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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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오늘 한나라당 입당

< 10.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도시광산자원 매장량 46조원, 도시광산개발 서둘러야...

￭ 국내 광물자원 수입, 작년한해에만 62.6조원에 달해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잠식, 해결책은?

￭  누적 부채만 1조 4천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 급증하는 무역보험 사고, 대책은?

￭ 무역보험사고 최다기업은 삼성전자, 보험금 지급액만 2,690억

<KOTRA>

□ KOTRA 해외 고급인력 유치 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자원외교 순방

￭ 16개국 34개 MOU 체결, 생산 가능한 광산은 단 1곳에 불과....

□ 도시광산자원 매장량 46조원, 도시광산개발 서둘러야...

❍ 우리나라는 주요 금속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1인당 자원 소비량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자원다소비 국가임.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광물자원 총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전략광물 수입액은 43.6조원(70%), 희유금속은 13.1조원(20.8%), 기타광물은 5.9조원 등, 총 수입금액은 6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물자원 총 수입현황 > (단위 : 백억원)
구분	전략광물(니켈제외)		희유금속(35종)		기타 광물*		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05*	1,127.4		630.6		214.0		1,971.9
‘06	1,492.5	32%	702.5	11%	269.7	26%	2,464.7
‘07	1,690.7	13%	873.7	24%	346.1	28%	2,910.5
‘08	2,766.3	64%	1,154.7	32%	448.4	30%	4,369.5
‘09	2,577.4	△7%	784.9	△32%	358.0	△20%	3,720.3
‘10	3,237.1	26%	1,080.2	38%	451.8	26%	4,769.0
‘11	4,366.6	35%	1,310.0	21%	592.3e	31%	6,268.9e

* 6대 전략광물 및 35종 희유금속에 해당하지 않는 광물자원. 예) 형석(螢石), 운모, 석고, 유황, 석회석, 활석, 고령토, 대리석 등

※ 연도별 평균환율 적용

❍ 특히 IT,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자장치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불가결한 회유금속의 국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13.1조원가량의 희유금속을 수입하였음.

한국에서는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희토류,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코발트, 니켈, 백금족, 카드뮴, 갈륨, 인듐, 탈륨, 붕소,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실리콘, 셀레늄, 텔루늄, 주석 등, 총 36종(56원소)의 금속원소를 희유금속으로 정의․사용하고 있음.

- 희유금속의 수입의존도는 수량 기준으로 96.63%, 금액기준으로 99.98%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인 희유금속이 포함된 각종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은 버려지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버려진 폐기물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각종의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소위 “도시광산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 도시광산자원(폐금속)의 경제적 가치는 약 46조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4조원의 폐금속 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음.

< 폐금속 자원의 경제적 가치 현황 > (단위: 천억원)
총 경제가치(Stock)				연간 발생 가치
계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계	전기전자	자동차	사업장
464	75	107	282	40.3	13	5.5	21.8

(자료 : 지식경제부)

❍ 한국광물공사가 국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연간 비용은 9,300억원(2011년기준) 달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소리 없는 자원전쟁은 시작되었고, 경제대국이자 자원부국인 중국은 자원을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0년 9월, 동중국해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희유금속의 한 종류) 수출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일본은 체포했던 중국 선원을 석방한 바 있음.

❍ 이처럼 재자원화의 관심은 높아져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최근 희유금속 등 자원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선례로 미국은 1976년부터「자원보존 및 재생법」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도시광산에 대한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도시광산 개발 관련법을 정비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내 수요광물의 93.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가 도시광산에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도시광산의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정부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제대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같은 ‘경제산업성’이 일찍이「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PC를 포함한 10개업종 69개 제품을 지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 정부의 통제아래 우리나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유사한 일본의 JOGMEC(조그멕)이 금속자원의 회수를 담당하고

-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유사한 NEDO(네도)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등 체계화․조직화 되어 있음.

❍ 한국광물자원 공사의 설립목적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고, 이를 위해 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국내 투․융자에 4,492억원, 해외 자원개발에 2조 3,748억 등 총 2조 8,240억의 예산을 광물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도시광산의 개발, 재생이야 말로 광물자원공사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분야라고 사료됨.

❍ 지식경제부 등, 주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아래 구체적 개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주요국의 도시광산 현황 및 정책 >
구분	주 요 내 용
일 본	ㅇ 세계 최고의 소재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시광산 자원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에 국가역량 집중 * `08년 ‘신경제성장전략 Follow Up 및 개정’에서 리사이클 등 종합 희소금속 확보전략을 마련·추진 ㅇ 도와 홀딩스(매출 5.5조원), JX 홀딩스 등은 세계적 희소금속 추출기술을 보유하여 19여종 희속금속 회수 * 일본 내에 40조엔 규모의 도시광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전세계 매장량의 은 22.4%, 금 16.4% 보유)
미 국	ㅇ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에 의하여 자원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미국 지질조사소를 중심으로 ‘06년부터 ’10년까지 광물자원 5개년 프로그램을 수립, 국가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급에 관한 장기적 데이터 확보 - ｢소재개발 특별법｣에 의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에 노력 * 정부 R&D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보급 등
독 일	ㅇ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위한 유관부처간 네트워크구축, 재활용률 제고 등 도시광산 육성 원칙 천명(‘07년) * 물질재활용을 통해 매년 약 6조 2900억 원의 원자재구입‧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60,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독일경제연구소) ㅇ Aurubis(매출 19.7조원)는 세계 최대의 구리 재활용 업체(5개 금속 추출)로서 유럽, 미국 등 16개소에 공장 보유

□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잠식, 해결책은?

❍ 현재 석탄공사의 재정상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음.

❍ 누적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에 이르며, 자본은 -7,47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496억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하다보니 연간 약 300억원의 인건비조차 충당이 안돼 매년 차입금이 발생하는데, 2011년 기준으로 누적 차입금만 1조 3,60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으로 연평균 55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석탄공사 경영공시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채총계	발생	125,572	152,775	-66,017	-4,163	124,088
	누적	1,223,237	1,376,012	1,309,995	1,314,820	1,446,205
자본총계		-523,035	-574,321	-569,320	-708,329	-747,398
당기순이익		-92,887	-104,838	-47,998	-79,970	-98,219
영업이익		-50,414	-51,694	-12,458	-42,801	-49,620
차입금	발생	112,000	203,000	-80,000	20,000	110,000
	누적	1,107,000	1,310,000	1,230,000	1,250,000	1,360,000
	이자	56,858	70,727	50,538	43,594	53,899

❍ 공시자료를 토대로 한 공사의 재정을 보면,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 상태면 임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관의 존폐 문제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수성 의원 대안 제시 >

❍ 현재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초반 22.3%에서 2011년 28.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 국내 석탄(무연탄)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8개 탄광의 415만톤에서 2011년 5개 탄광의 208만톤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국내 탄광수와 석탄 생산량이 매년 급감하는데 반해 2000년대 이후 석탄소비가 늘어나자 석탄수입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 국내에서 채굴되는 무연탄은 2000년대 초반 203만톤을 수입하던 것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881만톤으로 4배 이상 수입이 급증했음.

- 전체 석탄수입의 약 93%(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5,960만톤을 수입하던 것이 지난해는 1억 1,611만톤으로 2배 증가했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석탄의 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해외수입 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증대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국민생활안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석탄의 장기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유연탄광 개발사업’ 단 한건만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설립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해외 자원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한석탄공사법에서는 ‘석탄광산의 개발’만을 명시하고 있어 해외 탄광 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한석탄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 급증하는 무역보험 사고, 대책은?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2007년 809건이었던 무역보험 사고건수가 2011년 1,456건으로 급증하였음.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07년 652건에 2,069억원에서 2011년 877건에 7,608억원으로 급증하였음.

<연도별 국내외 보상채권부 사고건수 및 지급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사고건수	국내	418	404	535	610	522	350
	국외	391	530	757	812	934	740
합계		809	934	1,292	1,422	1,456	1,090
지급건수	국내	403	381	499	551	496	315
	국외	249	228	543	412	381	231
합계		652	609	1,042	963	877	546

❍ 공사에서는 무역보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능별 전문 위원회를 개선(´11. 11월)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보험요율 관리체계 개선, 거액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성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456건이던 보험사고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090건이 발생하는 등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09년부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0회 이상의 무역보험 사고 다중 업체를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된 보험금만 2,690억원에 달함.

- 뒤를 이어 LG전자가 68건에 1,204억원, 삼성물산이 56건에 166억 등 대다수가 대기업 수출에 의한 보험사고로 확인됐음.

❍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건수가 높은 이유는 공사의 높은 인수율(가입률)도 원인이지만, 대기업에 의한 보험사고는 수출물량의 대량으로 과다한 보험금 지급액이 발생하여, 기금배수 및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10회 이상 보험금 수령업체(09~‘12.8월)> (단위:억원)
수출자	지급건수	보험금지급액
삼성전자	94	2,690
엘지전자	68	1,204
삼성물산	56	166
효성	52	158
대우인터내셔널	49	454
파트피아	18	12
엘지상사	18	111
에버다임	16	110
썬스타	14	13
한화	14	123
SK네트웍스	13	172
현대종합금속	11	12
현대종합상사	11	315
실버크리너	10	10
한국타이어	10	56
대우일렉트로닉스	10	74
신한다이아몬드공업	10	7

□ KOTRA 해외 고급인력 유치 사업(Contact Korea) 활성화 방안 필요

❍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자국 내 인재를 넘어 선진기술과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인재유치 경쟁이 치열함. ‘사람이 유일한 자원’임을 자처해온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2011년 기준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전체 59개국 중 44위,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3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KOTRA는 무역관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고급‧전문인력을 발굴 및 유치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구인난을 해소하는 ‘글로벌 인재유치 사업(Contact Korea)’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전문인력 유치 사업이라고 하기엔 미진하다고 봄.

❍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외무역관 별로 해외전문인력을 발굴해 1년 주기로 D/B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전체 D/B의 약11%가 한국 유학생이며, 특히 미국 디트로이트 및 일본 오사카 무역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69%, 80%가 한국 유학생으로 확인됨.

< 해외전문인력 D/B 구축 현황 > (단위 : 명,%)
중국	인도	유학생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호주	태국	기타 국적	합계
880	781	763	697	443	426	330	267	2,484	7,071
12.45	11.05	10.79	9.86	6.27	6.02	4.67	3.78	35.13	100

< 무역관별 D/B인재 출신국적 현황 > (단위 : 명,%)
무역관명	국가1*	국가2	국가3	기타국적	합계
디트로이트	유학생	미국	대만	3	126
	87 (69.05)	35 (27.7)	1 (5.56)	(2.38)	(100)
오사카	유학생	일본	중국	-	84
	68 (80.95)	13 (15.48)	3 (3.57)		(100)

❍ 한국 유학생의 기준은 해외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해외체류 한국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해외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해외전문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임.

❍ ‘해외전문인력’의 D/B 구성뿐만 아니라 유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인재사절단’ 해외 채용설명회의 경우, 최근 3년간 설명회당 평균 참가기업의 수는 10개사 불과하고, 국내기업 채용실적은 21명에 그침.

- 특히 2010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약 1억 1,200만원) 서유럽 글로벌 인재사절단의 경우, 참가인원 65명에 채용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2 한‧일 인재교류촉진사업의 국내 채용실적은 1건으로 인재채용 사업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실적임.

< 최근 3년간 채용설명회 현황 >
연도	채용설명회명	방문국가	참가 기업 (개사)	실적현황
2010	서유럽 글로벌 인재사절단	프랑스, 독일, 영국	10	- 참가인재수 : 65명 - 상담건수 : 81건
2010	동유럽 글로벌 인재사절단	러시아, 폴란드	11	- 상담건수 : 71건
2010	인도·중국 글로벌 인재사절단	인도, 중국	11	- 상담건수 : 191건
2011	북미 글로벌 인재사절단	캐나다, 미국	10	- 상담건수 : 145건 - 채용실적 : 5명
2011	아시아 글로벌 인재사절단	중국, 베트남, 인도	11	- 상담건수 : 133건 - 채용실적 : 11명
2012	북미 글로벌인재 사절단	캐나다, 미국	10	- 상담건수 : 109건 - 채용실적 : 4명(2명 채용예정)
2012	한·일 인재교류촉진사업	일본	8	- 상담건수 : 180건 - 채용실적 : 1명(해외취업 5명)

❍ 또한 채용된 해외전문인력의 경우 61.9%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맺고 국내에 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실제로 2011년도에 채용지원 한 글로벌 인재중 25.4%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57.7%는 계약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임.

❍ 즉, 동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전문 인재들은 한국에서 1년 여의 적응시기만 보내다가 본인의 능력을 채 발휘하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영어권 글로벌 기업과 달리 한국기업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업무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글로벌 인재들이 정착하기 힘든 환경으로, 한국에 근무 중인 외국인 인재들의 상당수가 한국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 KOTRA에서 국내취업 글로벌 인재에게 서비스하는 해외전문인재의 교육은 단기간의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이 전부임. 그러나 이마저도 이용자 및 이용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 실제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대상자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해외 인재는 21.5%에 불과했고,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67.6%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자원외교 순방

❍ 정부는 자원외교를 아젠다로 내세우며 해외자원개발에 열의를 올림.

❍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정부와 발맞춰 2008년 12월, 사명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자본금도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함.

❍ 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2008년~2012년까지 총 2조 3,74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총17개국 38개 광산에 탐사, 개발, 생산을 진행중임.

< 2008년 이후 국내 외 자원개발 투융자금액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8	계
총투융자액	4,069	5,156	5,330	9,381	4,304	28,240
해외자원개발 투융자	3,056	4,260	4,348	8,478	3,606	23,748
국내자원개발 투융자	1,013	896	982	903	698	4,492

❍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물공사의 자주개발율은 5%에 불과하고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자원외교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코카투(유연탄광산) 1개에 불과함.

< 연도별 광물공사 자주개발률 및 자주도입률 >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광물공사 자주개발률 (국가자주개발률)	3.0 (23.1)	3.8 (25.1)	4.5 (27.0)	5.0 (29.0)
광물공사 자주도입률	0.5	1.3	1.2	1.9

1)자주개발물량 = 생산광구 총생산량 × 국내기업 지분율

2)자주개발률(%) = (자주개발물량 ÷ 총수입량)×100

3)자주도입률 = 자주개발 물량중 국내 도입물량 비율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원자외교 순방 투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 8,800만원의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남.

❍ 정책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공사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