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고인섭 비서

방심위, MB정부 5년간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98%,

민원 1위 성매매·음란 시정요구는 45% 불과

- 성매매·음란 민원 최근 5년간 1위 76,102건(42%), 2위 도박 25% … -

방심위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필요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최근 5년간 줄곧 98%에 육박.

- 2008년 98%, 2009년 97%, 2010년 99%, 2011년 99%, 2012년 98%로 총 6,190건의 국보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 중 6,089건(98%)에 대해 시정요구.

- 국보법 관련 민원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

※ 2010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국보법의 유죄율도 21%에 불과.

o 반면, 최근 5년(2008∼2012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00% 증가한 76,102건으로 1위였으나,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33,8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o 방심위 출범 이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그 외의 이의신청은 총 15건 불과.

※ 2위 욕설(7건), 3위 불법금융(2건)·지적재산권(2건), 4위 기타(4건)

o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배 이상 증가(12,485 → 26,973)한 반면, 3년 내내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 예산은 1억 1,388만원 불과하는 등 성매매·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심의하려는 의지 거의 전무.

* 유해정보 : 음란·성매매 등 정보

o 유승희 의원

- “국민들은 성매매·음란 민원을 1위로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반면,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유죄율도 21%에 불과하나, 방심위의 국가보안법 관련 시정요구는 98%로 5배에 해당하는 큰 수치이다.”면서

- “방심위가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하여 개탄스럽다.”며 “근본적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함.  (끝)

* 첨부(방심위 제출자료)

1.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 2008~2012.9월 통신민원 내용별 접수 순위

(단위 : 건)

순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1	성매매․음란	76,102(42%)	13,967	6,898	12,485	15,779	26,973
2	도박	50,441(28%)	8,293	5,694	13,340	12,655	10,459
3	권리 침해	28,852(16%)	8,854	6,778	3,101	4,897	5,222
4	기타 법령위반	20,925(11%)	8,284	4,932	1,980	1,801	3,928
5	불법식의약품	5,008(3%)	1,581	284	760	1,350	1,0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2항에 따른  구분임(이하 동일)

2. 통신심의/시정요구 현황

○ 2008~2012.9월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성매매․음란	45,007	33,873	9,081	2,817	6,809	5,057	9,744	8,712	10,667	9,343	8,706	7,944
도박	72,864	70,253	6,805	6,075	6,606	6,495	15,484	14,324	21,444	21,138	22,525	22,221
권리 침해	17,360	4,778	6,334	1,202	3,990	1,124	1,926	446	2,833	668	2,277	1,338
기타 법령위반	27,838	22,238	6,040	3,880	5,368	3,694	6,977	6,174	5,720	5,322	3,733	3,168
불법식의약품	47,185	46,019	1,329	1,030	1,573	1,266	11,627	11,447	17,280	17,014	15,376	15,262

(단위 : 건)

※ 기타 법령 위반(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3.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연도별 심의현황 및 시정요구 현황

○ 2008~2012.8월

(단위 : 건)

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6,190	6,089	1,693	1,653	346	336	1,642	1,620	2,038	2,020	471	460

※ 국정원·경찰청에 의해 심의요청 됨.

4. 이의신청 현황

(기간 : 2008. 2. 29. ~ 2012. 8. 31., 단위 : 건)

연도	이의신청	유형별 분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기타 법령 위반
2009	154	4	-	1	7	142
						국가보안법 위반 139 불법금융 2 지적재산권 1
2010	31	4	3	8	2	14
						국가보안법 위반 10 기타 4
2011	17	1	1	1	-	14
						국가보안법 위반 6 욕설 7 차별․비하 1
2012. 8.	8	-	-	3	1	4
						국가보안법 위반 3 지적재산권 1
총계	210	9	4	13	10	174

※ 본 통계는 통신신고심의처리시스템(RSS)에 따르며, 위원회 출범이후 2008년에 이의신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