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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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현 황>

□ 법무부의 검사 국회파견요청 현황

o 법무부가 2011년 11월 먼저 국회사무처에 요청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파견수용을 결정하였음.

- 파견기간 :  2011. 11. 28 ~ 2012. 11. 27

o 파견대상자

기 관	성 명	경력 및 보직경로
입법조사처	김수현	- 서울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 대전지검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서울북부지검 검사
예산정책처	이창수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파견사유

o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

- 법률 이론, 해외 사례 등 법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접근을 넘어 현행 법률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법무 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조사관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회답서 및 보고서 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국회 예산정책처 입장

- 법률전문가로서 법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지원, 국가재정법⦁세법 등 재정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 결산심사 시 위법⦁부당사항 판단 검토, 기타 법률자문 등 우리 처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파견 받음

o  파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입장

-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검사 교체에 대한 법무부의 요청이 있을 시, 내부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o  업무분장, 업무실적 및 업무실적 평가

- 입법조사처 파견 검사

·전문성 및 특수성이 요구되는 법률분야의 자문 및 정책보고서(「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발간 등

·업무실적 평가 :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실적 평가는 원 소속기관인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우리 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동안의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여 「파견검사 복무평가서」를 송부함.(’12.06)

- 예산정책처 파견 검사

·국가재정법, 세법 등 재정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 결산심사 시 위법⦁부당사항 판단 검토 등

·업무실적 및 업무실적 평가: 파견검사 복무평가 실시(2011.12. 1. ~ 2012. 5.31.) 후 법무부 송부

※ 법무부는 검사파견 일반현황만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상태로 법무부의 파견사유 등은 확인되지 못했음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및 질 의>

1) 2011년 11월 이전까지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등 을 위해 검사 1인을 파견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1월 이후 국회사무처에 검사2인의 파견을 제안하고, 2011년 11월 28일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각각 1인이 검사를 파견하였음.

-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국회 사무처에 검사를 파견하게 요청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들 검사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단 차원에서 파견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 사전조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무부가 국회의원의 주요관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소속검사의 파견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948년 국회개원이래 법무부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사무처로 검사를 파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법무부장관이 국회 사무처로의 검사파견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최초로 요청한(구두 또는 서면)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행정부의 파견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인사교류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사무처에서 법무부로 입법조사관 또는 예산분석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국회 업무의 특성상, 법무부가 국회로 검사를 파견한다면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소속 전문위원도 법무부로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파견 검사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