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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5일(금)            담당자: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매수 총 6매

보도자료) 엉망진창 전력 수요조정!

낸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기업이 수두룩

한국특수형강(주)는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조정을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 빼고도 33억 2천만원이 남았다.

한국제강과 한국철강의 경우도 같은 달 전기요금을 내고도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각각 28억원을 넘는다.

이렇게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2012년 한 해에만 33개 업체나 된다. 이들에게 그 달의 전기요금 보다 더 얹어준 돈만 170억원이 넘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수요조정 지원 현황” 및 “수요자원시장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등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미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정기간 수요조정제’와 주간단위로 시행시간을 예고하는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또한 여름철 전력량이 부족할 때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사용가치를 고려해 부하감축량 등을 정해 이행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2012년 기업체별로 월 전기요금 부과자료와 지원내역을 우선 분석하여 본 결과, 한전자료 기준으로 2012년 5월 사용한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30개 업체나 되고,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 이들이 지원받은 총 지원금은 367억원이었다. 즉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 4,800만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덧붙여 전력거래소 지원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 3월, 5월 지원한 현황 중 6개 업체에 대해 23억원을 지원했고 한전 지원과 더불어 보니,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96억원 9,4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전기요금 대비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수요조정 지원금 현황>

(단위: 원)

업체명	해당연월	전기요금	한전지원액	거래소지원액	지원금대비
대한제강(주)	2012.2월	185,171,152	4,460,400	326,594,790	-145,830,038
㈜대명레저 산업 설악지점	2012.3월	308,181238	339,140,394	7,678,857	-38,638,013
한국특수형강(주)	2012.5월	3,001,244,408	5,910,184,950	412,052,730	-3,320,993,272
한국제강	〃	2,249,794,260	4,774,109,880	354,185,150	-2,878,500,770
한국철강(주)	〃	4,602,884,895	6,880,550,280	539,263,830	-2,816,929,215
대한제강(주)	〃	186,044,756	6,596,544	672,619,420	-493,171,208
계				2,312,394,777	-9,694,062,516

※자료: 한전 및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중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박 의원은 “2012년 한해 자료만 분석한 결과 한전과 거래소에서 수요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지원한 금액이 실 전기요금보다 많았다는 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지원금 현황분석을 꼼꼼히 해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업체가 총 16,884개 기업이고, 총 4,747억원에 달했다. (후술 표 참고)

업체별로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12년에는 한 기업이 최대 127억원에서 최소 396원을 지원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기업별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한 업체의 경우 7kw를 줄여 612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62개에 달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상의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 고려아연, 한국철강 등 철강제조업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더해 대기업을 위한 특혜제도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박완주 의원은 비판했다. (후술 표 참고)

5년동안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업체는 단연 현대제철(주)인데, 2008년 이후 2012년 8월까지 자그마치 760억 9700만원을 지원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대제철 전력수요관리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총계	한전	전력거래소
2008	5,198	5,198	-
2009	5,628	5,628	-
2010	11,318	10,015	1,303
2011	16,164	13,493	2,671
2012	37,789	33,915	3,874
총계	76,097	68,249	7,848

※ 한전의 경우 현대제철(주), 현대제철(주)당진, 현대제철 1공장, 현대제철 2공장 등 포함하여 재계산함.

박완주 의원은 “전력대란 막기 위해 수요조정 제도 필요할 수 있으나, 주택용 누진제로 서민들은 전기요금에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기업들은 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수요조정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2012년 전기요금 대비 한전 수요조정 지원금 초과한 현황>

연번	고객명	5월전기요금	5월지원금	지원금대비
1	한국특수형강	3,001,244,408	5,910,184,950	-2,908,940,542
2	한국제강	2,249,794,260	4,774,109,880	-2,524,315,620
3	대한제강(주) 송정	2,677,578,801	5,169,781,470	-2,492,202,669
4	대한제강(주) 신평	2,192,783,964	4,663,658,490	-2,470,874,526
5	한국철강（주）	4,602,884,895	6,880,550,280	-2,277,665,385
6	동일산업（주）	2,378,231,924	3,357,765,357	-979,533,433
7	환영철장공업(주)	3,036,288,360	3,849,969,476	-813,681,116
8	한국기초소재（주）	186,048,416	345,404,999	-159,356,583
9	㈜태전방적	170,568,928	314,301,750	-143,732,822
10	현대시멘트（주）	336,787,290	389,307,570	-52,520,280
11	영진글로벌（주）	184,205,332	235,646,417	-51,441,085
12	라파즈한라시멘트	153,367,831	200,347,170	-46,979,339
13	삼화주철공업(주)	64,673,807	104,729,415	-40,055,608
14	주식회사상원스틸	31,168,300	43,994,369	-12,826,069
15	주식회사명진	19,011,588	30,813,960	-11,802,372
16	㈜동아금속	16,098,557	27,055,950	-10,957,393
17	삼용주철	10,231,413	19,163,981	-8,932,568
18	진양공업	3,096,870	9,471,480	-6,374,610
19	（주）삼화금속	71,597,435	77,780,808	-6,183,373
20	㈜자산유리	29,505,548	35,264,544	-5,758,996
21	주식회사케이티(양재)	60,612,399	65,797,463	-5,185,064
22	부국금속(주)	109,860,436	114,645,788	-4,785,352
23	주식회사케이티(송도)	11,266,336	15,903,990	-4,637,654
24	㈜미래자원엠엘	11,388,154	14,931,600	-3,543,446
25	주식회사케이티(안동)	14,359,442	17,269,986	-2,910,544
26	주식회사케이티(인천NSC)	24,609,331	25,452,120	-842,789
27	주식회사케이티(강동)	20,169,532	20,947,560	-778,028
28	덕우금속	16,631,311	17,084,238	-452,927
29	의정부시장	12,194,751	12,511,904	-317,153
30	㈜리보종합건설	5,182,560	5,230,115	-47,555
	계	21,701,442,179	36,749,077,080	-15,047,634,901

※ 자료: 한전 제출자료 중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수요조정으로 인해 지원받은 현황>

구분	총계		한전		전력 거래소
	기업체수	지원액	기업체수	지원액	기업체수	지원액
2008	5,768	471억 6900만원	5,707	435억 6,300	61	36억 600
2009	3,005	368억 2400	2,976	274억 4,700	29	93억 7,700
2010	1,833	610억 6500	1,801	481억 3,100	32	129억 3,400
2011	2,561	880억 9300	2,521	761억 8,500	40	119억 800
2012	3,717	2,415억 6500	3,681	2,248억 1,100	36	167억 5,400
계	16,884	4,747억 1600	16,686	4,201억 3,700	198	545억 7,900

※ 한전의 경우 2012년 8월까지의 지원액, 전력거래소의 경우 2012년 5월까지 지원액

※※ 전력거래소의 경우 9월말 현재, 5월까지 정산하였기 때문에 5월까지 지원액

※※※ 자료출처: 한전 및 전력거래소 제출자료 중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한전의 수요조정제도로 5억원 이상 지원한 현황>

연번	2008년
	고객명	지원금 합계
1	(주)포스코 광양	3,015,803,510
2	(주)포스코 포항	2,403,059,270
3	현대제철주식회사 인천	2,241,462,720
4	현대제철(주) 당진	2,172,328,630
5	고려아연(주)	1,226,686,120
6	(주)영풍	804,598,580
7	동국제강형강	676,866,700
8	(주)동부메탈	672,352,950
9	현대제철１공장	652,746,060
10	동국제강(주)인천제강소	599,941,440
11	쌍용양회동해공	563,883,880
12	한국철강(주)	550,247,460
13	라파즈한라시멘트	529,697,290
14	동양시멘트(주)	516,041,950

연번	2009년
	고객명	지원금 합계
1	현대제철(주) 당진	2,303,057,826
2	현대제철주식회사 인천	2,261,116,230
3	(주)포스코 광양	1,834,574,010
4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1,500,521,580
5	현대제철１공장	1,032,556,190
6	고려아연(주)	853,735,048
7	(주)동부메탈	815,461,016
8	환영철강공업(주)	778,039,518
9	동국제강(주)인천제강소	635,404,290
10	(주)포스코 포항	544,817,480

연번	2010년		연번	2010년
	고객명	지원금 합계		고객명	지원금 합계
1	현대제철주식회사	3,572,135,960	13	(주)동부메탈	932,299,070
2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3,451,259,750	14	쌍용양회동해	906,147,540
3	고려아연(주)	2,809,521,280	15	동일산업(주)	897,156,180
4	와이케이스틸(주)	2,387,275,600	16	동부제철(주)	861,630,000
5	현대제철1공장	1,729,011,220	17	라파즈한라	812,069,350
6	동국제강(주)인천제강소	1,570,989,290	18	환영철강공업(주)	785,806,250
7	(주)영풍	1,411,658,690	19	동양시멘트(주)	723,993,470
8	현대제철2공장	1,262,619,650	20	대한제강(주)	714,428,900
9	한국특수형강(주)칠서제강소	1,253,847,590	21	쌍용양회북평	676,947,410
10	한국철강(주)	1,007,186,750	22	동국제강형강	516,983,870
11	한일시멘트(주)	999,005,160	23	아세아시멘트(주)	516,895,290
12	(주)세아베스틸	990,229,280

○ 2011년

연번	고객명	지원금 계	연번	고객명	지원금 계
1	현대제철주식회사	5,391,258,810	17	쌍용북평공장	1,486,361,240
2	현대제철㈜당진공장	4,204,853,190	18	현대시멘트㈜	1,388,824,190
3	석포제련소	2,697,197,070	19	대한제강㈜	1,367,670,220
4	한국철강（주）	2,630,025,240	20	동부제철㈜	1,083,295,770
5	고려아연㈜	2,528,727,100	21	한국제강	1,036,604,550
6	환영철강공업㈜	2,435,240,690	22	성신양회	1,030,941,000
7	동일산업㈜	2,427,999,870	23	아세아시멘트㈜	984,806,250
8	한국특수형강(주)칠서제강소	2,334,635,650	24	㈜ＳＩＭＰＡＣＡＮＣ	915,357,900
9	한일시멘트(주)	2,303,528,980	25	동국제강（주）	866,411,840
10	와이케이스틸㈜	2,213,161,740	26	대한제강(주)	848,921,430
11	쌍용양회동해공	2,208,338,550	27	현대오일뱅크㈜	714,417,640
12	라파즈한라	2,110,831,640	28	태경산업㈜	700,261,640
13	현대제철２공장	2,062,340,730	29	쌍용양회영월공장	693,629,920
14	현대제철１공장	1,835,016,580	30	동국제강형강	552,588,220
15	고려아연㈜	1,765,884,420	31	㈜동부메탈	527,825,180
16	동양시멘트㈜	1,663,760,300

○ 2012년

연번	고객명	지원금 계	연번	고객명	지원금 계
1	현대제철㈜	12,698,731,848	28	㈜전주페이퍼	1,561,926,357
2	고려아연㈜	12,380,251,479	29	현대시멘트㈜	1,557,959,253
3	한국철강㈜	9,671,019,289	30	㈜심팩메탈	1,553,360,170
4	현대제철㈜	9,137,448,467	31	현대오일뱅크㈜	1,524,377,285
5	한국특수형강㈜	8,547,854,160	32	동국제강㈜	1,498,532,264
6	㈜포스코	8,545,723,602	33	아세아시멘트㈜	1,481,800,532
7	현대제철㈜	7,966,424,901	34	유니온스틸㈜	1,417,752,340
8	대한제강㈜	7,561,834,449	35	㈜케이씨씨	1,288,275,384
9	㈜영풍	6,885,908,631	36	OCI㈜	1,191,115,046
10	대한제강㈜	6,774,027,963	37	페이퍼코리아㈜	1,130,918,249
11	한국제강㈜	6,563,176,880	38	태경산업㈜	1,118,696,890
12	환영철강공업㈜	6,038,136,270	39	㈜동부메탈	1,087,493,796
13	동일산업㈜	5,135,981,197	40	아세아페이퍼텍㈜	1,047,754,989
14	동부제철	4,895,670,086	41	㈜월산	1,040,299,640
15	현대제철㈜	4,112,905,770	42	GS칼텍스㈜	1,020,299,823
16	동국제강㈜	3,761,788,298	43	에스케이에너지	889,577,503
17	동양시멘트㈜	3,687,714,752	44	㈜씨텍	827,340,626
18	와이케이스틸㈜	3,279,352,867	45	동국제강㈜	800,626,501
19	㈜세아베스틸	3,102,286,479	46	포스코특수강㈜	732,673,922
20	라파즈한라시멘트	2,941,373,307	47	성신양회㈜	728,514,044
21	쌍용양회공업㈜	2,819,018,442	48	쌍용양회공업㈜	691,158,896
22	쌍용양회공업㈜	2,588,927,261	49	동일제지㈜	627,280,733
23	에스케이에너지	2,451,623,610	50	남해화학㈜	578,612,304
24	한일시멘트㈜	2,419,067,554	51	한국기초소재㈜	564,943,999
25	㈜SIMPACMETALLOY	1,886,530,640	52	고려아연㈜	555,273,258
26	한화케미칼㈜	1,820,955,433	53	동국제강㈜	543,316,446
27	동양시멘트㈜	1,737,740,920	54	대성산업가스㈜	524,54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