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9. (화)	담당자	이혜수 비서관	H.P.	010-9976-1342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 단 한건도 없어…

상생법, 개업비 51% 대기업부담 규정은 회피 요건인가!

전순옥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활발해지자, 대기업들은 직영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조정이 진행되면 중소기업청은 SSM의 개점을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SSM 사업주들은 이 기간 중 입점을 철회했다고 하며 SSM을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해왔다.

SSM 사업주들의 편법을 규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국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체인점을 사업조정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개점에 드는 비용을 대기업이 100분의 51%이상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SSM 사업조정처리현황>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21	14	8	-	18	40	-
2010	117	45	71	5	17	138	-
2011	93	40	64	-	17	121	-
2012.7	51	17	17	-	12	46	37
계	382	116	160	5	64	345	37

(2012. 9. 중소기업청 제출)

*   철회 후  47건이 가맹점 전환, 이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았음.

** 가맹점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 2010년 12월 이후로 가맹전환건수는 3건, 처음부터 순수가맹점으로(51%미만) 개점한 건은 24건.

그러자, SSM 사업주들은 개점 비용을 51% 미만으로 비율을 맞추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개정법이 통과된 이후로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개업비 51% 이하라는 기준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며, “가맹점으로 개점된 이후에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 사업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SSM 가맹점 개업비 51%이하 반려 현황

별첨자료.

SSM 가맹점 개업비 51%이하 반려 현황

번호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입점(예정)지역	처리결과
1	중소기업인 (권혁동 등)	`10.7.3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1.10 반려(순수가맹점)
2	서울서부수퍼(조)	`10.10.11	굿모닝마트 (CS유통)	서울 은평구 대조동	`10.11.24 반려(순수가맹점)
3	서울남서부수퍼(조)	`11.1.1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1.3.17 입점철회 (순수가맹점전환)
4	서울남서부수퍼(조)	`11.1.1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3.17 입점철회 (순수가맹점전환)
5	인천수퍼(조)	`11.1.2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남구 주안8동	11.11.8 반려(시) 순수가맹점
6	중소기업인 (이은순 등)	`11.3.14	롯데수퍼	강원 강릉시 입암동	`11.6.17 반려(순수가맹점)
7	중소기업인 (박기원 등)	`11.3.18	롯데수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1.4.26 반려(도) 순수가맹점
8	서초강남수퍼(조)	`11.3.28	GS수퍼 (GS2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12.13 반려(순수가맹점)
9	충북충주수퍼(조)	`11.4.6	롯데수퍼	충북 충주시 칠금동	11.4.29 반려(도) 순수가맹점
10	서초강남수퍼(조)	`11.4.7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서초구 방배2동	`11.8.29 신청인철회 순수가맹점
11	경기남부수퍼(조)	`11.5.1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1.12.15 순수가맹점
12	중소기업인 (박재홍 등)	`11.5.30	롯데수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1.6.22 반려(도) 순수가맹점
13	광주수퍼(조)	`11.6.14	롯데수퍼	광주 서구 금호동	11.7.18 반려(시) 순수가맹점
14	서울남서부수퍼(조)	`11.6.15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서구 가양1동	`12.3.15 신청인철회 순수가맹점
15	서초강남수퍼(조)	`11.7.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11.8.29 신청인철회 순수가맹점
16	서울서부수퍼(조)	`11.7.8	롯데수퍼	서울 마포구 도화동	`11.8.4 반려(순수가맹)
17	중소기업인 (심미숙 등)	`11.7.11	롯데수퍼	강원 강릉시 포남2동	`11.9.7 반려(순수가맹)
18	전북정읍수퍼(조)	`11.8.9	롯데수퍼	전북 정읍시 상동	`12.2.28 반려(순수가맹점)
19	경기김포수퍼(조)	`11.10.2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김포시 풍무동	`11.12.15 반려(순수가맹)
20	경기의정부수퍼 (조)	`11.12.1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12.1.20 반려(순수가맹점)
21	서초강남수퍼(조)	`11.12.28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2.2.29 반려(순수가맹)
22	포항시수퍼(조)	`12.02.1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북 경산 진량읍 북리	`12.7.27 입점철회 (순수가맹점)
23	경기남부수퍼(조)	`12.02.2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수원 장안구 천천동	`12.5.11 반려(순수가맹점)
24	경기광명수퍼(조)	`12.02.2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기 광명 철산동621-1	`12.4.17 반려(순수가맹점)
25	인천수퍼(조)	`12.4.2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RC8-1,2	`12.7.6 반려(순수가맹점)
26	서울남서부수퍼(조) (이사장 이윤근)	`12.6.27	롯데수퍼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 천왕이펜터하우스 5단지 후문	`12.7.9 반려(순수가맹점)

(2012. 9. 중소기업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