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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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대 철저한 교수․동문 중심 폐쇄적 대학운영

이사회 타 대학 출신은 단 한 명... 평의원회 94%가 교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이하 서울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비롯한 대학운영기구를 철저하게 교수․동문 중심으로 운영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고집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서울대의 대학운영기구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는 동문 중심, 평의원회는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대학운영의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편중 구성>

❏ 서울대는 법인화 전환 이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거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비롯해 평의원회․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로 새로운 운영구조를 갖추었다.

❏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이사회 중 외부이사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대 이사회는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7명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비율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내부인사 7명 전원과 외부인사 8명 중 5명이 서울대(학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부인사 중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교과부 차관을 제외하면 타 대학 출신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 이는 대학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이사회마저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위 순혈주의에 철저하게 집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에서 외부인사 비율을 규정한 것은 법인화된 서울대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비판도 받아들이라는 취지인데, 서울대는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그동안 쏟아졌던 비슷한 유형의 비판을 철저히 무시한 입장을 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이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립대는 ‘개방이사제’(사립학교법)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도 ‘사외이사제’(상법)를 운영하는 등에 비춰보면 서울대는 대학 자율성을 위해 법률에서 규제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 한국 사회에서 거의 동일 집단으로 해석되는 동문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 이사 구성현황을 보면, 이사회인지 동문회인지 알 수 없다”며 “서울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교 출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적극적인 비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대가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사회 구성을 고집한다면 법률에서 직접 규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1> 서울대 이사 출신 대학 현황

구분	연번	성명	주요 경력	출신대학(학부)
내부	1	오연천	총장	서울대
	2	변창구	교육부총장	서울대
	3	임정기	연구부총장	서울대
	4	노정혜	자연대 교수	서울대
	5	박명규	사회대 교수	서울대
	6	이준규	자연대 교수	서울대
	7	임지순	석좌교수	서울대
외부	8	김동연	기획재정부2차관 (당연직)	국제대
	9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2차관 (당연직)	성균관대
	10	김정배	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고려대
	11	박용현	두산회장(총동창회부회장)	서울대
	12	변대규	휴맥스대표이사	서울대
	13	송광수	변호사, 전 검찰총장	서울대
	14	안병우	전 예산청장	서울대
	15	이길여	가천대 총장	서울대

자료 : 서울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평의원회 편중 구성>

❏ 서울대 대학운영 기구들의 폐쇄성은 이사회만이 아니다. 서울대는 각종 대학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가 교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외부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기구가 평의원회이다. 평의원회는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대학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는 핵심 기구 중 하나다.

❏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평의원회 구성은 교원47명(94%), 직원 3명(6%) 비율로 구성된다. 법률에서는 교직원 50명 이하로만 규정해 놓은 것을 대학이 정하는 정관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는 교원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구도로 직원 3명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끼워 넣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립대 평의원회는 교원 39%, 직원 23%, 학생 13%, 동문 및 기타 24%로 각 구성원별 편차가 심하지 않다. 이는「사립학교법」이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 서울대․사립대 평의원회 비교

구분	서울대	사립대
법적근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심의내용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예․결산(자문)
구성비율	교원 47명(94%) / 직원 3명(6%)	교원 39% / 직원 23% / 학생 13% 동문 및 기타 24%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서울대 평의원회가 사립대에 비해서도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사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모교․교원 중심’이라는 서울대 특유의 원칙만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교원이 교육․연구의 중심인 것은 맞지만 이처럼 의사 결정 구조에서부터 타 구성원을 배제하는 현실에서는 대학의 화합을 도모하기 어렵다. 서울대에는 평의원회 외에도 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들 역시 각각 교원 100%로 구성되어 있거나 3분의 1만이 외부인사로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나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유은혜 의원은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절,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의 열망으로 대학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며 “이런 식의 구성은 지극히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의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사립학교법’처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