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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4)

택배사업 종사자들의 실태와 환경개선 점검

택배물량 06년 6억5천만개→ 11년 13억개, 2배 증가

택배영업용번호판 프리미엄 천만원대 형성.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및 택배기사 근무여건 개선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택배업계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차량공급을 원활히 해야 하며, 과도한 업체 간 경쟁을 막고 체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할 시점. 또한 택배업계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업무강도 등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한민국 교통·물류 정책분야를 진단하며 택배사업 종사자들의 실태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택배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팽창하는 시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차량(영업용번호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자가용번호판으로 택배물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나, 현재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택배사와 그 종사자들만을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현 택배업계의 실정을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따라서 택배카파라치 제도의 시행은 택배업 종사자들을 더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택배업계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차량공급을 원활히 해야 하며, 과도한 업체간 경쟁을 막고 체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택배업계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업무강도 등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택배 물동량 분석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물량(만 개)	65,799	79,951	93,435	107,966	119,818	129,906
상위 5개사 물량(만 개)	42,834	51,837	59,238	74,639	83,157	90,548
상위5개사 비중(%)	65.1	64.8	63.4	69.1	69.4	69.7

※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참고자료2> 택배업체 화물자동차 현황(‘12. 5월)

구 분	전체차량(대)	영업용 차량(대)	자가용 차량(대)
합계 (12개 업체)	30,061	15,342	14,719
비 율	100%	51%	49%

※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관리하는 13개 업체 중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12개 업체 대상

※ 택배사업을 규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불가능해 정확한 업체수나 차량에 대한 자료가 없음. 택배사업을 공식적으로 내건 전국 대상 택배업체가 현재 15~20개로 파악되며 그 중 한국통합물류협회에 13개 업체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