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사청은 한시조직인가?

■ 현 황

❍ 방사청은 개청이후 현재까지 총 36개의 T/F 조직을 운영했음.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상근, 비상근을 포함하여 총 510명임.

❍ 방사청 전체 직원(1,662명)을 고려할 때 3분의 1이상이 T/F조직으로 활동했음.

번호	기구 명칭	소속	인력구성 (상근/비상근)	운영기간	비고 (종료)
1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T/F	사업본부	6/32	'07.1.2~'09.8.15	’09.08.15
2	비용원가분석 T/F	원가관리부	5/17	'08.6.26∼’08.8.25	’08.08.25
3	후속헬기초기 IPT	KHP	8/0	'08.12.15∼'09.10.31	'09.10.31
4	원가산정단(T/F)	원가부	8/25	'08.12.31~'10.12.31	’10.12.31
5	성과기반계약준비T/F	계획지원부	0/9	'09.3.2~'09.12.31	’09.12.31
6	국회진상조사대비T/F	차장	0/35	'09.3.16~’09.12.31	’09.12.31
7	방산수출확대추진단T/F	청장	0/40	'09.3.18~'09.12.31	’09.12.31
8	국방통합원가시스템모델수립T/F	전산소	3/19	’09.5.1~’09.10.31	’09.10.31
9	성과관리팀(T/F)	기획조정관	9/0	'09.5.1~’11.6.6	’11.06.06
10	경영시스템개발팀	계약본부	2/0	’09.6.1~’11.6.6	’11.06.06
11	시험평가관리/통합시험팀	KHP사업	51/0	’09.6.1~’12.6.30	’12.06.30
12	방위사업법령개정추진T/F	기획조정관	5/1	’09.8.10~’09.12.31	’09.12.31
13	직무분석추진T/F	기획조정관	4/13	’09.9.16~’09.12.31	’09.12.31
14	국방통합원가시스템개발T/F	계약본부	7/3	'09.12.1~’12.11.30
15	원가회계검증단 추진	원가관리부	15/0	’09.12.28~’10.12.31	’10.12.31
16	전략기획T/F	차장	2/0	'09.12.28~'11.12.31	’11.12.31
17	무관주재령개정T/F	방진국	0/8	'10.2.1~'10.8.31	’10.08.31
18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구축T/F	전산소	2/4	’10.2.1~’11.1.31	’11.01.31
19	방산전시회기획T/F	방진국	6/0	'10.3.12~'11.4.11	’11.04.11
20	청사건립추진단	운영지원과	2/3	’10.9~별도명령시
21	정책관리	청장	7/0	’10.11.05~’11.6.6	’11.06.06
22	파생형헬기초기IPT	KHP사업단	3/0	’11.1.1~’11.6.6	’11.06.06
23	전투차량팀	사업본부	6/1	’11.1.1~’11.6.6	’11.06.06
24	방위사업교육	기획조정관	5/0	’11.1.3~별도명령시
25	법령 제·개정 점검T/F	기획조정관	0/14	’11.1.11~별도명령시
26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분석평가국	4/15	’11.2.14~’13.6.30
27	국방R&T센터설립 준비단	획득국	6/2	’11.5.3~’11.6.14	’11.06.14
28	정책개발T/F	기획조정관	3/0	’11.6.7∼’12.5.31	’12.01.31
29	국외파견요원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T/F	계획운영부	0/11	'11.7.6∼'11.11.30	’11.11.30
30	군수품 상용전환 확대추진 T/F	분석평가국	4/22	11.7.8~'13.7.7
31	품질관리 발전 T/F	획득기획국	1/6	'11.7.13∼'11.9.30	’11.09.30
32	차기전투기(F-X)사업T/F	항공기사업부	2/12	’11.9.1~’12.10.31	12.01.09
33	대형공격헬기 사업	항공기사업부	2/12	’11.10.19~’12.10.31	12.01.09
34	대형항공전력 T/F	항공기사업부	7/9	'12.1.9~'12.12.31
35	방산수출촉진T/F	방산진흥국	4/0	’12.2.1∼’13.1.31
36	방산기술관리 T/F	차장	6/2	'12.4.2～'12.7.17	’12.07.17

❍ 한시조직은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두는 조직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09년 6월 방위사업청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시조직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발된 적이 있음.

<감사원 감사 결과(2009년 6월) 처분요구서 내용>

․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장기간 상설기구처럼 운영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

기에 임시조직은 설치 목적에 맞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 할 것

❍ 또한 방위사업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규정 제13조(한시조직 운영기간 및 연장)에는 한시조직 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 하지만 시험평가관리/통합시험팀의 경우에는‘09.6.1~‘12.6.30까지 운영하였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개발 T/F의 경우에도‘09.12.1~‘12.11.30일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엄연히 규정 위반 사안임.

❍ 청장의 원활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동향 분석, 의전, 메시지 관리, 핵심쟁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관리 T/F, 청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정책개발 T/F를 둔다는 것은 軍을 위한 방위사업청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한 방위사업청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