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2년 10월 8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8호 / 788-2703, FAX 788-0318

▷ 국감일시 : 2012. 10. 8(월)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 가수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 흥행 속 잠자는 저작권 논란 …흥행 1등 공신 ‘말 춤’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다!!! □ 일본만 한류 열풍?? …해외 저작권료 징수, 일본에만 92.6% 집중 □ 주먹구구식 자동차 야영장 지원에 ‘혈세 낭비’ …2005년이후 총 9개시도, 47곳 자치단체에 420억원 예산 지원, 기준 미달로 야영장 정식 등록 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지원하고 있어... □ 지난해 선정․폭력적인 만화 5,449권 청소년 유해 결정 …3년사이 40%가량 증가!! 전체 만화시장 잠식시켜.. □ 대한민국은 ‘축제중’… 올 한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만 2,429개, 국고 지원 축제는 758개로 지원 예산만 약 2,600억원

□ 가수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 흥행 속 잠자는 저작권 논란

…흥행 1등 공신 ‘말 춤’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다!!!

❍ 최근 ‘강남스타일’의 흥행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흥행의 1등 공신인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300만원)외 흥행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저작권에 대한 지식, 지식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안무가의 입장 및 이익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 지난해 말 대중음악 안무가들이 아이돌 그룹 춤의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고 안무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 향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흥행으로 말미암아 안무에 대한 저작권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이돌 그룹 및 가수를 중심으로 안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이번 계기로 대중음악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가 설립되어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만 한류 열풍?? 해외 저작권료 징수, 일본에만 92.6% 집중

❍ 2011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발생된 저작권 징수 금액은 총 102억 2,500만원으로 이 중 92.6%에 해당하는 94억 7,100만원이 일본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프랑스(2억, 2%), 홍콩(1.1억, 1.1%), 독일 (0.95억, 0.9%), 말레이시아(0.52억), 0.5%), 미국(0.46억, 0.5%) 순으로 집계됐다.

❍ 반대로 국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국외로 지불된 저작권료는 총 38억 6,800만원으로 이 중 미국 신탁단체에게 51.6%에 해당하는 19억 9,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세계에 알려진 K팝 등 한류문화가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음악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저작권료 징수금액 대부분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면, 해외에서 침해되고 있는 국내음악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주먹구구식 자동차 야영장 지원에 ‘혈세 낭비’, 2005년이후 총 9개시도, 47곳 자치단체에 420억원 예산 지원했으나 기준 미달로 야영장 정식 등록 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지원하고 있어...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는 가족단위 휴양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지원으로 매년 자치단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문화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에 총 4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국고 지원으로 야영장을 조성한 자치단체는 9개시도, 47개에 달한다.

❍ 그러나 예산을 지원 받은 47곳 중 문화부 소관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은 단 2개(4.3%)에 불과했다.

❍ 올해 8월말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자동차 야영장은 총 10곳으로 인천(만전레저캠핑장), 경기(임진강폭포어장캠프, 자라섬오토캠핑장), 강원(구룡자동차야영장, 금대자동차야영장, 망상오토캠핑장), 전북(새만금오토캠핑장), 전남(땅끝오토캠핑리조트), 경북(묘소캠핑장, 드림랜드오토캠핑장) 등이다.

❍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은 ▲차량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할 것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현재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야영장은 이용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및 취사시설에 의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사실상 환경오염에 방치된 무법야영장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문화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전국에 있는 자동차야영장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선정․폭력적인 만화 5,449권 청소년 유해 결정!!

…3년사이 40%가량 증가, 전체 만화시장 잠식시켜..

❍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에서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성폭력 조장으로 청소년유해결정(유해결정 포함)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해결정 유형 : 청소년유해, 유해 / ※ 참고. 청소년유해결정(유해결정 포함)으로 작성함

❍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결정 및 유해결정 심의 ‧ 결정의 증가는 국내 작가의 대본업소용 일일만화의 선정성 ‧ 폭력성이 심화되는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만화의 경우 청소년유해결정에 따른 표시제가 실제로 청소년들로부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간행물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은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난 6월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만화가 게재돼 논란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에 유통되는 만화의 유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청소년범 중 주요형법범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강간범은 2009년 454명에서 지난해(2011년) 2,029명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경찰백서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행물 심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각각 3,897권(2009년), 4,933권(2010년), 5,449(2011년)권이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지며 3년 사이 3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청소년유해결정률을 보더라도 ▲2009년 7.1%, ▲2010년 13.6%, ▲2011년 15%를 나타내고 있어 해마다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지는 간행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유해결정권수+유해결정권수)

❍ 실제로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만화는 ▲2009년 880권, ▲2010년 1,117권, ▲2011년 1,839권으로 나타나 3년 사이 무려 두 배(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로 청소년유해결정률을 보더라도 ▲2009년 심의를 거친 만화 총 7,439권 중 11.8%인 880권이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2010년 총 5,603권 중 19.9%인 1,117권이, ▲2011년에는 총 6,078권 중 무려 30.3%인 1,839권이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성폭력 및 음란, 혼음, 근친 등 반인륜적 조장으로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경우 최근 3년간 129권(2009년), 158권(2010년), 242권(2011년)으로 총 529권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만화의 유해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처럼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만화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성 관련 유해결정 심의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유해 결정 이유별로 자세히 보면,

- ▲2009년의 경우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만화 880권 중 ①선정성이 59.9%(527권)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②선정‧포악성이 14%(123권)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③포악성이 11.5%(101권), ④선정‧성폭력 10.4%(92권), ⑤선정‧비윤리‧반인륜 등(음란,혼음,근친) 2.5%(22권), ⑥포악‧성폭력 1.7%(15권)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의 경우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만화 1,122권 중 ①선정성이 53.2%(597권)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②선정‧포악성이 21.4%(240권)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③포악성이 11.8%(132권), ④선정‧성폭력 8.4%(94권), ⑤포악‧성폭력 2%(23권), ⑥유해약물 및 선정‧성폭력 등 1.7%(19권), ⑦선정‧비윤리‧반인륜 등(음란,혼음,근친) 1.5%(22권) 순으로 나타났다.

- ▲2011년의 경우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진 만화 1,839권 중 ①선정성이 38.1%(700권)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②포악성이 25.1%(461권)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③선정‧포악성 19%(350권), ④성폭력이 13.2%(242권), ⑤정신‧신체적건강(약물,사행심조장+선정,포악) 2.9%(54권), ⑥반사회‧비윤리(자살+선정,포악) 1.7%(32권) 순으로 나타났다.

❍ 이어 국내만화와 외국만화를 나누어 살펴보면, ▲국내만화의 경우 최근 3년간 각각 643권(2009년), 887권(2010년), 1,559권(2011년)이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지며 3년 사이 무려 2.4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유해결정률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각각 ▲12.9%(5,003권 중 643권), ▲19.2%(4,628권 중 887권), ▲30.4%(5,126권 중 1,559권)가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져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만화의 경우 최근 3년간 각각 235권(2009년), 230권(2010년), 280권(2011년)이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지며 3년 사이 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유해결정률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각각 ▲10.3%(2,288권 중 235권), ▲26.9%(856권 중 230권), ▲33.2%(843권 중 280권)가 청소년유해결정이 내려지며 국내만화 보다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이재영의원은 “유해결정이 내려 진 간행물은 잔혹한 인명살상 장면이나 성폭력, 피학‧가학적인 변태 성행위, 근친상간 등을 묘사한 간행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특히 만화는 청소년이 즐겨보는 매체들의 경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성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유해성이 짙은 일본 등 외국 간행물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등 성행위 조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행물이 급증하고 있고 만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간행물의 건전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은 ‘축제중’… 올 한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만 2,429개,

국고 지원 축제는 758개로 지원 예산만 약 2,600억원

❍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하듯 개최하거나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가 올 한해만 총 2,429개로 집계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751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68개, 15.2%), 강원(161개, 6.6%), 경북(143개, 5.9%), 경남(140개, 5.8%) 순으로 조사됐다.

❍ 이와 더불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축제는 758개로 지원 예산만 2,5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제지원예산은 서울(113개, 386억원), 경남(85개, 344억원), 경기(73개, 327억원), 충남(63개, 212억원), 강원(78개, 205억원), 경북(43개, 193억원), 부산(39개, 191억원), 전남(38개, 1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볼거리 등을 앞세워 전국적으로 축제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행태로 불쾌함을 유발하지 않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현재 지역축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이러한 부실축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국비가 들어가는 축제만큼이라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2012년 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도	축제수	국고지원 축제수	지원예산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합계	2,429	758	259,468	22,448	58,863	159,581	18,576
서울	751	113	38,680	256	12,916	24,970	538
부산	127	39	19,162	2,401	10,194	2,737	3,830
대구	72	29	8,446	2,562	3,881	1,100	902
인천	60	31	5,144	42	1,730	3,189	183
광주	56	14	7,411	1,892	5,193	251	75
대전	40	14	3,685	-	2,085	925	675
울산	30	11	11,900	84	7,380	4,520	-
경기	368	73	32,741	4,080	4,449	21,547	2,665
강원	161	78	20,569	1,133	880	16,259	2,297
충북	58	51	1,368	-	20	1,348	-
충남	122	63	21,206	1,834	2,892	15,916	564
전북	105	48	13,767	1,162	930	11,467	208
전남	127	38	18,671	2,230	1,385	15,056	-
경북	143	43	19,371	834	1,224	13,007	4,306
경남	140	85	34,497	3,938	3,358	25,539	1,662
제주	69	28	2,850	-	346	1,749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