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22일(월)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국정감사 – 광주광역시
	오늘의 국감 지방세 체납 징수율 개선 시급 공기업 부채 해결 방안은? 성인오락실 급증 대책 필요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02-788-2363

2012 국정감사 -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 낮아지는데 지방세도 안 걷히고…

자립도 전국평균 밑돌아…지방세 체납 징수율 개선 시급

2012년 10월 22일(월)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서 전국 평균인 50%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43.2% 2011년 42% 2012년 41.1%로서, 2012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인 52.3%에 못미치고 있는데다 오히려 매년 약간씩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과 함께 체납 징수 강화 노력도 필요한데 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답보 상태이다.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액	673억원	676억원	668억원
징수액	183억원	249억원	245억원
징수율	27.2%	36.8%	36.7%

박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세원 관리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광주광역시

□ 답보 상태인 지방세 체납 징수율 개선해야

❍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 향상임.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43.2% 2011년 42% 2012년 41.1%로서, 2012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인 52.3%에 못미치고 있는데다 오히려 매년 약간씩 낮아지고 있음.

❍ 답보 상태인 지방세 체납 징수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과 함께 체납 징수 강화 노력도 필요함.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답보 상태임.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액	673억원	676억원	668억원
징수액	183억원	249억원	245억원
징수율	27.2%	36.8%	36.7%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서 전국 평균인 50%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도 답보 상태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질의 사항

□ 지자체 재정부담 주는 공기업 부채문제 해결해야

❍ 광주광역시 공기업 부채 매년 7,000억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자체 설립한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저조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저해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예산이 3조 2,814억원이고 재정자립도가 41.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년 7,000억원대의 공기업 부채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공기업 부채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광주도시공사	6,183억원	6,143억원	6,776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1,261억원	876억원	606억원
광주환경시설공단	12억원	26억원	23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11억원	13억원	16억원
계	7,467억원	7,058억원	7,421억원

❍ 이와 같이 공사·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이유 중 하나는 최고경영자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전문기업인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기업인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사항

□ 급증한 성인 게임장…엄중한 관리 필요

❍ 불과 2년만에 성인 게임장 1개에서 54개로 급증

·광주광역시의 성인 게임장 신청 및 허가 급증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성인 게임장 신청 및 허가 건수는 2009년 0건에서 2010년 7건 2011년 74건으로 수직 상승.

·2009년 이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영업중인 성인 게임장이 단 1개 업소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4개 업소로 불과 2년만에 무려 5,400% 증가.

<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성인 게임장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청	0건	7건	74건
허가	0건	7건	74건
영업	1개	6개	54개

❍ 성인 게임장 급증에 따른 부작용 심화

·광주광역시의 성인 게임장 증가는 필연적으로 광주시민들의 성인 게임장 접근 용이와 불법 사행성 게임 중독을 촉발하여 지역문화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경찰의 사행성 게임 단속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사행성 게임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2009년 1,559건 2010년 1,633건 2011년 3,12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사행성 게임 단속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년	6,252건	3,779건	2,193건	4,720건	1,559건	1,496건	1,905건	5,358건	858건	1,443건	2,214건	1,981건	1,578건	2,025건	4,089건	340건
2010년	4,757건	1,492건	1,607건	2,814건	1,633건	1,787건	1,137건	4,474건	1,265건	1,046건	1,910건	1,761건	1,458건	1,933건	2,708건	504건
2011년	3,846건	1,401건	612건	1,712건	3,123건	1,210건	509건	2,805건	511건	549건	433건	598건	693건	695건	1,697건	386건

불법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성인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