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전문직?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 16. (화)

◦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버는 서울청 관내 변호사가 312명으로 전체 서울청 관내 변호사 1,890명의 16%나 됨 중부청은 전체 563명의 변호사중 6%인 36명이 연수입이 1,200만원이 안됨. 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 소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청과 중부청 관내 전문직 중 월 100만원을 못버는 이의 수가 3,848명이나 됨.

☞ 세금을 공제하기 전 연 1,200만원을 버는 것이니, 세금을 떼고 나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것인데, 그런 전문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 것 아닌가

◦ 지난 2009~2011년의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간 소득 1,200만원 신고자 비율은, 2009년 3,909명, 2010년 4,170명, 작년에 3,848명으로 비슷한 숫자가 유지됨. 일시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영향이 아님.

☞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관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사과로 의뢰해 조사해서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를 근절시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