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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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1. 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1P

-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자료제출 0건, 검사요청 0건

- 공동검사 27건중 3건만 직접적 영향, 나머지는 헛 스윙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5p

- 투입된 110.9조원 현재 44%회수율, 최대 50%대 초반 될 듯

3. 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 미흡---8p

- 09년이후 감사원지적 통해 6,300억원 과다지급 사례 밝혀져

[자산관리공사]

4. 캠코, 국유지 점유한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13p

- 공익목적 사용에도 변상금 부과, 권익위 철회권고도 묵묵부답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

☐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총 168.6조원을 지원, 103.6조원을 회수해서 61.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2012.6말 기준/공적자금관리백서)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은 110.9조원으로 전체 공적자금의 66%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49.2조원으로 110.0조원 대비 회수율 44%를 기록.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 조원)

기관별	출자	출연	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	계
예보	50.8	18.6	30.3	11.2	-	110.9
캠코	-	-	-	-	38.5	38.5
정부	11.8	-	-	6.6	-	18.4
한은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공적자금백서/2012.6말)

[예보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비고
은행	442,292	240,442	54%
금투	125,264	33,389	27%
보험	193,885	43,850	23%
종금	217,080	83,823	39%
저축은행	83,023	57,228	69%
신협	47,402	34,103	72%
계	1,108,945	492,832	44%

예보는 우리은행, 대한생명 등 매각이 가능한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율은 상향할 전망이나, 매각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매각 성사시에 공적자금 회수율의 상향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보유주식 매각시 추가 회수예상액]

(단위:억원)

회사별	보유주식(지분)	회수예상액		비고
		10.12 종가	10%상승시
우리금융	4억5,920만주(56.97%)	47,986	52,785	종가 10,450원
제주은행	408만주(18.42%)	183	200	종가 4,475원
수협(신용사업)	우선출자 11,581억원	11,581	11,581	비상장
대한생명	2억1,496만주(24.75%)	15,950	17,545	종가 7,420원
서울보증	3,276만주(93.85%)	1,361	1,361	비상장
계		77,061	83,472

[시나리오1 /10.12자 종가기준 일괄매각시]

예보가 보유한 처분 가능한 주식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상장주식은 10.12일 종가기준으로 일괄 매각 한다고 가정할 경우

7조 7,061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서 총 회수액은 56.9조원으로

(기회수액 49.2조+ 추가회수액7.7조) 공적자금 회수율은 51.3%가 됨.

[시나리오2 / 10.12자 종가에 10%상승가치로 일괄매각시]

이 주식들이 10%씩 가치 상승했을 경우를(상장주식만 기준) 가정해도

8조 3,472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돼, 회수율은 52%로 예상됨.

여기에 출연, 대지급으로 지원된 49조의 경우는 파산배당의 특성상

상당부분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미 회수 가능한 부분은 상당수 기 회수된 상태여서 회수율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대략 1조원 추가 회수한다면 회수율 1%정도 상승에 기여함.

따라서, 매각가능한 주요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50%(52%-53%)대 초반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질의사항

1.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 관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원시 원칙]

☞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공적자금관리법 제13조)

[회수시 원칙]

☞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

2. 시장의 여러 복잡한 상황과 예보의 공적자금회수율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신속한 회수, 회수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 사장의 견해는?

[예보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등을 시장가로 매입해 매각하는 시장 베이스.

☞ 예금보험공사는 장부가로 구입해 매각해야하는 정책 베이스.

3. 2013년 공적자금 재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예보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은행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매각 실무를 담당하는 예보입장에서,

주요주식들이 번번이 매각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5. 현실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수립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