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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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1)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1심과 항소심의 극단적 재판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1

●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석, 구속 적부심 허가율 높아!	3

●  같은 범죄 다른 판결...성폭력 친고죄는‘유전무죄’?	5

●  광주지역 사법부를 기피하는 도가니 피해자들...	7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성폭력 사범은 21%나 증가,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5.3%낮아!

제주지검 또한 전국평균보다 6.5%나 떨어져!	9

● 광주지검! 마약 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 기소율 26%에 불과!	11

● 전국 5개고검중 광주고검관할 지검 피의사실공표 접수 2번째로 많아!	13

●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엄하게 처벌 했다!	15

1심과 항소심의 극단적 재판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동료의원의 사건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리가 아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나 천당과 지옥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판결이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박모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은 검찰의 1년 구형보다 무거운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의 중함을 물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에 열린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모두 뒤엎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광주고법원장, 1심과 항소심 판결이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판단을 내렸는데 두 재판부 중 누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의 사법적 신뢰도는 떨어질 뿐 아니라, 항소나 상고를 하면 감형이 된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여 소송남발이라는 문제를 법원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 재판의 핵심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범위와 박 의원의 공모여부입니다.

1심은 지역경선의 승리는 본선의 당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은 본선을 의미한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여부 또한 1심은 불법선거운동으로 공동정범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고법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의 잣대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전 동구청장인 유모청장에 대해서 사조직을 이용해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승낙하고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익자인 박모의원에 대해서는 사조직 설치 등 불법 경선운동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 한사람은 유죄, 다른 사람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법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 시비와 오락가락한 재판이라는 비아냥 여론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직 구청장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의원과 상의도 없이 참모진들과 공모해서 이런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몇 십년을 몸담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던 선거운동원이 자살을 하였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높은 곳인데도 사건이 당사자와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책임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석, 구속 적부심 허가율 높아!

사법개혁의 최고 화두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라는 병폐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법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줄이고자 법관과 검사의 마지막임지에서의 변호사개업을 1년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석허가나 체포․구속 적부심과 같이 전관예우가 가장 수월하게 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전국지법의 허가율 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건수가 적어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허가율을 비교한 결과 동기간 광주지법은 총 1,545명이 청구를 하여 이중 39.6%인 612명을 허가하였습니다.

구분	광주지법			전체법원			허가율차이
	청구	허가	허가율	청구	허가	허가율
2008	397	154	38.8	3,662	1,384	37.8	1.0
2009	368	149	40.5	3,427	1,210	35.3	5.2
2010	313	130	41.5	2,509	761	30.3	11.2
2011	358	139	38.3	2,407	619	25.3	13.0
2012.6	109	40	36.7	994	211	21.2	15.5
합계	1,545	612	39.6	12,999	4,185	32.2	7.4

□ 체포․구속 적부심 현황(변호사선임시)

반면에 전국법원은 32.2%의 허가율을 보여 광주지법이 7.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허가율은 더욱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허가의 경우 동기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평균 47.6%의 허가를 해 주었지만 미선임일 경우는 33.2%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4.4%나 더 높은 허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국지법은 7.5%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광주지법이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광주지법				전체법원
		청구	허가	허가율	허가율차이	청구	허가	허가율	허가율 차이
2008	선임	703	335	47.7	14.9	9,079	4,043	44.5	8.3
	미선임	64	21	32.8		1,114	414	36.2
2009	선임	748	362	48.4	16.1	9,024	4,086	45.3	9.1
	미선임	62	20	32.3		1,111	402	36.2
2010	선임	652	344	52.8	15.3	7,101	3,244	45.7	6.9
	미선임	32	12	37.5		1,043	405	38.8
2011	선임	656	280	42.7	11.3	6,546	2,880	37.9	1.4
	미선임	35	11	31.4		679	248	36.5
2012.6	선임	222	98	44.1	10.8	2,842	1,120	39.4	7.7
	미선임	12	4	33.3		278	88	31.7
합계	선임	2,981	1,419	47.6	14.4	34,592	15,373	44.4	7.5
	미선임	205	68	33.2		4,225	1,557	36.9

□ 보석허가 현황(변호사 선임여부)

○ 광주지법원장,

변호사의 선임여부에 따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허가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법원의 평균 허가율 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우리나라 사법개혁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없어져야할 병폐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동기간 평균 보석허가율의 차이가  14.4%로 전국의 약 2배나 된다는 것은 아직도 광주지법에서는 전관예우나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의 허가 요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법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또 그 피고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 못해주는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개선해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때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범죄 다른 판결...성폭력 친고죄는‘유전무죄’?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범에 대해 법원의 양형이 낮게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는 현행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라며 성범죄 친고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사법부의 수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친고죄 폐지를 피력한 것은 그간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간의 친고죄 규정 폐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의 동일한 재판부에서 2건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각각 ‘공소기각’, ‘징역 6년’ 으로 상이한 판결을 함으로써 친고죄 폐지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은, 피의자 최씨가 길을 묻는 여성 김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6시간동안 끌고 다니면서 노래방에서 성추행, 고가도로 및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열리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범인을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의자 김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에 앞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며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뜻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공정사회를 외치는 지금도 여전히 법보다 강력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법원장께서는 이 같은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 의원은 광주지법이 한날 한 재판부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성폭력은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성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라는 규정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친고제 도입 취지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한편에선 친고죄가 폐지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는 이제 개인의 신체적 범죄가 아닌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 악질 범죄로 인식되어 친고죄로 남아있을 사회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확실하게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제대로 해야 숨은 성범죄자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주지역 사법부를 기피하는 도가니 피해자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등은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당사자들과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광주지법으로의 사건 이송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고 했고, 항고심부는 “재판관할은 광주지법에 있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서울에 소송을 냈다”며 서울에서 재판토록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며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과거 광주지법의 소송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 했는데, 광주지법원장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보통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주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례인데,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광주지법이 공평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화학교 사건 가해자들이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불신을 키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광주지법을 기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 영화 ‘도가니’ 상영 전, 후의 판결을 비교해 보면,

상영전에는 교장 김모씨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 김모씨 2건의 범죄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 선고, 보육교사 이모씨 2건의 범죄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선고, 생활교사 박 모씨 집행유예 2년, 교사 전모씨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상영 후에는 행정실장 김씨가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던 성폭행 혐의가 수사에서 입증됐고, 검찰은 7년을 구형 했으며, 법원은 그보다 5년 더 많은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광주지법원장은 영화 ‘도가니’ 사건 전, 후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피해자들이 심리 치료 등을 받고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광주지법에서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물론 이외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관할법원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지법원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성폭력 사범은 21%나 증가,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5.3%낮아!

제주지검 또한 전국평균보다 6.5%나 떨어져!

최근에 발생한 제주 여성여행객 성폭력 시도하다 살해한 사건, 나주에서는 잠자던 여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가 광주고검 관내에서 계속 발생하여 전 국민들을 분노와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율(%)
2008	광주지검	1,182	1,189	457	38.4	613	119
	전주지검	557	559	267	47.8	256	36
	제주지검	206	204	85	41.7	95	24
	전체지검	16,943	16,919	7,311	43.2	7,932	1,676
2009	광주지검	1,206	1,186	477	40.2	602	107
	전주지검	599	593	225	37.9	284	84
	제주지검	267	270	94	34.8	146	30
	전체지검	18,269	18,158	7,461	41.1	8,715	1,982
2010	광주지검	1,418	1,415	516	36.5	738	161
	전주지검	586	584	247	42.3	252	85
	제주지검	279	273	109	39.9	125	39
	전체지검	21,116	20,931	8,863	42.3	9,737	2,331
2011	광주지검	1,426	1,398	521	37.3	683	194
	전주지검	588	589	265	45.0	260	64
	제주지검	234	238	72	30.3	109	57
	전체지검	21,915	21,842	9,431	43.2	9,716	2,695
2012.6	광주지검	641	611	179	29.3	336	96
	전주지검	269	255	103	40.4	121	31
	제주지검	134	111	33	29.7	62	16
	전체지검	9,348	8,799	3,631	41.3	4,040	1,128
계	광주지검	5,873	5,799	2,150	37.1	2,972	677
	전주지검	2,599	2,580	1,107	42.9	1,173	300
	제주지검	1,120	1,096	393	35.9	537	166
	광주고검관할	9,592	9,475	3,650	38.5	4,682	1,143
	전체지검	87,591	86,649	36,697	42.4	40,140	9,812

(단위 : 명)

하지만 이를 처벌하고 기소해야할 검찰의 성폭행사범에 대한 처리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의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9,475명의 사범이 발생하여 이중 38.5%인 3,650명을 기소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전국지검의 42.4%에 비해 약 4%나 낮았습니다.

특히, 지검별로 보면 제주지검의 동기간 기소율은 35.9%, 광주지검은 37.1%로 전국지검의 평균보다도 6.5~5.3%나 낮았으며, 광주고검 관내 전주지검의 평균 42.9%에 비해 6~7%정도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광주, 제주지검장, 성폭력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정서에 반해  기소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히 광주지검의 동기간 성폭력 사범 접수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 1,182명이던 성폭력 사범이 2011년에는 1,426명으로 21%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소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29.3%에 불과합니다.

제주지검 또한 광주지검과 별반차이가 없는데 성폭력사범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광주와 제주지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해와 충격을 주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양형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와 제주지검은 관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과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 엄하게, 조용하면 다시 관대해지는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법적용을 보인다면 과연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광주와 제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권과 국민여론은 현재 성범죄가 재범우려가 높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적극적 적용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되다보니 재발 우려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 친고죄 폐지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2005년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재범우려가 높은 사람의 경우 형 집행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 이른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마약 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 기소율 26%에 불과!

과거 마약 사범이라면 극히 일부 직업군이나 계층에 국한되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평범한 직업군에 까지 마약이 넓게 확산되고 있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광주고검 관할지검 마약사범 처리현황

구분	지검명	처리
		처리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2009	광주지검	612	128	21	80	48	409	75
	전주지검	158	59	37	49	10	54	45
	제주지검	33	18	55	15	3	2	13
	광주고검관할	803	205	26	144	61	465	133
	전체지검	12,703	5,494	43	4,677	817	4,905	2,304
2010	광주지검	324	93	29	71	22	186	45
	전주지검	132	72	55	62	10	27	33
	제주지검	43	12	28	12	0	21	10
	광주고검관할	499	177	35	145	32	234	88
	전체지검	11,355	4,805	43	4,359	446	3,779	2,771
2011	광주지검	349	114	33	102	12	149	86
	전주지검	198	112	57	101	11	35	51
	제주지검	71	50	70	49	1	16	5
	광주고검관할	618	276	45	252	24	200	142
	전체지검	10,697	4,922	46	4,475	447	2,718	3,057
2012.6	광주지검	181	41	23	34	7	77	63
	전주지검	78	46	59	45	1	11	21
	제주지검	14	6	43	6	0	3	5
	광주고검관할	273	93	34	85	8	91	89
	전체지검	4,808	2,375	49	2,237	138	1,101	1,332
합계	광주지검	1,466	376	26	287	89	821	269
	전주지검	566	289	51	257	32	127	150
	제주지검	161	86	53	82	4	42	33
	광주고검관할	2,193	751	34	626	125	990	452
	전체지검	39,563	17,596	44	15,748	1,848	12,503	9,464

(단위 : 명)

◯ 하지만 광주고검관할 3개 지검의 20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처리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동기간 기소율은 평균 26%로 전주와 제주지검의 각각 51%, 53%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기소율이 낮은데, 광주지검장 이렇게 큰 차이로 기소율이 낮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 뿐만 아니라 전국지검의 동기간 평균 기소율 44%에 비해서도 18%나 낮을 뿐 아니라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마약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마약사범이 근절되겠습니까? 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고, 마약사범 처리 현황에서 소년보호 사건송치가 2008년 312명에서 2011년도에는 897명으로 188%나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은 한번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주변 사람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마약사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지검의 마약사범 불기소율이 동기간 56%로 18개 지검의 평균 32% 대비 24%나 높다는 것은 광주지검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사범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물을 새로운 마약사범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들로 봐서 이런 평범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이 마약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경계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5개고검중 광주고검관할 지검 피의사실공표 접수 2번째로 많아!

우리 사회에서 정치성을 띤 수사가 진행될 때 마다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여론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명예실추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보니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선택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故노무현 전대통령 사건이 이었습니다.

광주고검 관할 지검의 2008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7명이 접수되었지만 기소가 된 것은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5개 고검 중 서울 고검관할지검 다음으로 많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사건접수 있었습니다.

□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6	계	전체대비	기소
광주지검	0	0	6	10	0	16		0
전주지검	0	4	4	0	3	11		0
제주지검	0	0	0	0	0	0		0
광주고검관할	0	4	10	10	3	27	18 %	0
서울고검관할	7	38	18	15	7	85	57 %	0
대전고검관할	1	1	4	0	1	7	5 %	0
대구고검관할	0	2	6	9	0	17	12 %	0
부산고검관할	0	1	2	4	5	12	8 %	0
전체지검	8	46	40	38	16	148	100 %	0

○ 본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입법취지는 피의자 또는 제3자에 의 증거인멸을 방지 등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 정치권, 고위직 공무원, 재계 등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인권침해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후에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피의자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난 뒤기 때문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광주고검 관할 지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와 범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검사동일체 원칙을 외치고 있는 검찰에게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만든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처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엄하게 처벌 했다!

지난 6월, 4.11 총선에서 당내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의원 사건은 검찰이 1년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2년형을 선고한바 있으며,

7월에는 ‘도가니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7년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상식으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구형하고 법원은 구형보다는 형량을 적게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에서 판결된 두 사건의 경우 검사의 구형보다 법원이 더 엄벌하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광주지검장,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양형을 높게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재판결과인데 법봉 보다 검찰의 칼이 더 무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정처벌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엄중성을 외면한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박의원 사건’의 경우 전직 동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투신자살을 하였고, 평범한 서민들이 구속되는 등 정치권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니 사건’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목격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양형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법원과의 양형 적용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건의 병합, 동종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더라면 법원의 판단처럼 더 중한 형을 구형하지 않았을 까 생각하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