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씨드 프로젝트로 개발한 종자의 특허권 방어대책 강구할 것 !

[요약]

▢ 현황

◦ - 연간 150억 원의 로열티

- 국내에서 유통 중인 채소 종자의 50%를 다국적 기업이 소유

- 2022년까지 종자 로열티 지급액 8000억원 예상

▢ 문제점

◦ ①참여업체가 외국계 회사에 인수되었을 때

②참여업체가 보유하게 되는 종자특허권을 외국업체에 매각할 경우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종자의 특허권을 지킬 대책이 없음.

▢ 개선방안/질의

o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향후 외국계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발한 특허권 및 그에 의해 파생된 특허권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넣어야 할 것.

o 따라서 조속히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특허권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정립하기 바람.

▢ 종자산업에 대한 현황

o 국내 종자주권의 현실

- 배추, 고추 등 채소류의 국산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화훼, 과수 분야는 12%대. 연간 150억 원의 로열티를 해외에 내고 있지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입은 미미.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채소 종자의 50%를 다국적 기업이 소유

- 2022년까지 종자 로열티 지급액 8000억원 예상

2002년 가입한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의 로열티 납부 면제 기간(10년)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 향후 10년간 로열티로 지급할 금액이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동영상(청양고추의 특허권)

o 청양고추의 개요

- 1983년 흥농종묘(주)가 캡사이신 추출용 고추로 개발한 품종을 시범재배한 농업인에 의해 풋고추로 개발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98년 이전에 흥농, 중앙종묘에 자금지원(R&D)은 2건임(8.2억원). 특히 청양고추를 개발한 중앙종묘에 고추품종 육성을 위한 자금이 2억6천만원 지원됨. 하지만, IMF때 청양고추 특허권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 현재 오히려 청양고추 씨앗을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음.

(단위: 백만원)

업체명	연구기간	과제명	품종		자금지원 (R&D)
			신고	등록
흥농종묘	‘95∼’00	분자유전학적 표지를 이용한 십자화과 작물의 자가불화합성 인자의 분류 및 채종 체계 확립	0	-	557
중앙종묘	‘96∼’99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추품종 육성	2	-	263

< '97년 외환위기 당시 M&A 현황 >

피인수社	인수社(국적)	인수·합병일	현재 법인명
청원종묘	사카타(일본)	'97. 3	사카타코리아
서울종묘	노바티스(스위스)	'97. 10	신젠타코리아
흥농종묘	세미니스(미국)	'98. 6	몬산토코리아 (‘05년 세미니스는 몬산토로 인수)
중앙종묘	세미니스(미국)	'98. 6

▢ 문제점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2.5.14) >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인 기업, 연구소, 대학, 단체 등이 개발 성과, 종자(품종보호권) 및 특허 소유가 원칙.

- ①참여업체가 외국계 회사에 인수되었을 때 ②참여업체가 보유하게 되는 종자특허권을 외국업체에 매각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종자의 특허권을 지킬 대책이 없음.

o 또한 2012년 이미 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참여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 계약서도 없음.(농식품부의 답변)

o 13예산 현황 (국회제출)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예산	‘13 소요액(A)	국과위 반영 (B)	추가요구액(A - B )
계	25	458	269.5	188.5
농식품부	23	345	230	115
농 진 청	1	102	35	67
산 림 청	1	11	4.5	6.5

* 농식품부 : 배추, 고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넙치, 전복, 김 등 15개품목

* 농 진 청 : 벼, 감자, 옥수수, 돼지, 닭 등 5개품목

* 산 림 청 : 버섯 1개품목 (버섯은 농식품부와 공동 추진)

2013년에 소요되는 예상 예산총액이 458억임에도 국과위에 반영된 예산은 269억에 불과함. 국가 R&D예산의 경우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뒤 예산심의때 반드시 골든씨드의 예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볼 것.

- 현재 종자관련 업체 수가 증가 추세지만,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생산·판매업체 중심이며, 유전자원의 수입 및 관리,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업체는 소수에 불과함. 영세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국내 종자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자시장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국내 950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이 23개에 불과.)

▢ 개선방안

o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향후 외국계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발한 특허권 및 그에 의해 파생된 특허권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넣어야 할 것.

o 따라서 조속히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특허권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정립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