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부족한 국유림 확보,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국유림률 24.2%로 영국(35.8%), 미국(33.3%)에 비해 저조

‣ 반면, 국유림관련예산은 2009년 1,053억→2013년 732억으로 감소추세

‣ 공시지가는 ha당 700만원 인데, 매입단가는 2009년부터 500만원으로 묶여있어

‣ 전체산림예산중 국유림관리예산 미국 29% vs 한국 4.2%

‣ 산림청의 목표 32%, 현 상태라면 2030년에도 국유림률 28%에 그쳐

대안

‣ 국유재산관리예산의 대폭증액 필요

‣ 매입단가를 ha당 700만원으로 현실화

‣ 코스타리카의‘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도입 검토

□ 국유림의 확대는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하여 관리가 안되는 사유림을 국가가 매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래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24.2%로 산림선진국에 속하는 영국 35.8%, 미국 33.3%, 독일 33.3%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 산림청에서는 2030년까지 국유림률을 32%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실제 국유림을 확보하기 위한 국유림 매입예산은 2009년 1,053억원에서 2013년 732억원(정부예산안)으로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국유림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2030년 국유림율은 목표치인 32%에 크게 못 미치는 2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2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유림의 비현실적인 매입단가 또한 큰 문제이다. 국유림의 매입단가는 2009년 이래로 ha당 500만원에 묶여있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ha당 700만원 수준으로 실제매입가격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청에서는 필요성이 높은 산림을 매수하지 못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매입률도 계획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올해 국유림관리 예산이 1조8928억으로 전체 산림예산 6조5560억원의 약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청 전체예산 1조8천억원의 4.2%수준인 761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양국 간의 세부예산편성과 사업성격에 차이는 있겠지만 청의 국유림관리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유림 매입단가를 현행 500만원에서 공시지가 수준인 70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국유림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재원상의 한계가 문제라면, 코스타리카의‘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참고할만하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천유역 사유림의 경우, 산주가 사유림을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량통제등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비용을 산주에게 부담하고 동시에 산림청에서도 산림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관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

※ 코스타리카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PSA Program)’

하천상류 사유림의 산림을 전용하거나 벌채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해당하천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Energia Global에서 사유보존림이‘수력발전을 위한 유량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18$, 정부에서는 산림보존 비용의 개념으로 30$를 해당 산림주에게 지급함. 이를 통해 굳이 국가에서 산림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산림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국유림의 주목적인‘산림보존’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기업이나 공공기관들과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재원마련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