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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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오늘 한나라당 입당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도자료 >

□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 임대사업자 배만불려...

￭ 지난 3년간 공단 내 불법매매만 1,757건에 달해

□ 생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한국산업단자공단, 입주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확보에 적극 나서야...

□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 임대사업자 배만불려...

- 지난 3년간 공단 내 불법매매만 1,757건 -

❍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5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총 46,416개사(´12.07말 현재)로, 임대사업자는 7.4%인 3,430개사이며, 임차업체는 23%인 10,779개사로 매년 증가추세임.

<연도별 임대․임차업체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7.31
업 체 수	30,254	35,057	38,652	42,308	44,680	46,416
임대업체수	11	2,576	2,945	3,047	3,349	3,430
임차업체수	7,371	8,487	9,349	10,138	10,647	10,779

- 특히, 임차업체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7,696개사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 산단별로는 경기도의 시화 국가산업단지가 26.9%로 가장 많은 임차업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인천의 남동 국가사업단지가 16.8%, 경기도의 반월국가산업단지가 14.7%로 나타났음.

❍ 국가 산업단지에서 공단의 직접분양보다 임대업자를 통한 임차업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임대사업자와 임차업자의 지나친 증가는 산업입지 공급난의 심화 및 공장용지의 가격상승, 입주기업의 영세화, 기반시설 부족 등 공장가격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발생 될 것으로 보임.

❍ ´05~´08년까지의 공시지가 기준 산업용지(공장용지)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37.5%가 상승했었으며,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 52.1%, 동남권 산업단지는 60.8% 가량 상승했음.

❍ 임차로 인한 공장용지의 가격 상승도 문제이나 분양을 받은 공장의 경우도 불법매매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 공장설립 완료 후 처분시에는 관리기관인 공단에 사전 신고 후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매매하는 사례가, 2010년 561건, 2011년 765건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올해 8월까지만 431건이 발생해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불법 매매로 인해, 90개 업체가 고발조치 됐으며, 33개 업체가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임대사업자의 증가로 인한 공장용지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불법 매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매년 상승하고 있음.

❍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업체의 경우 원래 반도체 장비업체가 완공한 공장이었으나 화학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묵인해 유출사고의 원인에 공단 책임론 대두.

❍ 공단은 임대사업자 폐해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과, 특히 불산 누출 공장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

□ 생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산업단지는 지난 40여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국가전체 제조업의 생산(60%)․수출(75%)․고용(47%)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거점임.

❍ 반면 다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지역 사회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배출오염물질의 재활용에 대한 개별 기업체 및 산업계의 개념 부족으로 자원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지 오래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공단은 지경부와 함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사업은 총 116개 과제지원 및 593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범기간(´05~´09) 동안 연간 1,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2 71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창출하였음.

❍ 그런데 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단계 5개 산업단지에서 2단계(´10.6월)부터 6개 지역 38개 단지로 대상단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규 과제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지원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음.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2단계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증감	비고
대상단지	5개	38개	33	7.6배 ↑
대상기업	7,418개	25,055개	17,637	3.4배 ↑
예 산	58.7억/년	75.5억/년	16.8	1.3배 ↑
단지당 예산	11.7억/단지	2억/단지	△9.8억	5/1 ↓

* 1단계 사업기간 : ´05~´10. 5월

* 2단계 사업기간 : ´10. 6월~´14. 12월

* 정부예산 매칭 : 정부(70%), 지방자치단체(20%), 기업체(10%)

❍ 이러하다보니 2단계 발굴과제 61개 중 39건만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부족에 대한 기업체와 지역민들의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38개 대상단지의 지자체에서 매년 25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중복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지자체분담금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 경북 샌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지자체가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이며, 증액을 해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만 가능함.

❍ 지자체 분담금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치단체에서의 직접 지원보다는 광역 시․도의 통합 지원이 효과적임.

❍ 아울러 동 사업이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마찰을 해소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본래 취지인 집적산업으로 효과가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산단공, 입주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확보에 적극 나서야...

❍ 산업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비유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기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함.

❍ 단, 조성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할 수 있지만, 공단이 분양된 뒤에 관리를 산단공이 맡고 있음.

❍ 간혹 분양을 산단공이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주계약을 할 때 산단공은 입주하려는 업체의 업종(생산품)이 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할 뿐, 이 업체가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음.

❍ 그렇다면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가구에 불이 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키고 소방당국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선 그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 어른 아이는 몇 명인지 등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함.

❍ 그런 면에서 산단공도 비록 공단 관리가 주 업무이지만, 평소 입주 업체가 어떤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56종, 유독물 558종)을, 얼마나 보관하고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사고가 나더라도 방제를 위한 초기 대응이 신속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제공받고 있지만 정작 산단공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2조(정보제공)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화학물질정보 제공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험성·방제요령 등 응급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화학물질의 잔류성, 오염도 측정자료 등 사고 후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정보, 자체방제계획, 사고예방·대응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유해화학물관리법 42조를 보면,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8년 전인 2004년도에 처음 신설됐음.

❍ 그렇다면 산단공이 이 조항에 대해 일찍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난 8년 사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고대응기관’의 범위에 산단공을 인정받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노력을 했어야 함.

❍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4개 산단에서 8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0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산단공은 별다른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산단공이 제출한 답변자료>

․산단공은 산업단지 입주시 업종(생산품)이 관리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업종에 대한 적합 여부만을 심사토록 규정

< 입주계약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절차 >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허가는 입주계약 체결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서 안전여부, 관계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 기관

‧ (유독물 영업등록) 시‧도지사

‧ (취급제한물질 제조허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사고대비 물질 관련 자체방제계획) 시․도지사

‧ (관찰물질 제조 관련 자료제출)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 (취급금지물질 영업 허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