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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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징금 5,396억(69%) 깍아준 공정위

강기정, 과징금 감경사유 대폭 줄여야

[‘08～’12.6 10억 이상 사건, 담합업체 과징금 현황]

<단위: 억원>

일자	담합사건	위반내용	관련매출액	기본산정기준	최종부과기준	감경액
5년	26	공동행위(담합)	201,347	7,876	2,480	5,39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과징금 책정금액은 7,878억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3에 해당하는 2,480억에 그쳤다고 밝혔다.

○ 애초 산정할 때의 과징금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됐던 경우는 2008. 9. 25일 조치됐던 사건으로,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442억이 책정됐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으로 999억을 감액해 부과됐다.

- 이어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62억 감액), 한전 전력선 구매입잘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561억 감액) 순이었다.

[‘08～’12.6 과징금 감액 상위 5개 사건]

(단위: 백만원)

	조치일	대상사업자(기업명)	사건명
1	2008-09-25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외 4 개사(인)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기본산정기준	부과금액	삭감액(비율)
			144,214	44,283	99,931(69%)
2	2012-04-30	남해화학 외 12개사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기본산정기준	부과금액	삭감액(비율)
			179,050	82,823	96,227(52%)
3	2012-05-04	대한전선㈜ 외 34개사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기본산정기준	부과금액	삭감액(비율)
			93,000	36,895	56,105(60%)
4	2010-12-01	진흥기업(주) 외 18 개사(인)	주공인천사옥 1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기본산정기준	부과금액	삭감액(비율)
			36,748	6,063	30,685(83%)
5	2012-02-19	재현산업㈜ 외 16개사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3 공구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기본산정기준	부과금액	삭감액(비율)
			36,024	5,922	30,102

○ 강 의원은 “공정위가 애초 책정된 과징금보다 70%가량을 깍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에 원인이 있다”면서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주요감경사유 현황]

국가	과실	위법행위 즉각중단	정부시책에 따른 행위	조사협력	제한적 참여	반독점자율준수제도	기타
한국	○	○	○	○	○	○	○
캐나다				○			○
유럽연합	○		○	○	○
프랑스				○		○
독일			○				○
이탈리아		○		○	○		○
일본		○					○
미국				○	○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