욕설 및 선정인 언어표현에 노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에 사용되는 언어 중 비속어, 저속어 등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의했으나, 게임의 금지되는 언어의 기준 및 사용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및 스마트폰게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8명)을 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이 주로 사행성이나 불법게임 위주로만 단속되고 있음

<온라인 모니터링 조치결과>

기간 : 2009.01.01. ~ 2012.09.30.

구분	전체 모니 터링 건수	수사의뢰						차단의뢰			시정권고					행정처분의뢰	시정요청	자체종결
		소계	내 용					소계	내 용		소계	내 용
			도박	환전	등급미필	등급위반	기타		도박	기타		등급미필	환전	오토	기타			소계	요건불비	법령준수
2009	18,234	50	1	39	0	0	10	7,360	7,303	57	519	47	314	158	0	0	39	10,266	10,266	0
2010	21,854	22	0	11	4	4	3	3,186	3,055	131	1,109	82	641	239	147	20	1,594	15,923	11,594	4,329
2011	26,965	46	0	14	16	11	5	6,105	6,105	0	1,366	12	645	153	556	89	1,615	17,805	12,546	5,259
2012	35,965	26	0	9	4	9	4	9,118	9,118	0	1,898	1	585	105	1,207	14	2,196	22,580	14,632	7,948
합계	103,018	144	1	73	24	24	22	25,769	25,581	188	4,892	142	2,185	655	1,910	123	5,444	66,574	49,038	17,536

- 게임등급위원회에서의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들 역시 언어기준이 아닌 사행성이나 불법게임물 등임

<등급분류 결정취소 현황>

구 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모바일				합계
	전체	청불	전체	12세	15세	청불	전체	12세	15세	청불
2010	123	0	7	0	0	45	0	0	0	2(2)	177
2011	95	9	16	3	0	60	0	3(3)	0	0	186
2012.9.	34	1	2	1	1	36	0	0	0	0	75
합계	252	10	25	4	1	141	0	3	0	2	438

※( ) 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 <수사의뢰현황>

구분	2010				2011				2012.9.				합계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아케 이드	온라인	등급 미필 /기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전체	17	2	-	-	21	1	-	-	26	-	12	-	79
12세	-	-	-	-	-	-	-	-	-	-	-	-	-
15세	-	-	-	-	-	-	-	-	-	1	-	-	1
청불	-	1	-	-	-	12	-	-	12	3	-	3	31
합계	17		-	-	21	13	-	-	38	4	12	3	111

※ 수사의뢰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도 실적은 없음

☞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가. 최근 선전성이나 도박성 게임 외에 게임 시 채팅하는 언어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모니터링의 주대상을 사행성게임이나 불법게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언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PT화면) 게임명은 ‘테일즈런너’로 네이버의 한게임과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임

<게임 ‘테일즈런너’로 실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화면>

☞ 화면의 상위부터 보면 ①게임방명부터 ‘야납/야한마사지’이며, ② 닉네임은 ‘나겹져’ ③ 대화내용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실제 이 화면은 초등학생이 게임하는 것을 캡쳐한 것으로, 과연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조사한‘2011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인지도 및 및 게임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8위를 한 ‘테일즈런너’이었음. 어떻게 이런 게임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게임이용등급 고려사항 미반영)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전체이용가는 폭력성(33.2%), 선정성(26.%), 반사회성(18.4), 언어의 부적절(13.4)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2011년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인지도 및 게임이용실태조사)

<그림2>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시 고려사항 - 전체이용가

☞ 앞서 '테일러런너' 등과 같은 전체이용가들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선정성과 언어가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본의원실에서 문광부에 게임시 게임방명 및 음란 내용 채팅 관련 모니터링 현황과 금지어 현황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해당내용은 각 게임사별로 금칙어(금지어) 선정기준을 두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왔음.

- 문광부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테일즈런너’ 게임은 2010. 6.11최초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신청했으며, 이후  게임의 내용수정하여 총 20회 이상의 등급심의를 요청했으나, 금지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전체이용가’를 받음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금칙어나 금지어의 선정기준은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지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제 단속한 내용이 있는가?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이 같은 게임을 하면서 음란물에 자연스레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 게임중독 억제 정책에 반감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