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1(목)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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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PG사용시설 중 90.3%가 사각지대에 놓여.. 지난 8월17일 강원 삼척 노래방 폭발사고도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2.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 심해..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최근 5년간 전체가스사고가 878건이나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LPG가스사고가 639건으로 72.8%를 차지해 LPG가스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채익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부터 작년까지 LPG가스사고가 총 63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도시가스 155건, 고압가스 84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LPG가스사고 중 시설에 의한 사고는 371건으로 조사됐으며, LPG차량사고와 같은 비시설에 의한 사고는 268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90.3%(335건)가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소규모 상업용 LPG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규모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는 검사를 받고 있으나, 당구장·사무실·미용실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자 11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안긴 강원 삼척 노래방 폭발사고도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었다.

○ 또한, 최근 5년간 LPG가스사고 639건 중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47건(38.6%)이나 달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채익 의원은 “해마다 LPG가스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 한편,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154명이며, 재산피해는 총 74억 5천888만원에 달했다.

※ 담당자: 박용기 비서관(02-784-8011~3, pyg21@na.go.kr)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점유율
계	264	209	145	134	126	878	100
LP가스	189	146	117	92	95	639	72.8
도시가스	51	39	15	25	25	155	17.7
고압가스	24	24	13	17	6	84	9.5

[LPG사용시설 검사대상 현황]

구 분		LPG사용시설(A+B)	검사대상(A)	비검사 대상(B)
가스 사용가수(개소)		6,123,676	653,664	5,470,012
사고건수 (’07-’11)	건수	371	36	335
	점유율	100%	9.7%	90.3%

<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현황 >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47	47	56	62	44	38
연소기 점화 미숙	123	18	22	31	25	27
용기 취급 미비	47	16	8	11	9	3
시설임의 철거 등 작업 부주의	41	8	15	9	6	3
중간밸브 오조작	22	3	5	8	2	4
기 타	14	2	6	3	2	1

2.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심해..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요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시골지역의 소매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해 6월말 기준으로 주택용의 경우 서울과 경남 진주의 가격차이는 1㎥당 87.63원이나 납니다. 그리고 산업용의 경우 서울과 강원도 춘천의 가격차이가 1㎥당 102.74원이나 납니다.

<지역별 소매요금 현황>

(단위 : 원/㎥, 2012.6.30일 기준)

구 분		서울시	경기도	경남(부산)	전남(목포)	강원(춘천)	경남(진주)
주택용	소매요금 (소매공급비용)	874.12 (45.31)	886.08 (57.27)	935.40 (106.59)	952.81 (124.00)	957.61 (128.80)	961.75 (132.94)
	서울시 대비 차이	0	+11.96	+61.28	+78.69	+83.49	+87.63
산업용	소매요금 (소매공급비용)	806.34 (19.73)	825.55 (38.94)	837.31 (50.70)	845.46 (58.85)	909.08 (122.47)	901.79 (115.18)
	서울시 대비 차이	0	+19.21	+30.97	+39.12	+102.74	+95.45

특별·광역시 중에서 주택취사용은 울산광역시가 제일 비쌉니다.

서울시(868.67원/㎥), 인천시(882.43원/㎥), 부산시(870.81원/㎥), 대구시(877.71원/㎥), 광주시(875.81원/㎥), 대전시(868.53원/㎥), 울산시(891.37원/㎥)

도시가스사별로 투자비 규모와 판매량 등 사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매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스배관 설치에 ㎞당 3억~5억원의 투자비가 드는 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수요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지방과 농촌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 특별한 지원없이 높은 가격을 부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