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23일)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회의원회관 864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		JDC 총사업비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20% 수준으로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제주변화 위한 전략사업은 뒷전에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JDC 총사업비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20% 수준으로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제주변화 위한 전략사업은 뒷전에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JDC에서 제출한 6대 핵심 프로젝트 재원별 투자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면, 총사업비는 6조5,533억원인데, 2012년 9월까지 투자실적은 1조3,152억원으로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20.1%.

재원별 투자 실적을 보면, 국비는 71.3%, 지방비는 17.5% JDC는 54.0%, 민자 9.3%로 민자 및 지방비 투자유치 등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임

< JDC 6대 핵심 프로젝트 재원 투자계획 및 추진 실적(단위 : 억원)>

	재원별투자계획(1기시행계획)					재원투자추진실적(‘12.9현재)
	국비	지방비	JDC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JDC	민자	합계
합 계	2,644	601	12,038	50,250	65,533	1,884	105	6,496	4,667	13,152	투자실적비율(%)
						71.3	17.5	54.0	9.3	20.1
첨단과학단지	560	-	1354	2,612	4,526	523	-	1,318	534	2,375	52.5
휴양형주거단지	-	56	877	17,048	17,981	47	16	343	1,276	1,682	9.4
신화역사공원	161	157	5,045	10,582	15,945	38	8	2,105	-	2,151	13.5
서귀포관광미항	398	75	220	737	1,430	231	62	183	-	476	33.3
제주헬스케어타운	-	-	1,556	6,289	7,845	10	-	683	-	693	8.8
제주영어교육도시	1,525	313	2,986	12,982	17,806	1,035	19	1,864	2,857	5,775	32.4

*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사업별로 보면 2011년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야 할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은 분양사업자의 투자 지연과 지원시설 미분양 등으로 52.5%의 투자실적만 거우 넘은 상태이고, 2013년까지 예정된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은 33.3% 수준, 2014년까지 예정된 신화역사공원사업은 13.5%. 2015년까지 예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 8.8%인데 유독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만 32.4%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균형적 제주발전보다는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우려됨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퀘어타운사업 등은 민자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산업 개발’과 ‘도민 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등 JDC의 역할을 균형있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제주시민사회단체 JDC 10년을 “과도한 부채, 비리, 인사 문제 3대 무책임 경영” 질타하면서 인적쇄신과 구조개혁 등을 요구한 바 있어 향후 JDC 사업의 성공을 위한 쇄신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