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국제 공항공사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세계일류 항공강국」 -대한민국항공 안전수호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이선아 sunah0621@hot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및 요지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소속	국토해양위원회

[확인국감 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15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20

[집중국감 3] 재무 건전성 및 수익구조의 문제점 진단

면세점 등 임대수익에 집중된 흑자수익구조 – 건강성 문제

3대 핵심미비사항 구축 없이 수천억 이익 성과자랑은 무리

① 구미 주요 항공사(Core Airlines) 아시아 거점공항으로의 유치

② 국내 주요도시와의 Access Transport(연결교통망)의 다양한 구축

③ 지방이용객 위한‘공항 24시간 실질운용’과‘24시간 연결교통편’구축

진정한 수익 창출 위한 고객 편의성 위주 투자와 개선 필요

□질의1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인 2001년 3월29일 개항하였고, 국제공항 건설비용만도 총공사비 7조 8천억원을 포함하여 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 가량이 투입된 초대형국책사업이었다. 건설 당시의 성공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와 공항공사측의 노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달한다. 부채 역시,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1,877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제공항내의 면세점 및 식·음료 임대매장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 임대수익 중심의 구조를 완화할 대책은 무엇인가?

P.22

□질의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미 주요 항공사들의 아시아 거점 공항화를 위한 노력과 성사가 이뤄지고, 국내 지방 이용객들이나 지방공항들과의 다양한 연결노선 구축, 공항의 24시간 운용에 걸맞은 24시간 교통연결편의 구축 등‘승객 편의성’에 입각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시아의 허브공항 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과 함께 보다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앞서 지적한 3대 미비사항에 대한 노력을 집중할 의향은 있는가?

[확인국감4]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 타당성 진단

인천국제空港 민영화 추진은 인천국제恐慌(공황)으로 만드는 것

국가대표 관문·자연 독과점사업·흑자 공공사업장 – 국민의 것

‘5년 단임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동의 없이 매각(?)

□질의3

공기업선진화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매각 추진을 준비했었다. 국민의 반대를 무릎 쓰고 급유시설 매각을 감행하고, 이어서 면세점 등의 전체경영권까지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영공의 대표관문이며, 해외운항·여객 및 화물 서비스를 중심이라는 점 등 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상황하에서 북한의 공격, 국제테러 등에 대한 ‘안보문제’까지 중요한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국가적, 국민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P.31

□질의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유화 상태의 ‘많은 公社’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국영기업체이다.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의 ‘공영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단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인가?

[확인국감5] 명예의 전당·세계공항서비스 평가1위 진단

‘세계1위·명예의 전당’칭호 만큼‘고객만족도’향상 시급

ACI 총회, 내년부턴 세계 최고공항 선정 및 발표 - 폐지 결정

위협받고 있는 세계최고의 인천공항 – 끊임없는 개선 필요

① 승객 편의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푸동공항·홍콩 첵랍콕공항 보다

② 항공여객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푸동공항·싱가폴 창이공항 보다

③ 글로벌 네트웤 : 취항항공사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④ 글로벌 네트웤 : 취항도시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질의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서고, 7년 연속 1등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에 칭찬과 감사를 드린다. 한편 세계최대의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기관인 Skytrax의 평가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작년에는 1위에 올랐으나 금년에는 싱가폴 창이공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지난 10년 동안은 홍콩의 첵랍콕공항이 한 두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세계1위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 보다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개선점을 찾아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가 ?

P.38

□질의6

ACI와 Skytrax의 평가에 의하면, 인근의 중국 상해 푸동공항, 북경 서우두공항과 싱가폴의 창이공항과 견주어 볼 때 항공기 운항, 여객처리, 화물처리량 능력이 떨어지는 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과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적에 달성했다고 보는지 ?

[기획국감6] 인천국제공항 승객 편의성 진단

세계 최우수공항·명예의 전당의‘불편한 서비스 진실’

① 인천공항‘냉·온정수기’對 푸동공항‘냉·온·열 정수기’

② 노트북/휴대폰 충전시설 – 인천공항‘띄엄’對 푸동공항‘곳곳’

③ 승객용 음료자동판매기 – 인천공항‘인색’ 對 푸동공항‘풍부’

④ 입국자용 카트 – 인천공항‘없음’對 방콕·홍콩 공항‘있음’

□질의7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1등에 수상한 결과에 걸맞게 인천국제공항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공항들도 있지만, 수요자 및 이용자 중심의 ‘진정한 서비스 평가 1등’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현재의 세계 최우수공항, 명예의 전당이라는 영예를 수성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달라 ?

P.44

□질의8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지난 해를 기준으로 3,500백만명을 넘었다. 수년간 외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해외여행 대중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근 지역의 경쟁공항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과 편의시설 등은 3류 수준’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민, 고객, 이용자들의 편의성 문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및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고객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기획국감7]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 진단

“10년째 갑론을박, 이제는 민심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인천공항공사측,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 적극 설치 추진

現관세법,‘출국장 면세점’규정 -‘입국장 면세점’추가해야

입국장 면세점 개설 이전에‘면세품 인도장소 도착층 설치’부터

□질의9

지난 10년간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입국장(도착층)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쟁이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인가 ?

P.49

□질의10

현재 세계 63개국 공항 116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세법만 개정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 2003년, 2005년, 2007년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었지만,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11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는 공항측과 항공사, 세관 등 각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하여 대립과 갈등만 지속되다 보니 청주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의12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바로,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장 법 개정 때문에‘입국장(도착층) 면세점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면세품 인도장소를 도착층에도 설치’하여 당장의 국민불편 요인부터 해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

[기획국감8]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 진단

재벌기업 독식 사업 – 면세점‘11년 기준 총매출 1조7천억원

재벌 3사 면세점 국산품 홀대 심각 –‘11년 기준 평균 18% 불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한국관광공사店 내년2월 철수 통보돼

명분은‘공기업 선진화정책’- 결과는‘재벌과 해외명품 살리기’

□질의13

지난 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총 매출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중에서 재벌기업 면세점들이 매출 1․2․3위를 독식하고 있고, 매출품목도 명품을 포함한 외래 물품이 상위권 매출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 사업은 국가가 징수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팔도록 도와 주는 엄청난 특혜 사업이므로, 당연히 면세 사업엔 공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P.54

□질의14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특정재벌들이 특정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재벌면세점의 국산품 홀대가 심각하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산품의 판매비율은 평균 18% 불과한 데, 그나마 있는 국산품을 대량구매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면세점 임대조건시 국산품 의무구매 및 비치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개선 할 의향은 있는가 ?

□질의15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점하여 영업해 오면서, 그나마 인삼 등 국산품을 절반이나 판매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내년 2월부로 면세점 영업권을 박탈하고, 공개경쟁체제하에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결정한다는데 사실인가 ?

□질의16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주요 판매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국산품 등의 아이템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 ? 아니면 최고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된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아이템을 수용하는 방식인가 ?

□질의17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 "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강자가 양보하고 자제해야 힘없는 약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강자가 솔선해서 상생(相生) 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향은 없나 ?

[기획국감9] 인천공항 면세점 해외명품 판매 실태 진단

면세점별 최고 인기 및 매출상품 1위는 해외 명품브랜드

Made In KOREA 명품 육성·활성화로 국제경쟁력 높여야

신라	2009년		2010년		2011년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1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2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3	LANCOME	향수/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해외명품 일변도 보다 대한민국 명품 판매로 수익 높여야

호텔신라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KT&G	담배	KT&G	담배	KT&G	담배
2	BALLANTINE'S	주류	BALLANTINE'S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3	ROYAL SALUTE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BALLANTINE'S	주류

롯데DF	2011
	브랜드명	품목
1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2	BIOTHERM	향수/화장품

한국관광공사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2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3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질의18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공항에 걸맞게 국제행사를 대비함과 동시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한국 전용 관광상품관 개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한국식 ‘명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은 ?

P.61

[기획국감10] 공항 내 식·음료 임대매장 실태 진단

“즐비한 고가 식·음료 매장 뒤편엔 가려진 진실은 공사측의 임대매장의 임대수익을 통한 무리한 수익추구가 낳은 결과로써 여객수익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균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다양한 승객(계층)의 수요와 기호에 맞춘 식·음료 매장 필요

□질의19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고, 2천년대 이후부터는‘상위 20%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시대’가 대중화시대로 접어 들어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및 국내 입국 해외관광객들의 추세도 점차 20-30대로 대폭 확대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고가 음, 식료 매장 중심’의 對승객서비스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양한 계층의 출입국자들의 편의와 부담, 기호를 감안한 저가형 식, 음료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 對승객서비스를 보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

P.65

[기획국감11] 항공기 지연·결항 및 보상 실태 진단

국제선 보다 국내선 지연 및 결항 횟수가 휠씬 다 많아

①지연횟수, `08. 6,286회 → `10. 12,821회 → `11. 13,152회– 지속증가

②주요 지연사유는 접속불량·정비불량·기상문제 順으로 많아

③결항횟수, `08. 1,969회 → `10. 3,635회 → `11. 2,776회– 꾸준한 결항

④주요 결항사유는 기상문제·접속불량 順 - 안개 등 개선 필요

⑤국제선 경우, 베이징·홍콩·나리타 등 공동운항노선 지연 많아

승객보상·배상규정, 항공사 자체 운용 – 공사차원 대책 필요

□질의20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폭발적인 증가세,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가신뢰성 및 인식의 호평, 인천국제공항의 부단한 노력 등의 결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 출국하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진입과 국제선 확충으로 항공승객들의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에 이로 인한 항공기들의 지연, 결항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항공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선 및 국내선의 지연, 결항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접속불량, 기상문제, 정비불량 등인데, 문제는 對승객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항공사별로 제각각 이라는 점이다. 공사측은 개별항공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사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P.74

[기획국감12] 인천국제공항 경유, 외국인 환승객 관리 진단

11년 환승여객 - 전년대비 46만명(9.0%) 증가한 566만명 기록

국가별 환승객 -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행객 순

對환승객 자체 설문조사 없이, 수도권 관광사업 등 추진

환승일정의 ‘지루·피로감’ 고려, ‘난타공연’ 등 활명수 필요

서비스 향상 위해 설문조사 등 피드백 통해 활성화 필요

□질의21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환승객의 숫자가 전년대비 46만명이 증가(9%)한 566만명을 기록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화정책에 따라서 환승객의 숫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환승객들을 대상으로한 특화된 관광사업의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 그나마 미국 등 미주고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승객 활성화 사업에도 국가별 특화된 맞춤식 관광상품 개발과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

P.84

□질의22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바로‘환승객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관광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항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환승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피드백을 통한 수익구조의 내실화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실천할 계획은 있는가 ?

□질의23

환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여행의 출발과 귀국의 중간지점으로서 ‘환승’은 대개 지루하고 피곤한 일정 중의 하나이다. 여행출발과  귀국의 활명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적인 명품공연’을, 예를 들면 현재 서울 도심지역에서만 진행하여 인기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수백명 규모로 진행하는‘난타공연’과 같은 이벤트를 인천지역 시설이나 공항신도시 같은 곳에 유치,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

[기획국감13] 보안 및 안전 관련 관리체계 진단

보안 검색 중 위험물품 적발건수, 지난 5년간 지속 증가세

‘08년 218회, ‘09년 254회, ‘10년 286회, ‘11년 387회, ‘12년 現231회

항공기 안전위협·테러用 가능성 높은 실탄류·도검류·총기류 順

항공안전 및 보안 등 외국 사례 연구용역 통한 대처 강화해야

위·변조 여권 적발 등 불법입국자 숫자도 여전 – 올해 급증

□질의24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 단속 중에 발생하는 위험물품 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항 직할의 보안부처로 업무가 이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5년간의 위험물품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218회, 2009년 254회, 2010년 286회, 2011년 387회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31회나 적발됐다는 보고이다. 항공기와 승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은 실탄류·도검류·총기류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직까지 외국의 사례 등 항공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없었다는 보고인데, 공사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P.90

[확인국감1]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요지>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 면세점 운영 수익의 사회공헌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공사 사회공헌 활동 내역 - 공항신도시 숲조성 사업：11억원 - 지역사회의 초․중 8개교 대상으로 각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3.5억원/년) - 지역사회의 복지 개선 (하늘문화센터 준공 ‘11.6월 : 300억원) - 인천하늘고 자율형사립고 건립비(454억원) 및 운영비(15～25억원/년)
2.면세점의 국산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산제품 신규 취급 확대하였음 - 신규입점 품목 : 인삼, 홍삼, BB 크림, 기능성 화장품, 전기밥솥 등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2월 면세점 계약 연장시 신규 토종 브랜드, 중소기업 우수제품 추가 취급 추진 - 2015년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시, 국산 브랜드 독립매장 배치 및 국산품목 최소 취급 비율제 도입 등 검토
3. 불법 주차대행 업체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공항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계도 및 안내요원 추가배치 완료 - 안내요원 증원(23명→35명. ‘10.2) - 호객행위 주의를 위한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10.11) - 공식업체의 “책임 영업구역 실시강화” 및 “자체 계도반” 운영. ‘10.11) 및 카드사와 제휴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및 경찰대 등 단속관련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유지를 통한 합동단속 실시 등
4.로얄프라자 토지 임대료 미수납 등 부실한 자산관리 실태를 개선할 것	○ 로얄프라자에어포트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일환으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 강제 경매, 제3자 인수 등 다양한 해결책 검토 하였으나, 모두 실익이 없어 미 시행 되었음. ○ 동 상가의 정상화를 위한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한 자산관리대책 수립 추진
5. 공항지상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공항지상요원 안전교육을 6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시중 - 특히, 신규 교육자는 현장 관숙훈련후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 이동지역 종사자 안전수칙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북 제작 배포(‘10.7) - 항공사 및 조업사 등과 “공동협의회”를 통해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6. 항공기 운항지연 원인의 조기 조치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연으로 인한 승객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분의 항공기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 및 정비 등 항공사의 주된 사유로 발생되었으나, - 정시성 향상을 위하여 항공사와 공사간 2회에 걸쳐 회의 개최(‘10.10.26, ‘11.02.17) - IAT 및 BHS 시설 장애 발생시 승객피해보상의 일환으로 “공항 종합보험”에 부보 중에 있음
7.인천공항에너지(주)의 취약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회사 수익구조 개선내용 - 재료비(LNG) 급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성 낮은 전기는 폐지하고, 열만 공급하는 사업구조로 개편함(‘10.1) - 유휴시설인 발전기를 한전중앙급전으로 조기등록(‘10.5)하여, 전력거래소 역송판매 매출 268억원 증대 - 실시협약 변경(‘10.1)으로 열공급(영종하늘도시) 범위 확대 및 무상사용 기간연장 (14년→30년)으로 사업성 개선 - 이자비용 절감(36억원), 전수전비 절감(18억원), 경상비 절감(10억원) 등 자구 노력 병행 - 대표이사 자가운전 및 인력채용 최소화로 인건비 절감(4억원)
8. 인권침해 등 전신 검색기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 ‘10.1월 국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간에 사전 협의로 사생활 보호대책 마련 시행 - 전신검색기로는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정밀 촉수 검색 선택 가능 - 또한, 검색이미지 보관, 출력, 전송,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하여 분석요원은 검색 대상자를 볼 수 없도록 함 - 분석실에 CCTV를 설치하여 분석(판독)요원 감시로 부정행위 예방을 통한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함
9.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의 저조한 입주율에 대한대책을 마련하고 물류단지 2단계 확장공사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다국적 글로벌 기업 Alfa Aesar의 글로벌 배송센터를 포함한 3개사와 약 1만평 규모의 LOI 체결(‘10.12) <향후 추진계획> ○ 글로벌 제조기업 제조거점(MFC) 및 배송 센터 유치 추진
10. 민주적 공항운영을 위한 공공참여적인 이사회 구성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구성 운영 ○ 사외이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외이사의 발언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됨

2.‘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1. 지분매각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는 주주인 정부로부터 지분매각사무를 위탁받아 2009년부터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은 18대 국회 종료로 폐기됨 ○ 지분매각에 대한 검토는 지분매각 추진 시 관련법 개정 없이는 지분매각이 불가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정상 추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
2. 인천국제공항 斷電 (단전)시 자체 발전 시설 미가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전의 전기 단전으로 인천공항에 정전 발생시, 비상발전기 82대가 즉시 가동되어 관제탑, 레이더,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 운항시설에 비상전력을 100%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 확보 ○ 또한, 국가적 전력부족 사태 예견시 열병합발전소를 사전 기동하여 광역정전(Black Out)에 대비하고 있음 ○ 아울러, 테러 또는 자연재해 발생에 의한 송전선로의 물리적 사고에 대비하여 열병합발전소에 기동용 발전기 설치 대책을 수립 완료
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영유아 보육시설, 통근버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할 것		○ 협력사 및 공사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중 - 설치계획 이사회 의결(‘12.2) - 어린이집 수요 조사(‘12.4) - 어린이집 시설물설계(‘12.4～7) - 어린이집 신축공사시행(‘12.8～’13.2) - 어린이집 운영기관 선정(‘12.7～9) ○ 협력사 직원에 대한 교통비를 대가에 반영 중 (월 18만원) - 통근버스 운영은 교통비 지원과 중복된 지원으로서 시행이 어려움
4. 출입증 잦은 분실 및 분실 출입증 미회수 등 보안취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입증 분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행 중 - 출입증 신청자 대상(100%) 보안교육 시행 - 분실자 대상 보안 교육 강화시행 및 일정기간 출입제재 조치 - 보안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임시출입증 신청자 대상 온라인 보안교육 확대 실시 - 출입증 관리소홀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불필요 출입증 회수 조치 등 시행 ○ 인천공항 출입증은 칩 내장 방식으로 보안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분실시 즉시 시스템에 중지 처리되어 사용이 금지되며, 보호구역 출입시 출입증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사진표출 장비와 출입인원이 대조되는 보안강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5. 외주업체직원 등에 대한 차별철폐 대책을 마련할 것	○ 협력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사 직원과 차별없는 이용 방안 마련 및 시행 중 (‘12.3) ○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행중(‘12.2) ○ 정부의 사내도급 가이드라인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중 ○ 협력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인 배려 추진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6. 인천국제공항 환승율 미흡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승여객 증대를 위해 중국․일본․대양주 등 타겟지역 여행사 대상 무료 환승투어, 맞춤형 문화공연, 면세점 할인쿠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개발 및 마케팅 적극 실행 ○ 이를 통해 ‘11년 환승여객은 전년대비 46만명(9.0%)이 증가한 566만명을 달성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브화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7. 항공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사 유치 및 여객수요 증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11년에 5개 항공사 및 12개 신규노선을 유치하였고, 총 여객은 4.7% 증가한 3,506만명의 운송실적을 기록 ○ 이를 통해 ‘11년 착륙료 수익은 전년대비 16.9%, 여객공항이용료는 전년대비 7.3%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향후 지속적인 항공마케팅 활동을 강화, 항공수익 증대 위해 노력 계획임
8.공항폭발물 처리 업무의 외부용역 위탁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폭발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시업무부서인 비상계획단(비정규조직)에서 보안담당부서인 항공보안처(정규조직)로 이관 완료 - 공사․협력사 직원간의 역할구분 및 공간을 명확히 정립
9. 시중에 비해 공항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터미널 매장 내 6～8천원 미만의 저가메뉴 13가지를 개발하여 판매 중(‘11.12) ○ 또한, 공항 내 모든 브랜드 매장에 시내매장과 비교하여, 동일제품 동일가격 정책 시행으로 여객의 가격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음 ○ ‘12년 상반기 중 저가메뉴를 11개 추가로 개발하여 주요 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음
10. 3단계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여 사업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 여부를 검토할 것	○ 3단계 확장사업 타당성은 KDI에서『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지침』에 따라 타 공항에서의 경우처럼 일괄된 기준으로 평가 -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 1.09로 3단계 확장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 도출 ○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세계적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항공수요 및 사업비를 바탕으로 타당성 분석을 재 수행한 결과(‘12.6), B/C는 1.04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3단계 확장사업은 기존대로 추진 예정
11. 공항의 여성 화장실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 법령기준에 따른 여성 위생기구 수량은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으나, 피크타 임시 여객터미널 일부 지역에 부족현상 한시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화장실 확충 계획을 마련후 ‘11. 7월 1차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확장 공사를 ‘12. 4월부터 ’13. 3월까지 시행함으로써 여성 화장실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할 예정임 ※ 여성 위생기구수 약 10% 증설 예정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포함)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12.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율형 사립학교 학생모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는 공항종사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11. 3) ※ 협력사, 항공사, 입점업체, 정부기관, 공사 등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공항종사자는 3만 5천여명 ○ 학생모집은 당초 학교 설립취지에 맞추어 입학 정원 225명중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 100명, 지역주민 자녀 40명을 우선 선발하고 있음 ○ 또한, 공항종사자 자녀의 입학증대를 위해 별도의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13. 계약 관련비리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 비리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실시할 것	○ 『승강설비 및 자동문 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체결 관련자들에 대하여 문책조치 완료(‘10.12)
14.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내반입 사전 차단을 위한 안내방송 시행,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수정 게시, 포기물품함 이미지 개선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중 - 터미널 각종 모니터의 안내문구 표출 개선 및 리플릿 제작 비치 ○ 또한, 항공사운영위원회, 여행협회, 미군 등에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시행 중 - 안보위해물품 및 포기물품 최소화 대책 시행(‘11.12.30) ○ 출국장 포기물품함 추가 설치 운영
15. 에어포트로얄프라자(ARP)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어포트로얄프라자는 ‘05년에 분양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자의 재정한계 및 경영능력부족과 분양 투기심리 등으로 인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 ‘11. 8월 수분양자 총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대책 마련 및 추진 ○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협조체제하에서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독려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6. 3 단계 확장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발주 시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화하였음 ○ 또한, PQ심사시 지역 업체 참여를 우대하고 시설공사 이외 건설기술용역 등 발주 시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인천공항 1단계 사업에 인천지역업체 참여수준은 약 6.7%에서 2단계 사업에는 20.5%로 향상되었고, ‘12년 상반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참여비율은 40.1%(원도급 기준)로 확대되었음
17. 음향시설 설치 등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국제공항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0명 전담조직으로 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 24시간 조류충돌 예방활동 수행중 ○ 또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요인 및 공항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개선 보완하여 공항일대 조류서식을 차단하고 있음 ○ 현재 조류의 비명소리를 이용한 음향퇴치 장비를 운영 중이며, 향후레이저, 레이다 등 최신장비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임

[확인국감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0～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사후 조치결과

구분		지적 내역		사후 조치결과
연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역	조치결과	이행 여부
2012	기관 운영 감사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수립 용역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견책1, 불문경고2)	완료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기성금 지급업무 부당처리/부적정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 (견책1)	완료
			과다지급금 감액, 주의촉구	감액조치 완료 관련자 주의	완료
		환경미화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문화예술용역 운영용역 정산 업무 부적정	과다지급금 감액, 주의 촉구	감액조치 완료 관련자 주의	완료
		자기부상열차 제조원가계산 검토업무 처리 부적정	과다계금액 감액, 주의 촉구	정산시 감액 예정, 관련자 주의	진행중
		수하물처리시설 수리유지보수 부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비상전원공급용 축전지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경영자문역 운영 등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수하물카트 전동차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카드적립금 사용 등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퇴직금 산정 기준 부적정	보수규정 개정	-	진행중
		대학생 등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정	공사 주의	-	진행중
2010	기관운영 감사	주차관제시스템 사업 준공검사 업무 부당처리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 (견책2, 불문경고2)	완료
		주차관제시스템 사업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성능미달 인식장치 수리	성능미달 인식장치 개선조치	완료
		승강설비 계약업무 부당처리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 (견책2, 불문경고1)	완료
		승강설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폭발물 처리로봇 구매 부당처리	문책요구 (징계)	인사조치 (견책2)	완료
		폭발물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ERP사업 계약변경 추진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운영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급유시설 사업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간 실시협약 조속체결	기관간 협의 완료후 협약서 체결	완료
		생체인식시스템 운영 불합리	생체인식 시스템 운영 및 규정 개선	규정 개정 등 개선조치	완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부적정	사내기금 개선방안마련	사내복지기금 운영기준 개정	완료
		휴일 및 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취업규칙 개정	노동조합과 협의, 휴일 및 휴가제도 개선	완료
		퇴직금 산정 부적정	보수규정 개정	‘12년도 단체 교섭 안건으로 추진예정	진행중 (‘12.12월 완료예정)
		장애구릉 제거공사 사용료 미정산	시정	미정산 사용료 정산 완료	완료
		탑승동 환경미화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 지출 부적정	공사 주의	해당 계좌로 직접 지출토록 시스템 개선	완료
		특별 명예 희망 퇴직금 지급 부적정	공사 주의	향후 명예․희망 퇴직 시행시 반영	완료
		자율형사립고 설립추진 부적정	인천시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 마련	-	진행중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특정 감사	외부강의 미신고 및 근무지 이탈 지도․감독 철저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완료
		광고물 계약 사후관리 부적정	카트광고업체 교체	운영 능력있는 업체로 교체	완료
		광고물 계약변경 기준 불합리	제도개선	제도개선	완료
		직무관련 금품수수	문책요구(징계)	인사조치 (파면1)	완료

※ 2011년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지 않음

※ 2012년 감사결과는‘12. 6. 22일 도착(현재 조치 진행중)

[집중국감 3] 재무 건전성 및 수익구조의 문제점 진단

면세점 등 임대수익에 집중된 흑자수익구조 – 건강성 문제

3대 핵심미비사항 구축 없이 수천억 이익 성과자랑은 무리

① 구미 주요 항공사(Core Airlines) 아시아 거점공항으로의 유치

② 국내 주요도시와의 Access Transport(연결교통망)의 다양한 구축

③ 지방이용객 위한‘공항 24시간 실질운용’과‘24시간 연결교통편’구축

진정한 수익 창출 위한 고객 편의성 위주 투자와 개선 필요

질의1.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인 2001년 3월29일 개항하였고, 국제공항 건설비용만도 총공사비 7조 8천억원을 포함하여   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 가량이 투입된 초대형국책사업이었다. 건설 당시의 성공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와 공항공사측의 노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달한다. 부채 역시,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1,877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제공항내의 면세점 및 식·음료 임대매장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 임대수익 중심의 구조를 완화할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미 주요 항공사들의 아시아 거점 공항화를 위한 노력과 성사가 이뤄지고, 국내 지방 이용객들이나 지방공항들과의 다양한 연결노선 구축, 공항의 24시간 운용에 걸맞은 24시간 교통연결편의 구축 등‘승객 편의성’에 입각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시아의 허브공항 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과 함께 보다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앞서 지적한 3대 미비사항에 대한 노력을 집중할 의향은 있는가?

□ 현  황

○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7. 항공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항공사 유치 및 여객수요 증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11년에 5개 항공사 및 12개 신규노선을 유치하였고, 총 여객은 4.7% 증가한 3,506만명의 운송실적을 기록 ○ 이를 통해 ‘11년 착륙료 수익은 전년대비 16.9%, 여객공항이용료는 전년대비 7.3%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향후 지속적인 항공마케팅 활동을 강화, 항공수익 증대 위해 노력 계획임

○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이며, 세계 유수의 공항들에     서 공항경영을 배우러 오는 곳임.

○ 정부는 현재 보유중인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려 하고 있음.

정치권 및 국민들의 다수는 '민영화'라고 반대하고 있음. 이는 ‘공기     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인천공항이 포함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임.

<후술 [집중국감5]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지분매각) 진단>

○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하여 8년 4개월만에 2001년 3월29일 개     항하였으며, 총공사비 7조8천억원을 투입해 완공함. 그동안 인천국제     공항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 가량     이 투입됐음.

○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이름. 자본이 꾸준히 확충되는 가운데 부채는 3조 1,877억원(2010년      말 기준)으로, 2년 만에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음.

○ 또한 2007년 이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0년 3,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 또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불어나는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의 차입금은 2004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198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음.

○ 이미 4~5년 전부터 상당히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     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인천공항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각종 국제전염     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     설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지난해부터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 2017     년까지 연간 여객처리능력 4천4백만명에서 6천2백만명으로, 화물처     리능력 450만톤에서 580만톤으로 처리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임.

[ 인천공항 개항 10년 성과표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1. 매출 1조 2860억원(연 11.1% 증가율)
2. 누적화물 2000만톤·누적여객 2억5000만명
3. 67개 취항 항공사, 162개 도시 취항
4.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8위
5. 누적 환승여객 3500만명(환승률 18%, 환적률 50%
6. 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한국능률협회)
7. 세계 최고 스키폴공항, 창이공항 등 관계자 5200명 벤치마킹 방문
8. 전세계 1700개 공항 중 공항서비스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
9. 7년 연속 1000억 이상 흑자 달성(2010년 3241억 순이익)
10. 8만시간 무중단 공항운영(24시간 가동)

1. 지난 5년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971,366	1,072,671	1,186,560	1,324,613	1,496,615 (1조4천9백억)

	공항수익	임대수익	시설이용수익	통신사업수익	해외사업수익	기타수익	총매출액
2007	230,715	429,234	289,287	11,383	-	10,746	971,366
2008	211,523,	569,821	269,795	12,412	-	9,118	1,072,671
2009	199,905,	712,489	251,196	12,507	7,848	2,612	1,186,560
2010	201,676	735,959	313,568	12,718	9,717	3,370	1,324,613

2. 지난 5년간 매출구조                                  (단위: 백만원)

	운항수익	여객수익	상업수익	임대․유틸리티수익	해외사업수익	기타수익	총매출액
2011	288,837	247,524	775,394	171,235	10,513	3,109	1,496,615
2012. 06	147,962	130,584	401,212	88,604	4,249	1,812	774,424

※ 위 자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십만단위에서 버림함.

3. 인천공항의 경영손익, 경영실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경영손익	매출액	3,767	5,541	5,929	7,051	7,925	8,753	9,714	10,727	11,866	13,246	14,966
	영업 이익	359	1,481	1,775	2,759	3,438	4,064	4,606	4,038	4,379	5,332	5,977
	당기순 이익	-1,406	-1,032	-295	1,495	1,239	1,451	2,071	1,534	2,668	3,242	3,609
재무상태	자산	63,729	61,735	60,919	62,702	66,856	73,581	78,675	82,100	80,406	78,096	77,216
	부채	39,768	38,467	36,961	35,632	36,095	38,350	39,402	41,099	36,917	31,877	29,743
	자본	23,962	23,268	23,957	27,070	30,760	35,232	39,273	41,001	43,489	46,219	47,474
	부채 비율	166%	165%	154%	132%	117%	109%	100%	100%	85%	69%	63%

4. 인천공항의 경쟁력 지표 현황

(상해 푸동공항, 북경 서우두공항, 싱가폴 창이공항과 비교) (2010년 기준)

구분		인천	푸동	북경	창이
경영손익	매출액 계	13,246	7,112	9,814	8,386
	영업이익	5,332	3,068	2,555	2,358
	당기순이익	3,242	2,389	1,011	1,983
재무상태	자산	78,096	29,732	59,425	63,012
	부채	31,877	5600	36,602	32,334
	자본	46,219	24,132	22,823	30,677
	부채비율	69%	23%	160%	105%

5. 경쟁력 지표 (시설, 여객, 화물 물동량 비교표)

구분			인천		푸동	북경	창이
			‘01	’11
시설용량	여객(만명)		3,000	4,400	6,000	8,200	6,870
	화물(만톤)		270	450	420	-	320
항공수요	여객(만명)	전체	1,454	3,506	4,145	7,740	4,654
		국제선	1,428	3,454	1,534	1,506	4,543
	화물(만톤)	전체	119	254	310	167	190
		국제선	119	254	229	64	187
네트워크주1)	취항항공사		47	78주2)	60	80	90
	취항도시수		109	174	152	214	200

주1) 해외공항의 경우 2011년 자료 기준

주2) 여객항공사(50개), 화물항공사(21개), 여객+화물항공사(7개)

6. 최근 5년간 여객, 화물 수송 추이 (기간:'07.1.1~'11.12.31)

	여객수송(명)				화물수송(톤)
	국제선	국내선	전체	전년대비 증감	국제선	국내선	전체	전년대비 증감
2007년	207,397	4,007	211,404	16.2%	2,555,299	281	2,555,580	9.4%
2008년	206,985	4,117	211,102	-0.1%	2,423,395	322	2,423,717	-5.2%
2009년	193,919	4,999	198,918	-5.8%	2,312,881	120	2,313,001	-4.6%
2010년	210,218	4,617	214,835	8.0%	2,684,206	293	2,684,499	16.1%
2011년	224,687	4,893	229,580	6.9%	2,538,932	290	2,539,222	-5.4%

□ 문제점(안정적인 흑자구조의 고착화를 위한 제언)과 대책

1.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임대수익’으로 올리고 있다는 한계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은 수익구조상으로     도 증명이 돼야 함. 수익의 구조를 보면, 임대수익이 운항수익과 여     객수익보다 휠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인천국제공항내 부동산임대     사업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임.

☞ 수익구조의 개편 및 다변화, 글로벌·허브공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2. 글로벌･거점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문제점

1) 인천국제공항의 적기 건설, 정부차원 항공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평가받는데 일단은 성공했음.

2) 그러나 美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세계일주노선에 홍콩은 포함 돼 있으나

인천은 없음. 더욱이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하고 있는 구미    주요 항공사 즉 코어 항공사(Core Airlines)가 하나도 없음.

3) 글로벌 거점공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만 세계수준     으로 건설해 놓았을 뿐, 공항연결교통(Airport Access)을 제대로 갖추지

- 노스웨스트와 아메리칸 항공은 나리타공항, 델타항공은 타이베이 공항을,     유나이티드 항공은 홍콩 공항을, 페덱스 항공화물항공사는 마닐라 공항을     아시아의 거점공항으로 삼고 있음.

못한 반쪽짜리 공항에 불과함.

☞ 구미 주요 항공사(코어 항공사 : Core Airlines)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의

장기전략하에 집요한 노력이 요구 됨.

3. 국내 수도권이외 승객에겐‘이용자 편익성 3류수준’인 공항

1)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내 주요도시와의 액세스･     트랜스포트(Access Transport : 연결교통망)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     문에 거점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2) 경부고속철도 등 육상수송시스템(Land- Spoke System)도 서울 중심부      진입 후, 환승(서울역)해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고

속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3) 뿐만 아니라 공항은 24시간 운용공항이라 해놓고 실제 공항연결 교통편    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택시 외에는 교통편이 없는 실정임.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내 주요도시와의 액세스･트랜스포트(Access     Transport : 연결교통망)의 구축을 통한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현재 고속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육상수송시스템(Land- Spoke System)     의 개선과 함께, 공항만 24시간 운용공항으로 할 것 이니라, 실제 공항연

결 교통편도 이에 걸맞게 운용되어야 함.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됨]

(1) 수도권을 출발 목적지로 하는 국제여객(Terminal Demand),

(2) 수도권 이외지역을 출발□목적지로 하는 국제여객(Beyond Terminal Demand),

(3)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항공수요(Transit Demand) 등

→ 2010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연간 3천3백만명임.

- 이중 약 1천 5백만 명이 (1)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의 항공이용자,

- 약 1천 300만 명이 (2)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외지역의 항공이용자,

- 나머지 5백만 명이 (3)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 지방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을 환승공항(Transit Airport)으로 이용한 통과이용자(Transit Passenger)임.

<인천공항 여객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여객(전체)	33,479천명	35,062천명	↑4.7%
출발여객	16,702천명	17,462천명	↑4.6%
환승여객	5,193천명	5,662천명	↑9.0%

4)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이용자의 편익이 완전히 무시된 매우 불편한 공항

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이용자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기를 탑승하려면, 제주도지역 이용객    은 前日, 경상도지역이나 호남지역은 前日이나 자가 승용차로 새벽 3시    이내에 출발해야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고, 충청도지역이나 경북지역, 강    원도지역은 오전 4시에서 7시 이내에는 출발해야 함.

5) 즉,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에는 손색이 없지만, 도심과 공항간의    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먼데다가 공항연결교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6) ‘동남신국제공항 개설’을 주장하는 지방이용객들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 동경이나 북경    같은 근거리노선은 비행시간(인천-나리타 2시간)보다 지상시간(부산-인   천 5시간-6시간)이 더 걸림. 홍콩(인천-홍콩 4시간)이나 방콕(인천-방   콕 6시간)같은 중거리노선은 지상시간과 비행시간이 비슷하나, 파리(인천   -파리 13시간)나 뉴욕(인천-뉴욕 15시간)처럼 장거리노선은 총 여행시   간이 최소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4.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국제･국내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거점

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치명적인 결함 중의 하나 임. 국내선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직접운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문제이    며,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확인국감4]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 타당성 진단

인천국제空港 민영화 추진은 인천국제恐慌(공황)으로 만드는 것

국가대표 관문·자연 독과점사업·흑자 공공사업장 – 국민의 것

‘5년 단임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동의 없이 매각(?)

질의3. 공기업선진화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매각 추진을 준비했었다. 국민의 반대를 무릎 쓰고 급유시설 매각을 감행하고, 이어서 면세점 등의 전체경영권까지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영공의 대표관문이며, 해외운항·여객 및 화물 서비스를 중심이라는 점 등 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상황하에서 북한의 공격, 국제테러 등에 대한 ‘안보문제’까지 중요한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국가적, 국민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질의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유화 상태의 ‘많은 公社’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국영기업체이다.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의 ‘공영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단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인가?

□ 현  황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1. 공사 입장 및 추진 방안

○ 지분매각 추진에 대한 입장

-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정부결정 사항으로 현재 공사법 개정을 위해 정부(국토해양부)는 19대 국회에 법안제출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공사는「인천공항공사법」이 개정 되면 정부로부터 위임된 지분매각

업무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공항의 이익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임.

2. 지분매각 추진방안

○ 공사법 개정 등 선결과제가 완료되면 1단계로 국내 주식시장에 15% 범위내

기업공개(공모방식 매각)를 추진하고,

○ 나머지는(34%) 전략적 제휴 등  매각시기 및 시장상황을 고려, 추가상장 여부

검토 (‘09.12.4. 국토부 선진화추진위 발표)

※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 유지(49% 지분 단계적 매각)

3.  해외 선진국 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사례

□ 국제 여객기준 상위 30개 공항 중 60%가 민간에 지분을 매각 또는 매각계획 중이므로 민간부분의 운영참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 히드로(100%), 로마(100%), 브뤼셀(75%), 취리히(62%), 코펜하겐(61%) 등 세계적인 공항이 이미 지분을 매각

구분	국제여객 상위 30개 공항(’10년 기준)	비율
지분매각(12개)	히드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방콕 등	40%
운영권매각(2개)	쿠알라룸푸르, 이스탄불	7%
계획중(4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더블린	13%
총 18개 공항		60%

* 운영권매각: 공항의 자산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운영권만을 이전하는 형태

< 해외 공항 지분매각 사례 >                       (단위 : 백만명, %)

공항	여객	민간지분	공항	여객	민간지분
인천	32.9	-
히드로(영국)	60.9	100	로마(이탈리아)	23.3	100
드골(프랑스)	53.2	33	취리히(스위스)	22.1	62
프랑크푸르트(독)	46.1	48	이스탄불(터키)	20.3	0*
스키폴(네덜란드)	45.1	8	코펜하겐(덴마크)	18.9	61
방콕(태국)	31.4	30	비엔나(오스트리아)	18.8	60
개트윅(영국)	27.8	100	브뤼셀(벨기에)	16.9	75
쿠알라룸프르 (말련)	23.4	0*	스탠스태드(영국)	16.8	100

* 별표는 운영권매각사례

4. 세계 주요 공항 현황

○ ACI 국제여객 기준                                   (’10년 기준)

순위	공항명(국가)	국제여객(명)	허브화 지표		지분매각
			환승률(%)	운항(천회)	민간지분(%)	매각시기
1	히드로 (영국)	60,903,278	22	455	100	‘87
2	샤를드골 (프랑스) ADP	53,150,330	26	500	33	‘06
3	홍콩 (중국)	49,774,874	28	316	0	-
4	두바이 (UAE)	46,313,680	45	307	0	-
5	프랑크푸르트 (독) 프라포트	46,306,814	40	464	48	‘01
6	암스테르담 (네) 스키폴	45,136,967	38	402	8	‘08
7	창이 (싱가폴)	40,923,716	31	271	0	-
8	인천 (대한민국)	32,949,518	16	215	0	-
9	나리타 (일본)	32,163,522	21	200	0	-
10	방콕 (태국)	31,417,712	22	264	30	‘02
11	마드리드 (스페인)	31,007,142	19	434	0	-
12	게트윅 (영국)	27,847,892	4	267	100	‘87
13	뮌헨 (독일)	25,250,153	33	390	0	-
14	쿠알라룸푸르 (말)	23,402,427	18	281	0	‘98
15	로마 (이탈리아)	23,281,180	13	329	100	‘97
16	타이페이 (대만)	23,128,710	15	135	0	-
17	뉴욕 (미국)	23,109,877	13	397	0	-
18	취리히 (스위스)	22,156,399	33	247	62	‘00
19	이스탄불 (터키)	20,342,986	28	288	0	‘05
20	토론토 (캐나다)	19,203,598	5	418	0	-

□ 기획재정부 주장의 문제점

1) 기획재정부 주장①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 지분    매각한다”

-‘아시아 제일의 허브 공항’이라는 단어와‘홍콩'과‘싱가포르'보다 뒤     쳐진다는 말로 마치 인천공항이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     장하는 것은 두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음.

- 첫번째 문제는 홍콩의 칩락콕과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을 빼면 실질적으

로 인천공항을 능가하는 공항이 없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있음.     즉, 현재 기준으로 1위 그룹에 포함되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라는 것임.

- 또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

속으로‘A등급’을 획득하여 성과급 잔치를 하게 한 점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2011년부터 일본의 나리타 공항의 환승률을 앞섰다는 자료 역시     제외하고 있음. 한 마디로‘지금 당장 닥치고 민영화’만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처럼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

- 두번째 문제점은 짧게 언급한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

정되었습니다”라는 부분임. 그런데, 그 결정이 2007년에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경제 2007년10월17일자 보도기사 ]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운용법을 시행하면서 1998년 이후 민영화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업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시켰다. 이들 3개 기업은 자율경영을 통해 시간을 갖고 시장에 적응시켜 민영화하기로 하고, 특별법(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도록 했던 기업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법을 제정.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들 기업을 4월부터 공기업으로 편입시켰다. 해당기관도 똑같은 공기업인데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 인사권은 정부에 회수됐고 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사실상 민영화 가능성은 백지화됐다. 민영화 추진 10년 만이다”

- 즉, 99년도에 매각을 검토하였다가, 예상보다 4년이나 빠르게 정상화 되

면서 2007년에 법까지 바꿔가며 공기업화 하였다는 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1999년에 결정했던 것만 얘기하고, "원래 계획했던 일”

이라는 식으로 지난 정부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음.

2) 기획재정부 주장② "시설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운영부문에 대한

일부지분만 매각하는 것이다”

- 현재의 공사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최우수 서비스 평가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9%의 정부지분을 매각하여‘민간 소유권’주장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더욱이 개항 초기(2001년)에 3조원의 빚더미 상황에 놓여 있던 공항에      정부가 1조 5천억을 추가 출자하면서 2004년부터 흑자구조로 만든 사실     을 간과한 채, 상식 밖의‘선진화’와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음.

3) 기획재정부 주장③ "공항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 “이용 요금은     규제하겠다”

- 히드로, 시드니, 코펜하겐 등 모두 민영화 이후 내리막 길을 걸었음.

- 또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지표에서

인천공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ROA)이 영국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세계 TOP5 공항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7천391억원으로 자산 7조6천310억원 대비 9.68%이며, 세계     TOP5 공항의 평균 ROA는 6.47%로 공항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도 우수함이     입증되고 있음.

[정부의 해외 사례 점검 부족과 과대포장 사례]

(1) 호주 시드니 공항

○ 2002년 맥쿼리 그룹에 매각된 뒤 과도한 주주배당으로 인해 바로 다음연도     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음.

○ 각종 이용료가 크게 오름. 시드니공항의 주차료는 인천공항의 6배에 달하고     승객이 부담하는 공항이용료도 10배 비쌈.

(2) 영국 히드로 공항

○ 1987년 마가렛 대처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하나로 런던 히드로 공     항의 지분 100%를 스페인 운영사인 BAA에 매각함. BAA의 최대주주는 부동      산과 사회간접자본 개발회사인 페로비엘 그룹임.

○ 하지만 정작 스페인의 대표 국제공항으로 세계 11위의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     항은 100% 스페인 국영기업임.

○ 2010년 12월 유럽의 폭설한파로 런던 히드로 공항의 모든 시설의 마비되고, 전     체 운항 항공의 30%에 달하는  400여 편의 항공 운항이 취소된 바 있는데, 당시,     불편을 겪은 승객들과 각종 영국 미디어에서는 BAA의 고객중심의 태도가 아     닌 다소 상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

○ 실제로 폭설한파의 계기로 국가의 인프라를 민간기업이 맡고 있고 이에 대한     값비싼 부담비용을 이용 고객이 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

○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 부족으로 서비스 순위가 45위에서 107위로 하락.

4) 정부의‘민영화 목적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짜맞추기식 명분’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 김명운 인터뷰 中

- “정부에서 민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공공기관이 조직을 확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기본 원칙”    임. (2012.08.19.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 가장 좋은 알짜 사업들만 뽑아서 민영화시키고, 공공부문에는 완전히      적자투성이인 사업들만 남게 하는 처신이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는지 의     문임.

5)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 이유가‘향후 공항 활주로 등 확장사업비의 필요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신용과 경영평가내용 뿐    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 감안해 볼 때,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 함.

6)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익과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공기업 선진화    목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공사의 입장은 ‘지분 매각이    아닌 현 상태 공사 유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확인국감5] 명예의 전당·세계공항서비스 평가1위 진단

‘세계1위·명예의 전당’칭호 만큼‘고객만족도’향상 시급

ACI 총회, 내년부턴 세계 최고공항 선정 및 발표 - 폐지 결정

위협받고 있는 세계최고의 인천공항 – 끊임없는 개선 필요

① 승객 편의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푸동공항·홍콩 첵랍콕공항 보다

② 항공여객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푸동공항·싱가폴 창이공항 보다

③ 글로벌 네트웤 : 취항항공사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④ 글로벌 네트웤 : 취항도시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 질의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서고, 7년 연속 1등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에 칭찬과 감사를 드린다. 한편 세계최대의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기관인 Skytrax의 평가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작년에는 1위에 올랐으나 금년에는 싱가폴 창이공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다. 지난 10년 동안은 홍콩의 첵랍콕공항이 한 두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세계1위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 보다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개선점을 찾아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가 ?

□ 질의6. ACI와 Skytrax의 평가에 의하면, 인근의 중국 상해 푸동공항, 북경 서우두공항과 싱가폴의 창이공항과 견주어 볼 때 항공기 운항, 여객처리, 화물처리량 능력이 떨어지는 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과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적에 달성했다고 보는지 ?

□ 현 황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1.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2005년～2011년)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과 명예의 전당에 등재

○ 인천국제공항(사장 이채욱·사진 가운데)이 7년 연속(2005~2011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세계최고공항상’이 폐지된      다고 공식 발표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24회 국     제 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는데, 최     고 공항상 부문을 폐지한 것은 인천공항이 지난 7년간 1위 자리를 유지     하며 ‘세계 공항의 서비스 수준 격상’이라는 이 상 제정의 목적을 달     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공항은 전했음.

2. 2011년도 상위 5위 국가 평가결과  (종합순위 / ACI 공식 발표자료)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종 합	인천	싱가폴	북경	홍콩	나고야

3. 스카이트랙스(Skytrax) 선정, 세계 최고공항상(2009년) 수상

○ 스카이트랙스(Skytrax)는 세계 최대의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 평가 사이트     이며, 이 스카이트랙스에서 수여하는 상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어 크나     큰 영광을 안게 됨. (위키백과사전 설명)

○ 스카이트랙스는 매년 세계 최고의 공항상을 TOP 10으로 뽑는데, 2009년     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출했음. 이후부터 인천국제     공항은 홍콩의 첵랍콕국제공항과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과 상위권 1,      2, 3위를 다투는 서비스가 좋은 공항으로 유명해짐.

○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회사로 세계최대의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다. 특별히 1년마다 세계 최고 공항을 뽑고 있는데 100이상의 다른 국적을 가진 항공이용객을 상대로 1천2백만의 설문(지)과 388개 이상의 세계적 공항을 포함한다.

3. 공항서비스평가(ASQ) 세부항목 및 평가항목별 순위

순번	국제공항협의회(ACI)				Skytrax
	서비스 평가항목	2009	2010	2011	서비스 평가항목
1	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위	1위	1위	공항으로의 접근성
2	공항-목적지/출발지-공항간 육상교통	1위	1위	2위	대중교통 옵션, 효율성, 가격
3	주차시설	1위	1위	3위	택시 이용가능성 및 가격
4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	1위	3위	6위	수하물 트롤리 이용 가능성 (게이트 안쪽, 바깥쪽)
5	수하물카트 이용의 편리성	1위	2위	1위	터미널의 편안성, 전반적인 디자인과 분위기
6	탑승수속 대기시간	1위	1위	1위	터미널 쾌적성, 바닥, 의자 및 공공장소
7	탑승수속 직원의 능률	1위	1위	1위	터미널의 의자 시설
8	탑승수속 직원의 친절과 도움	1위	1위	1위	탑승수속 출도착 대기시간과 시스템
9	여권/비자 심사 대기시간	1위	1위	1위	탑승수속 직원의 태도
10	여권/비자 심사직원의 친절함	1위	1위	1위	보안검색 대기시간
11	보안검색 요원의 친절성	2위	1위	2위	보안검색 요원의 친절성
12	보안검색 정확성	1위	1위	2위	체크인 시설, 대기줄 시스템, 의자 이용가능성
13	보안검색 신속성	1위	1위	1위	터미널 내 게이트 대기장소, 환승 및 도착의 길 찾기 편리성
14	공항보안에 대한 느낌	1위	1위	1위	탑승콜의 정확성
15	공항 안 길 찾기 편리성	1위	1위	1위	항공편 안내 스크린의 정확성
16	항공편 안내 스크린	1위	1위	1위	공항 직원의 친절성
17	공항 안에서의 이동 편이성	1위	3위	5위	공항 직원의 언어 사용 능력
18	다른 항공편과 연결의 용이성	1위	1위	1위	국내 및 국제선 항공편간의 수송 편의성
19	공항직원의 친절성 및 도움성	1위	1위	1위	항공사 라운지 위치
20	식당시설	1위	1위	1위	터미널 내 화장실 및 샤워시설
21	음식점의 가격대비 만족도	1위	2위	1위	화장실 청결도
22	은행/ATM/환전시설	1위	1위	1위	TV 및 오락시설
23	쇼핑시설	1위	1위	1위	조용한 구역, 주간 휴게실, 호텔시설, 휴게시설
24	쇼핑시설의 가격대비 만족도	1위	1위	1위	어린이 놀이 구역 시설
25	인터넷 엑세스/Wi-fi	1위	1위	1위	쇼핑 시설 선택- 면세점 및 아울렛
26	항공사(1/2등석 여객용) 라운지	2위	2위	3위	아울렛 가격도
27	화장실 이용의 편이성	1위	1위	1위	국제적 옵션을 포함한 바, 카페, 식당
28	화장실 청결도	1위	1위	1위	바, 카페, 식당의 가격도
29	편안한 대기시설, 도착/출발게이트	1위	1위	1위	인터넷 이용시설, Wifi
30	터미널 청결도	1위	1위	1위	비즈니스 센터 시설
31	공항의 분위기	1위	1위	1위	전화, 팩스 시설
32	여권 및 비자 심사(입국)	1위	1위	1위	환전 시설
33	수하물 찾는 속도	1위	1위	3위	ATM 시설
34	세관심사	1위	1위	1위	흡연정책, 흡연 가능 라운지의 수준
35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 수준
36					수하물(짐) 배달 시간
37					수하물(짐) 배달 우선권
38					분실 수하물 서비스
39					공항 보안 및 안전 수준의 고객 인식도

4. 경쟁공항과 국제경쟁력 비교

○ 인천공항의 경영손익, 경영실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경영손익	매출액	3,767	5,541	5,929	7,051	7,925	8,753	9,714	10,727	11,866	13,246	14,966
	영업이익	359	1,481	1,775	2,759	3,438	4,064	4,606	4,038	4,379	5,332	5,977
	당기순이익	-1,406	-1,032	-295	1,495	1,239	1,451	2,071	1,534	2,668	3,242	3,609
재무상태	자산	63,729	61,735	60,919	62,702	66,856	73,581	78,675	82,100	80,406	78,096	77,216
	부채	39,768	38,467	36,961	35,632	36,095	38,350	39,402	41,099	36,917	31,877	29,743
	자본	23,962	23,268	23,957	27,070	30,760	35,232	39,273	41,001	43,489	46,219	47,474
	부채비율	166%	165%	154%	132%	117%	109%	100%	100%	85%	69%	63%

○ 인천공항의 경쟁력 지표 현황

(상해 푸동공항, 북경 서우두공항, 싱가폴 창이공항과 비교) (2010년 기준)

구분		인천	푸동	북경	창이
경영손익	매출액계	13,246	7,112	9,814	8,386
	영업이익	5,332	3,068	2,555	2,358
	당기순이익	3,242	2,389	1,011	1,983
재무상태	자산	78,096	29,732	59,425	63,012
	부채	31,877	5600	36,602	32,334
	자본	46,219	24,132	22,823	30,677
	부채비율	69%	23%	160%	105%

○ 경쟁력 지표 (시설, 여객, 화물 물동량 비교표)

구분			인천		푸동	북경	창이
			‘01	‘11
시설용량	여객(만명)		3,000	4,400	6,000	8,200	6,870
	화물(만톤)		270	450	420	-	320
항공수요	여객(만명)	전체	1,454	3,506	4,145	7,740	4,654
		국제선	1,428	3,454	1,534	1,506	4,543
	화물(만톤)	전체	119	254	310	167	190
		국제선	119	254	229	64	187
네트워크주1)	취항항공사		47	78주2)	60	80	90
	취항도시수		109	174	152	214	200

주1) 해외공항의 경우 2011년 자료 기준. 주2) 여객항공사(50개), 화물항공사(21개), 여객+화물항공사(7개)

○ 최근 5년간 여객, 화물 수송 추이 (기간:'07.1.1~'11.12.31)

	여객수송(명)				화물수송(톤)
	국제선	국내선	전체	전년대비 증감	국제선	국내선	전체	전년대비 증감
2007년	207,397	4,007	211,404	16.2%	2,555,299	281	2,555,580	9.4%
2008년	206,985	4,117	211,102	-0.1%	2,423,395	322	2,423,717	-5.2%
2009년	193,919	4,999	198,918	-5.8%	2,312,881	120	2,313,001	-4.6%
2010년	210,218	4,617	214,835	8.0%	2,684,206	293	2,684,499	16.1%
2011년	224,687	4,893	229,580	6.9%	2,538,932	290	2,539,222	-5.4%

□ 문 제 점

1. 7연속 1등 공항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ASQ(공항서

비스평가) 세부항목에서 부족한 항목도 나타나고 있음.

○ 가격대비 주차시설, 공항 내 이동 편이성

- 주차장 이용 만족도는 여객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2. 경쟁공항과 비교 시 취항항공사, 항공수요, 네트워크 구축 능력 부족

① 승객 편의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푸동공항·홍콩 첵랍콕공항 보다

② 항공여객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푸동공항·싱가폴 창이공항 보다

③ 글로벌 네트웤 : 취항항공사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④ 글로벌 네트웤 : 취항도시수 부족 – 북경 수도공항·창이공항 보다

3. 경쟁공황과 비교 시 화물 물동량 증대 부족

○ 중국 상해 푸동 공항

- 1999년 개항 이후 최근 들어 승객처리에서 연평균 20% 안팎, 화물처리에서    13～33%의 초고속 성장세를 보임.

- 2010년까지 환적화물 처리를 늘리기 위한 화물터미널 건설에 집중 노력해    인천공항의 환적기능을 상당부분 대체

□ 개선방안 및 대책

1. 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 < 기획국감7에서 구체적 진단 >

2. 허브공항으로 다양한 국제항공 노선망 구축 노력

○ 다른 공항과의 연계, 항공사와의 연계 필요

○ 여객이나 화물의 수입-분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선망     구축해야 함.

○ 항공수요의 증대와 환승객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항공기 운항, 여객처리, 화물처리량 증대 3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함.

[기획국감6] 인천국제공항 승객 편의성 진단

세계 최우수공항·명예의 전당의‘불편한 서비스 진실’

① 인천공항‘냉·온정수기’對 푸동공항‘냉·온·열 정수기’

② 노트북/휴대폰 충전시설 – 인천공항‘띄엄’對 푸동공항‘곳곳’

③ 승객용 음료자동판매기 – 인천공항‘인색’ 對 푸동공항‘풍부’

④ 입국자용 카트 – 인천공항‘없음’對 방콕·홍콩 공항‘있음’

□ 질의7.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1등에 수상한 결과에 걸맞게 인천국제공항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공항들도 있지만, 수요자 및 이용자 중심의 ‘진정한 서비스 평가 1등’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현재의 세계 최우수공항, 명예의 전당이라는 영예를 수성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달라 ?

□ 질의8.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지난 해를 기준으로 3,500백만명을 넘었다. 수년간 외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해외여행 대중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근 지역의 경쟁공항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과 편의시설 등은 3류 수준’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민, 고객, 이용자들의 편의성 문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및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고객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 현  황

1. 일반 편의시설

구 분	위 치	주 요 시 설
영유아 편의시설 (14개소)	여객터미널 L/S(4개소)	유아휴게실, 수유실
	여객터미널 A/S(8개소)	유아휴게실, 수유실, 놀이시설
	탑승동(2개소)	유아휴게실, 수유실, 놀이시설
흡연실 (16개소)	여객터미널 L/S(4개소)	의자, 재떨이, 조경시설, 사진작품
	여객터미널 A/S(8개소)	의자, 재떨이, 조경시설, 사진작품
	탑승동(4개소)	의자, 재떨이, 조경시설, 사진작품
공항의료센터 (1개소)	여객터미널 L/S(1개소)	진료실, 검사실, X-Ray실, 내시경실 등

2. 음용수·정수기 부문 기본 무료편의시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가족동반 여객을 위하여 유아휴게실에 냉․온      정수기(총 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유아용 분유 등 간편 조리나 컵라면

등 성인용 간편 조리음식에 필요한 열수기는 설치돼 있지 않음.

○ 반면에, 중국 상해 푸동공항의 경우에는 냉수, 온수, 열수가 함께 제공되는

정수기를 공항 탑승동내 고객 의자 주변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음.

[ 중국 상해 푸동 공항 탑승동內 냉·온·열수기 사진 자료 ]

3. 노트북, 휴대폰 충전시설 부문 기본 편의시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본 의원실의 지난 8월 자료제출요구와 事前지적

이 있은 직후에 바로 개선 조치하였으나, 상해 푸동공항과 비교해 볼때,

여전히 미흡함. 현재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객이 많이 사용

하는 대기공간에 휴대용기기 충전시설(8월말, 수량:69개소<여객터미널

47개소, 탑승동 22개소>) 설치, 사용중임.

○ 상해 푸동공항의 경우에는 승객용 의자열 중심부 뿐만 아니라, 의자열 바

로 화단 외벽에 추가로 설치하여 승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도난의 염려

도 할 필요가 없도록 곳곳에 설치하였음.

[ 상해 푸동 공항 탑승동內 노트북 및 휴대폰 충전시설 사진 자료 ]

4. 승객용 음료자동판매기 부문 기본 편의시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커피숍 등 식·음료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음료수 외에 형식적인 동일브랜드 음료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있음.

○ 상해 푸동공항의 경우에는 커피숍 등 식·음료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고     가의 음료수 외에도 승객용 의자열 근처 곳곳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

일브랜드의 다양한 음료가 가득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상해 푸동공항 탑승동內 음료자동판매기 설치 사진 ]

5. 입국자용 카트 등 부문 기본 편의시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출국자용 카트만 설치, 제공하고 있음.

구 분	위 치	주 요 시 설
카트(출국자용)	8,003대	L/S 6,082대 A/S 1,921대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도착층에     입국자용 카트(손수레)가 없다는 점임.

○ 노트북과 카메라 가방 등은 모두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인데,     인천공항의 입장은 도착층에는 여행에 지친 승객들한테 안락한 분위기를 제     공하기 위해 카페트를 깔았는데 카트를 사용하게 되면 카페트 관리에 어려     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승객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출국장에서 카트가 필요하면, 도착층에서도 카트

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대부분 출국시 보다도 입국시에 승객들의 짐이

더 늘어나며, 더욱이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다른 공항의 예를 들어보면 도착층의 카트사용에 대한 명분은 좀 더 명확해     짐. SIN, KUL 공항은 공항구조가 도착승객과 출국승객이 같은 공간을 이용     하기 때문에 도착승객도 쉽게 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한편 인천공항처럼 출국층과 도착층을 분리운영하는 BKK, HKG 공항에     도 도착층에 카트를 비치해두고 있음. 특히 HKG 공항의 경우 출발층과     도착층 모두 카페트를 깔아 놓고 있음. 다만 인천공항이 카페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출국층과 도착층     에 인조석을 깐 통로가 있지만 그렇다고 카페트 위에서 카트사용을 금

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태국 방콕공항 입국자용(도착층) 카트 설치 장면 ]

[ 홍콩 국제공항 입국자용(도착층) 카트 설치 장면 ]

[기획국감7]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 진단

“10년째 갑론을박, 이제는 민심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인천공항공사측,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 적극 설치 추진

現관세법,‘출국장 면세점’규정 -‘입국장 면세점’추가해야

입국장 면세점 개설 이전에‘면세품 인도장소 도착층 설치’부터

□ 질의9. 지난 10년간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입국장(도착층)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쟁이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인가 ?

□ 질의10. 현재 세계 63개국 공항 116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세법만 개정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 2003년, 2005년, 2007년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었지만,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 질의11.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는 공항측과 항공사, 세관 등 각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하여 대립과 갈등만 지속되다 보니 청주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질의12.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바로,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장 법 개정 때문에‘입국장(도착층) 면세점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면세품 인도장소를 도착층에도 설치’하여 당장의 국민불편 요인부터 해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

□ 현  황

○ 지난해 2011년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의 이용이 늘면서 세계 매출액 1

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의 수익 추가 확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가 마련됐지만 셔터가 내려진 채 10여 년째 방치된     상태로 이에 대한 논란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

○ 지난 18대 국회에서 그 설치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으로 보류, 인천국제공항

공사측이 향후 개통될 제2터미널에‘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재추진 할

예정이어서 19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법률안 개정사항>을 내려야

할 때임.

○ 즉,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항 입국장에 면세

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     한 관세법 개정(면세점은 출국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법규)이 추진돼     왔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음.

○ 현재 세계 63개 국 116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음.

○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성(공항공사)측의 주장과 그 내용

- 현재 세계 63개국 공항 116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      며,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세법만 개정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임.

-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목적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      고 외화 유출을 억제시키며 관광 수지를 개선하려는데 있음.

-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는 관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내내 물건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개선해야 함.

- 국민들이 해외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돈이 연간 평균 7천억 원 이상이며,   입국장 면세점이 외화 유출 억제에 도움이 됨을 주장.

- 세관의 감시활동은 입국장 면세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 이용으로 인해 감시업무가 특별      히 더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가        정해져 있는 만큼 과소비 조장을 통한 위화감 조성 주장도 합당하지 않      다고 반박하고 있음.

- 이용객 대다수가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각종 조사결      과를 제시하고 있음.

○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반대(관세청)측의 주장과 그 내용

- 지난 2003년, 2005년, 2007년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었지만, 관세청과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음.

-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감시 업무의 혼잡과 추가 인력 소요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400불 이상 면세품  초과 구입시 不신고할 경우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

-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수속시간 지연, 테러 및 밀수 등 보안감시상의 어려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따름.

- 또 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항공사의 기내면세품 판매량 감소를 초래   해 결국 경영악화와 탑승서비스 저하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우   려를 제기하고 있음.

- 실제로 기내면세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항공사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한항공의 2010년 기내 면세점 매출액은 1,680억원에 달하며, 아

시아나항공은 8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창이공항, 호주 시드니공항 등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주요 해외공항의   경우 주로 외국관광객의 외화소비를 유인하는 목적이 크지만, 한국의 경   우 주 이용층이 내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반대논리 중 하나임.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수입품 소비를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문제점과 대책

○‘입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공항 입국장에 설치돼 있어 입국자를 대상     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면세점임. 그러나 현 관세법 규정상 면세점 입국

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음.

○ 공항과 항공사, 세관 등 각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갑론을박     이 지속되다보니 청주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음.

○ 당장 법개정 때문에 도착층 면세점개설이 어렵다면, 우선‘면세품 인도장

소를 도착층에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반대측의 ‘외화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예를 들      어 수입원가가 $20 정도인 양주의 면세점판매가가 $40 정도가 된다고 가     정하자, 내국인이 외국에서 이를 구입할 경우 외화유출은 $40 이지만 국내     에서 구입할 경우 외와유출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떨어진다     는 계산이 나옴.

○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임.

○ 결론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겉으로 나타난 반대이유 보다는 이해당사자들     의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걸림돌임. 무엇보다도 도착층에 면세점이 들어

서면 양대 국적항공사들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기내면세품 수입이 크게 떨

어질 것이 명확함.

○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입국장 면세점 논란, 이제 소비자 편의와 공항공사

수익 확대, 세관업무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도‘민심과 민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함.

[ 방콕 수완나붐공항의 입국장(도착층) 면세점 장면 ]

[기획국감8]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 진단

재벌기업 독식 사업 – 면세점‘11년 기준 총매출 1조7천억원

재벌 3사 면세점 국산품 홀대 심각 –‘11년 기준 평균 18% 불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한국관광공사店 내년2월 철수 통보돼

명분은‘공기업 선진화정책’- 결과는‘재벌과 해외명품 살리기’

□ 질의13. 지난 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총 매출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중에서 재벌기업 면세점들이 매출 1․2․3위를 독식하고 있고, 매출품목도 명품을 포함한 외래 물품이 상위권 매출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 사업은 국가가 징수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팔도록 도와 주는 엄청난 특혜 사업이므로, 당연히 면세 사업엔 공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 질의14.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특정재벌들이 특정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재벌면세점의 국산품 홀대가 심각하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산품의 판매비율은 평균 18% 불과한 데, 그나마 있는 국산품을 대량구매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면세점 임대조건시 국산품 의무구매 및 비치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개선 할 의향은 있는가 ?

□ 질의15.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점하여 영업해 오면서, 그나마 인삼 등 국산품을 절반이나 판매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내년 2월부로 면세점 영업권을 박탈하고, 공개경쟁체제하에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결정한다는데 사실인가 ?

□ 질의16.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주요 판매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국산품 등의 아이템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 ? 아니면 최고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된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아이템을 수용하는 방식인가 ?

□ 질의17.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 "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강자가 양보하고 자제해야 힘없는 약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강자가 솔선해서 상생(相生)  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향은 없나 ?

□ 현   황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 면세점 운영 수익의 사회공헌 방안을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공사 사회공헌 활동 내역 - 공항신도시 숲조성 사업：11억원 - 지역사회의 초․중 8개교 대상으로 각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3.5억원/년) - 지역사회의 복지 개선 (하늘문화센터 준공 ‘11.6월 : 300억원) - 인천하늘고 자율형사립고 건립비(454억원) 및 운영비(15～25억원/년)
2.면세점의 국산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산제품 신규 취급 확대하였음 - 신규입점 품목 : 인삼, 홍삼, BB 크림, 기능성 화장품, 전기밥솥 등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2월 면세점 계약 연장시 신규 토종 브랜드, 중소기업 우수제품 추가 취급 추진 - 2015년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시, 국산 브랜드 독립매장 배치 및 국산품목 최소 취급 비율제 도입 등 검토

2. 면세점 임대 등 계약사항

○ 면세점별 분양 및 임대조건 등 현황

- 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으

며, 개별브랜드와의 계약은 사업자 영업 관련사항으로 우리 공사에는 관련자료가 없음

연번	사 업 명	운영사업자	계약기간		최초 계약일	비고
			개시일	종료일
1	면세점(DF1)	㈜호텔신라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가능(2년)
2	면세점(DF2)	롯데DF글로벌㈜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가능(2년)
3	면세점(DF3)	㈜호텔롯데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가능(2년)
4	면세점(DF4)	㈜호텔롯데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가능(2년)
5	면세점(DF5)	㈜호텔신라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가능(2년)
6	면세점(DF6)	한국관광공사	08/03/01	13/02/28	08/01/31	옵션계약 없음
7	면세점(DF7)	롯데DF글로벌㈜	08/03/01	13/02/28	08/02/15	옵션계약 없음

3. 면세점별 매출 등 판매현황

○ 지난 3년간(‘09～’11) 면세점별 매출액                              (단위: 억원)

연번	운영사업자	2009년	2010년	2011년
1	호텔신라	4,619	5,843	6,947
2	호텔롯데	4,488	5,159	5,793
3	롯데DF글로벌	-	-	2,602
4	한국관광공사	1,272	1,443	1,646
총계		12,058	14,552	16,988

※ 롯데DF글로벌의 경우 ‘10. 7월 AK면세점 인수 이전 매출파악 불가

4. 지난 3년간(‘09～’11) 면세점별 외산/국산 매출액 및 비중      (단위: 억원)

사업자명	2009		2010		2011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신라	753 (16%)	3,857 (84%)	962 (16%)	4,882 (84%)	1,104 (16%)	5,842 (84%)
롯데	1,148 (26%)	3,340 (74%)	1,379 (27%)	3,780 (73%)	1,487 (26%)	4,306 (74%)
롯데DF	-				332 (13%)	2,269 (87%)
관광공사	538 (42%)	734 (58%)	641 (44%)	802 (56%)	683 (42%)	963 (58%)
총계	2,439	7,931	2,982	9,464	3,606	13,380

※ 롯데DF글로벌의 경우 ‘10. 7월 AK면세점 인수 이전 매출파악 불가

※ 최고매출 품목리스트 상위 10개 리스트(외산/국산 구분) (‘09～’11)

5. 국산품 판매 현황과 활성화 대책 – 공사 제출자료

□ 국산품 판매 활성화 및 촉진 대책

ㅇ 국산품 경쟁력 강화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각 면세점별 국산제품 전용매장(총 5개소, ‘12.7.11 오픈) 및 중소기업전용매장(Hit 500 Plaza, ‘12.6.27 오픈)을 여객 동선에 따른 핵심장소에 개발하였음.

ㅇ 이는 국산품 판매 독려 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의 우수성을 해외여행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다만 매장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자료가 산출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차기 면세점 입찰시 계약조건에 반영 등 향후 국산제품 판매 비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문 제 점

1. 면세점 국산품 푸대접과 해외 명품 일색 현상

○ 매장 전면 수입산 해외브랜드 일색, 재벌 수익확대 구조

○ 공사는 면세점 내 제품 품목이나 매장 할애 분야만 관장할 뿐 제품      매출은 면세사업자 몫으로 고객의 요구를 감안한 매장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공사의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는 경영윤리나 원칙이 결여돼 있음.

○ 인근 일본이나 중국의 주요 공항에는 자국의 고유브랜드 제품 매장을

적극 유치, 판매, 홍보하고 있음.

<자료 출처: 인천일보, 2012.08.14>

2. 특정 해외명품브랜드엔 낮은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영업요율 적용

○ 국내 특정재벌 면세점이 특정 해외명품브랜드회사의 매장을 유치하기 위     해 인천공항 내에서 최고의 노른자 위 자리에 ‘루이비통의 영업장’을 배     정하고, ‘영업요율’도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매장(평균 영업요율 20%) 보다     훨씬 낮은 약 7%에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등 수익과 매출지상주     의式 면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불공정 영업요율의 적용은 ‘세금 포함 동종 시중제품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는 면세품’의 강점에 더하여,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3.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사업권 내년 박탈 결정은‘공공성 상실을 넘어선

매국적 행위’

○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권을 내년 2월에 박탈     하고, 공개입찰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사건은 한 마디로 ‘매국적 행위’이     자, ‘재벌과 해외명품 특혜부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임.

○ 한국관광공사 공항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이 있고, 판매하     는 상품 중 절반이 국산임. 이익금 전액은 관광 공익사업에 재투자함.

□ 개선방안 및 대책

1.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최일선은‘국산품 경쟁력 키우기’

○ 공사 면세점 경쟁입찰시, 제한적인 우선적용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국산     품 의무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영업요율을 하향 조정     이나 입찰 조건으로 매출에 관계없이 기본영업료를 납부하도록 하     고 있는 최소보장액(현재 매출액의 약 35%를 납부하고 있음)에 대한 배     려가 있어야 함.

2. 한국제품전용 관광 상품관 지속적인 개발과 설치 필요

○ 공사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국산품 판매 지원해야함.

○ 국제행사 대비 (‘14 인천 아시안게임, ’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국산품을 알리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 요구.

○ 외래관광객을 위하여 국산품 쇼핑기회 확대해야 함.

3. 공항공사는 공공적 의무이행과 책임을 다해야 함

○ 면세 사업은 엄청난 특혜 사업임. 국가가 받아야 할 막대한 세금을 포기     하면서 특정 기업이 상품을 팔도록 도와주는 것임. 당연히 면세 사업에는     공공적 의무가 부과됨.

○ 관광공사 면세점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했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자 인천공     항은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로 바꿨음. 자본력에서 밀리는 관광공사가      재벌과 경쟁해서 낙찰 받는 것은 불가능함. 결국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을 죽이고 재벌과 해외 명품에 특혜를 주는 정책만 양산한 셈임.

4. 스스로 절대적 강자 인식과 매판자본주의식 경영에서 탈피 필요

○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 "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      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음.

○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음. 절대강자가 양보     하고 자제해야 힘없는 약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음.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하려면 강자가 솔선해서 상생(相生)     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기획국감9] 인천공항 면세점 해외명품 판매 실태 진단

면세점별 최고 인기 및 매출상품 1위는 해외 명품브랜드

Made In KOREA 명품 육성·활성화로 국제경쟁력 높여야

해외명품 일변도 보다 대한민국 명품 판매로 수익 높여야

신라	2009년		2010년		2011년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1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2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3	LANCOME	향수/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호텔신라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KT&G	담배	KT&G	담배	KT&G	담배
2	BALLANTINE'S	주류	BALLANTINE'S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3	ROYAL SALUTE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BALLANTINE'S	주류

롯데DF	2011
	브랜드명	품목
1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2	BIOTHERM	향수/화장품

한국관광공사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2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3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 질의18.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공항에 걸맞게 국제행사를 대비함과 동시에 한국의 명품을 알릴 수 있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명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추진내용과 계획으로는 미흡,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관광공사 매장의 철수 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 다운 국산명품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

□ 현   황

1. 면세점 임대 등 계약사항

2. 면세점 별 상위 품목별 매출 순위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브랜드명	품목명
1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2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SK-II	향수/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3	LANCOME	향수/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ESTEE LAUDER	향수/화장품
4	GUCCI	독립부띠끄	LANCOME	향수/화장품	LOUIS VUITTON	독립부띠끄
5	SK-II	향수/화장품	GUCCI	독립부띠끄	LANCOME	향수/화장품
6	CHANEL COS	향수/화장품	CHANEL COS	향수/화장품	PRADA	독립부띠끄
7	DIOR COS	향수/화장품	DIOR COS	향수/화장품	CHANEL COS	향수/화장품
8	CHANEL	독립부띠끄	CHANEL	독립부띠끄	DIOR COS	향수/화장품
9	HERMES	독립부띠끄	PRADA	독립부띠끄	HERMES	독립부띠끄
10	BIOTHERM	향수/화장품	HERMES	독립부띠끄	CHANEL	독립부띠끄

○ 신라면세점

○ 호텔롯데 면세점

순위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KT&G	담배	KT&G	담배	KT&G	담배
2	BALLANTINE'S	주류	BALLANTINE'S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3	ROYAL SALUTE	주류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BALLANTINE'S	주류
4	P.M.	담배	P.M.	담배	CARTIER2	독립 부띠끄
5	JOHNNIE WALKER	주류	GUCCI	독립 부띠끄	GUCCI	독립 부띠끄
6	GUCCI	독립 부띠끄	CARTIER2	독립 부띠끄	P.M.	담배
7	BATK2	담배	JOHNNIE WALKER	주류	HENNESSY	주류
8	(주)한국인삼공사	식품	BATK2	담배	JTI	담배
9	JTI	담배	JTI	담배	JOHNNIE WALKER	주류
10	HENNESSY	주류	ROYAL SALUTE	주류	BATK2	담배

순위	2011
	브랜드명	품목
1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
2	BIOTHERM	향수/화장품
3	LG생활건강	향수/화장품
4	BOBBI BROWN	향수/화장품
5	BENEFIT	향수/화장품
6	COACH	독립 부띠끄
7	TUMI	패션 악세서리
8	ANNA SUI	향수/화장품
9	BALLY	독립 부띠끄
10	한스킨	향수/화장품

○ 롯데 DF 면세점

※ 롯데DF글로벌의 경우 ‘10. 7월 AK면세점 인수 이전 매출파악 불가

○ 관광공사 면세점

순위	2009		2010		2011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브랜드명	품목
1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한국 인삼공사	식품
2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CHANEL	독립 부띠끄
3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BURBERRYS	패션 악세서리
4	MONTBLANC	독립 부띠끄	MONTBLANC	독립 부띠끄	MONTBLANC	독립 부띠끄
5	CANON	전자제품	삼성전자	전자제품	선경M&S	전자제품
6	삼성전자	전자제품	CANON	전자제품	삼성전자	전자제품
7	CHRISTIAN DIOR	독립 부띠끄	선경M&S	전자제품	CANON	전자제품
8	선경M&S	전자제품	ETRO	패션 악세서리	ETRO	패션 악세서리

[기획국감10] 공항 내 식·음료 임대매장 실태 진단

“즐비한 고가 식·음료 매장 뒤편엔 가려진 진실은 공사측의 임대매장의 임대수익을 통한 무리한 수익추구가 낳은 결과로써 여객수익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균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다양한 승객(계층)의 수요와 기호에 맞춘 식·음료 매장 필요

□ 질의19.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고, 2천년대 이후부터는‘상위 20%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시대’가 대중화시대로 접어 들어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및 국내 입국 해외관광객들의 추세도 점차 20-30대로 대폭 확대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고가 음, 식료 매장 중심’의 對승객서비스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양한 계층의 출입국자들의 편의와 부담, 기호를 감안한 저가형 식, 음료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 對승객서비스를 보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

□ 현  황

1.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 시중에 비해 공항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터미널 매장 내 6～8천원 미만의 저가메뉴 13가지를 개발하여 판매 중(‘11.12) ○ 또한, 공항 내 모든 브랜드 매장에 시내매장과 비교하여, 동일제품 동일가격 정책 시행으로 여객의 가격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음 ○ ‘12년 상반기 중 저가메뉴를 11개 추가로 개발하여 주요 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음

2. 식․음료 매출 상위 10개 매장

연번	사업권	매장명(운영형태, 종목, 면적)	매출('12년 상반기)
1	SK네트웍스 워커힐	가야금(직영, 일반한식, 544.3㎡)	2,427,236,826
2	SK네트웍스 워커힐	하늘(직영, 일반한식, 399.5㎡)	2,349,672,898
3	ECMD	푸드스퀘어(직영, 푸드크트, 582.5㎡)	2,320,741,090
4	SPC	맥도날드(전대, 패스트푸드, 279.8㎡)	2,027,722,000
5	아모제	푸드캐피탈(직영, 푸드코트, 613.1㎡)	1,747,651,630
6	SRS	비타비아(직영, 푸드코트, 1238.31㎡)	1,691,560,882
7	SRS	비원(전대, 푸드코트)	1,478,232,345
8	SK네트웍스 워커힐	자연(직영, 고급한식, 397.3㎡)	1,402,171,746
9	SPC	버거킹(전대, 패스트푸드, 140.8㎡)	1,336,666,000
10	SK네트웍스 워커힐	글로벌키친(직영, 푸드코트, 399.5㎡)	1,320,487,438

매장명	메뉴명	중량(g)	가격 (단위:원)
1 SK 네트웍스 워커힐 가야금	자연송이 너비아니구이&된장찌개	180g	30,800
	자연송이 너비아니구이&냉면	180g	27,500
	황금송이 전복 뚝배기불고기	200g	20,900
	김치찌개정식&간고등어구이	150g	18,700
	해물순두부찌개정식&간고등어구이/꽃게된장찌개정식&간고등어구이	450g	18,700
	한우 육회 비빔밥	250g	17,600
	초계탕	400g	22,000
	냉면과 돼지고기 양념구이	700g	16,500
	가야금보쌈	300g	22,000
	돌솥 비빔밥	500g	14,300
	꼬리곰탕	500g	18,700
	멍게유곽비빔밥	300g	17,600
	사골우거지갈비탕/김치찌개	500g/450g	15,400
	해물 순두부찌개/가야금 된장찌개/영양 전복죽	450g/400g	14,300
	물냉면/비빔냉면	600g	11,000
	해물파전	500g	16,500
	생선구이정식	250g	27,500
2 SK 네트웍스 워커힐 하늘	갈비찜 반상 (프로모션)	300g	27,500
	해물순두부찌개정식/하늘 된장찌개정식/김치찌개정식	500g/390g/450g	18,700
	뚝배기불고기/고추장불고기비빔밥	350g	16,500/15,400
	엄나무 오리 곰탕	400g	18,700
	사골우거지갈비탕	500g	15,400
	해물순두부찌개, 김치찌개/하늘 된장찌개, 하늘 맑은 곰탕	450g/390g	14,300
	물냉면/비빔냉면	600g	11,000
	해물김치전	250g	12,100
	전복죽	380g	13,200
3 EMCD 푸드 스퀘어	김치찌개	230g	10,000
	한우차돌된장찌개	90g	12,000
	한우초벌설렁탕	450g	14,000
	한우양곰탕/	500g	17,000
	한우갈비탕	550g	?
	한우양진곰탕/한우육개장	500g/190g	13,000
	제육볶음/평양냉면/평양 비빔냉면/한우우거지탕	100g/270g/270g/500g	12,000
	한우 불고기 볶음	120g	22,000
	춘천 닭갈비 정식,생선구이/낙지반상	100g/130g	13,000
	한우 갈비정식	210g	30,000
	한우갈비냉면정식	250g	33,000
	오삼불고기	150g	11,000
	삼계탕	1kg	16,000
	산채비빔밥/순대국밥	350g/420g	9,000
	한우사골미역국밥/순두부찌개/된장찌개	80g/270g/90g	10,000
	해물날치알밥/불고기돌솥비빔밥/낙지돌솥비빔밥	350g	10,000
	야채죽/스페셜라면	500g/350g	8,000
	뚝배기 불고기/전복죽/부대찌개	320g/500g/400g	10,000
	참치김밥/야채김밥	300g	4,000/4,500
	유부우동1/2김밥	350g	7,500
	김치우동1/2김밥	350g/320g	8,000
	김치우동, 해물짬뽕/해물자장면	300g	6,000/7,500
	어묵우동	360g	6,500
	김치해물볶음밥, 새우볶음밥, 나가사키짬뽕/해물야끼우동	320g/250g	9,000
	칠리깐풍육, 탕수육/왕돈까스	400g/230g	12,000
	군만두	450g	5,500
	해물쟁반짜장	700g 320g	13,000 10,000/12,000
	볶음밥자장세트/탕수육자장세트
	오렌지쥬스/키위쥬스/딸기바나나쥬스/파인바나나쥬스	400g	6,000
	레몬아이스티	400g	2,000
	에딩거	500cc	9,000
	아메리카노	350g	3,500
	아이스아메리카노	400g	4,000
	아이스카페라떼/아이스카페모카/아이스초코	400g	4,500
	카페라떼/카푸치노/카페모카/핫초코/얼그레이/녹차	350g	4,000
4 SPC 맥도 날드	햄버거	100g	1,500
	치즈버거	114g	2,200
	더블 치즈버거	164g	3,400
	맥치킨 버거/불고기 버거	163g/155g	2,900
	빅맥 버거/더블 불고기 버거	213g/236g	3,700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254g	4,700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228g	3,900
	스파이시 치킨 스낵랩/스파이시 비프 스낵랩	106g/101g	1,800
	맥너겟 6조각	102g	2,500
	스파이시 치킨 텐더	153g	3,900
	쿼터파운더 치즈 버거	197g	4,000
	더블 쿼터파운더 치즈 버거	278g	5,700
	그릴 치킨 버거	233g	4,700
	소시지맥머핀	106g	1,900
	소시지에그맥머핀/베이컨에그맥머핀/에그맥머핀	162g/133g/145g	2,300
	빅브렉퍼스트	260g	3,200
	핫케익	150g	2,600
5 푸드 캐피탈 (카페 아모제 3호점)	칩스	24oz	4,000
	연어샐러드(CA)	250g	7,500
	망고치킨샐러드(CA)	300g	6,500
	과일(Fruit)1종	170g	5,900
	클럽샌드위치	175g	7,000
	참치샌드위치/베이컨 샌드위치	150g/155g	5,500
	에스프레소	30g	3,000
	카페아메리카노/아이스아메리카노	300ml	3,300/3,500
	카푸치노/아이스/카페라떼/아이스/녹차라떼/아이스	300ml	4,500
	카페모카/아이스카페모카/카라멜마끼아또/아이스	300ml	5,000
	핫 초코/아이스초코	300ml	4,500
	녹차/아이스/얼그레이/다아이스즐링/로즈힙아이스	300ml	4,000
	잉글리쉬 밀크티	300ml	5,000
	기네스(CAN)	330ml	9,000
	토마토 주스/망고주스/키위주스/딸기주스/유자에이드/레몬에이드	300ml	6,000
	산딸기쉐이크	300ml	7,000
	AC 핑크 구아바주스/망고주스/키위주스/라즈베리/블랙커런트주스	280ml/281ml/282ml/283ml/284ml	5,000
	호두브라우니/초코칩트위스터	140g/104g	3,000
	카스텔라(소)	100g	2,500
	단팥빵	88g	2,000
	크림치즈머핀/더블초코머핀	120g/121g	2,800
	코카콜라/스프라이트	355ml	2,000
	순수100	500ml	1,200
	옥수수수염차/에비앙	340ml/500ml	2,000
	비타민워터	500ml	3,500
	닥터페퍼/트로피카나_오렌지/트로피카나_애플	355ml	2,000
	마신다(생수)	500ml	600
	브라우니(오리온)/튀기지않은도넛(오)	140g/224g	5,000
	순수감자(오리온)	85g	2,500
	치클껌민트/라임/오렌지(오리온)	29.2g/29g/29g	2,500
	코요타	140g	5,000
	하이네켄(생)	350ml	8,500
	아사히(병)	330ml	9,000
	백화수복(사케)	180ml	6,000
	기네스(써저)	330ml	13,000
	하이네켄(병)	330ml	8,500
	탄산음료	350ml	2,000
	Icecream	120g	4,000
	통감자	192g	6,900
	훈제닭다리	188g	5,900
	라자니아	370g	7,900
	생라면/돈코츠라멘/	703g/675.3g	6,900
	해물라면	768g	6,900
	왕새우튀김우동	808g	7,900
	꼬치어묵우동	808g	8,900
	해물우동	813g	8,900
	산채비빔밥	428g	1,000
	제육덮밥	471g	3,500
	공기밥	200g	5,000
	웨지_감자튀김	230g	2,500
	J.W 블랙	1zo	8,900
	잭 다니엘	1zo	6,900
	레미 VSOP	1zo	9,900
	보드카/씨트론/만다린/텡커레이/바카디 골드	1zo	6,900
	에스프레소	25g	3,000
	카페 아메리카노/아이스 아메리카노	300ml	3,300/3,500
	카푸치노/아이스/카페라떼/아이스	300ml	4,500
	카페모카/아이스카페모카	300ml	5,000
	녹차라떼/아이스녹차라떼	300ml	4,500
	카라멜마끼아또/아이스마끼아또	300ml	5,000
	망고주스/키위주스/딸기주스/유자에이드/레몬에이드	300ml	6,000
	AC 핑크 구아바주스/망고주스/키위주스/라즈베리	280ml	5,000
	코카콜라/스프라이트	355ml	2,000
	옥수수수염차/에비앙	340ml/500ml	2,000
	비타민워터	560ml	3,500
	환타(포도)/트로피카나_오렌지/트로피카나_애플	355ml	2,000
	탄산음료	330ml	2,000
	마신다(생수)	500ml	600
	공기밥	200g	1,000
	영양콩국수	600g	7,500
	냉모밀	705g	7,000
	브라우니(오리온)	140g	5,000
	순수감자(오리온)	85g	2,500
	핫초코/ICE초코	300ml	4,500
	녹차/ICE/얼그레이/ICE/다즐링/로즈힙	300ml	4,000
	밀크티	300ml	5,000
	우유	300ml	2,500
	산미구엘	320ml	7,900
	소주	360ml	4,000
	아사히(BOTTLE)	330ml	9,000
	맥스(MAX)	330ml	4,900
	기네스(CAN)/(생)/(580)	330ml/380ml/580ml	9,000/10,000/16,000
	하이네켄(병)/하이네켄(생)	330ml	8,500
	기네스행사(pint 2잔)	1160ml	29,000
	프랑크덕	211g	4,900
	슬러우덕/코브덕	210g/208g	5,500
	시져덕/루벤덕/칠리덕	191g/200g/231g	5,900
	프랑크콤보(탑)	541g	6,400
	슬러우덕콤보/코브덕콤보	540g/538g	7,000
	시져덕콤보/루벤덕콤보/칠리덕콤보	521g/530g/561g	7,400
	틈새라면	670g	3,000
	일품 해물 라면	711g	4,500
	꼬꼬면	721g	400
	떡	50g	500
	치즈	5g	700
	계란	60g	500
	닭 가슴살/꼬치 어묵	30g/90g	1,500
	야채 김밥1/2	151g	1,500
	야채 김밥	302g	3,000
	쇠고기 김밥	324g	3,500
	팔도비빔면/해물비빔면	120g	4,000/ 5,000
	크리스피	371g	8,900
	하우스	391g	9,900
	스시맨하탄	539g	15,900
	우동정식	539g	12,900
	해물우동	393g	7,900
	회덮밥	356g	10,900
	로스까스정식/모듬까스정식	460g/410g	11,900/9,900
	돈코츠	679g	8,900
	몽골리안(해산물)	702g	13,900
	교자만두	211g	6,500
	베트남쌀국수	993g	9,500
	차우펀누들	491g	13,900
	칠리새우볶음밥	659g	11,900
	치킨캐슈넛볶음밥	657g	13,500
	김치 제육 돌판 덮밥	696g	9,000
	낙지 김치 돌판 덮밥	746g	10,000
	해물생라면/쇠고기라면	798g/723g	7,500
	칠리새우(오므)	566g	11,900
	모듬버섯	525g	9,900
	단호박고구마오므라이스	535g	8,900
	바이킹치킨탄포포	575g	10,900
	떡갈비탄포포	640g	11,900
	연어샐러드/쉬림프시저샐러드	348g/282g	9,800
	수제돈까스오므라이스	575g	10,900
	볶음짜장/볶음짬뽕	543g/650g	7,500/8,500
	찹쌀탕수육	495g	11,000
	볶음짜장세트/볶음짬뽕세트	753g/860g	13,000/14,000
	옛날짜장&볶음밥	556g	6,000
	신라면	561g	4,000
	치즈라면/떡라면/매콤떡볶이	568g/621g/495g	4,500
	영양삼계탕	834g	15,000
	돌솥비빔밥/한촌설렁탕	586g/500g	9,000
	불고기 돌솥비빔밥/고추장 불고기 돌솥/부대 전골	459g/495g/707g	10,000
	전주비빔밥/해물순두부/육개장	390g/406g/570g	8,000
	김치전골	570g	9,900
	함흥 물냉면/비빔냉면	870g/889g	7,500
	버섯불고기뚝배기정식	493g	13,000
	우리콩비지찌개	250g	7,000
	멍게젓갈비빔밥/낙지젓갈비빔밥	425g	9,000/8,000
	떡갈비 구이 정식/황태구이 정식 (고추장맛)/(불고기맛)	806g/823g/823g	13,000
	해산물 쌀국수 /매운 해산물 쌀국수	982g	9,000
	양지 차돌 쌀국수/ 스파이시 볶음밥	949g/729g	8,000
	팟타이 볶음밥	750g	8,500
6 SRS 비타비아 기소야 전통 뚝배기 이현 비빔밥	돈가스정식/김치우동정식	550g/650g	11,900
	가쯔돈	450g	8,500
	새우돈	450g	9,900
	고모꾸우동	450g	7,300
	김치우동	450g	8,400
	물냉면	540g	7,500
	비빔냉면	450g	8,000
	목살김치찌개/김치참치찌개	500g	9,000/8,000
	버섯순두부찌개/만두순두부찌개/버섯된장찌개/전통북어해장국/육개장	500g	8,500
	삼계탕	650g	16,000
	한우설렁탕(벽제)/한우양곰탕(벽제)	600g	14,000/17,000
	전주전통비빔밥/알참치비빔밥	450g	8,000
	제육볶음비빔밥/돌솥비빔밥/낙지돌솥비빔밥	450g	9,000
	제육덮밥/불고기덮밥	450g	9,800
7 SRS 비원	육개장	500g	12,000
	우거지탕	500g	8,000
	설렁탕	450g	11,000
	갈비찜+물냉면	1200g	27,500
	물냉면	800g	9,500
	비빔냉면	500g	11,000
	비원비빔밥	250g	13,000
	돌솥비빔밥	250g	14,000
	삼계탕	1000g	18,500
	버섯불고기정식	400g	17,500
	갈비찜정식	400g	19,500
	갈비탕	500g	13,500
	사골꼬리곰탕	450g	17,000
	사골우거지갈비탕/전복죽	500g	14,000
	순두부찌개/된장찌개	500g/450g	11,000
	미역국정식/김치찌개	450g	12,000
	콩나물국밥	500g	9,500
	공기밥	200g	1,500
	물만두	300g	8,000
8 SK네트웍스 워커힐 자연	LA 갈비구이정식/메로구이와 된장찌개/떡갈비 정식	300g/400g/350g	29,700
	순두부 정식/된장 정식	630g/580g	21,450
	해물된장찌개/해물순두부찌개	500g/550g	16,500
	도가니꼬리곰탕/탐라 활전복 물회/전복 한방 삼계탕	550g/700g/900g	27,500
	김치찌개/전복죽/홍삼 갈비탕	500g/550g/600g	22,000
	김칫국냉면/물냉면/비빔냉면	800g	17,600
	언양불고기	180g	28,600
	돌솥골동반	250g	20,900
	갈비찜정식/간장게장정식	500g/400g	30,800
	계절생선구이반상/돼지보쌈/해물파전	400g/1100g/450g	38,500
	너비아니구이반상/김치전골	200g/600g	36,300
	모둠해물전골	700g	39,600
	온달 육개장	600g	25,300
9 SPC 버거킹	와퍼	278g	4,900
	치즈와퍼/갈릭스테이크하우스버거	303g/230g	5,500
	와퍼주니어	158g	3,500
	베이컨더블치즈버거	196g	5,700
	치킨버거	210g	4,300
	스파이시텐더크리스피버거	255g	4,800
	치킨텐더 4조각	62g	2,000
	텐더스트립	92g	2,800
	치즈버거	133g	2,600
	햄버거	121g	2,300
10 SK 네트웍스 워커힐 글로벌키친	미역국백반	430g	7,000
	황태해장국/어묵꼬치우동/바지락칼국수	450g/740g/745g	9,000
	육개장/김치부대찌개/제육돌솥밥/불고기덮밥	465g/480g/570g/450g	10,000
	찐만두 ( 군만두로 메뉴변경 )	200g	5,000
	해산물샐러드	475g	12,000
	치킨샐러드	380g	10,000
	돈가스	510g	9,500
	탕수육	560g	15,000
	짬뽕/자장면	860g/510g	8,000
	해산물우동	790g	10,000
	우동&돈가스	(돈)510g/(우)320g	12,000
	회덮밥/해물 볶음우동	365g/650g	12,000
	소바	255g	9,000
	치킨 커리 라이스/떡 만두국	400g/750g	11,000
	쇠고기 들깨죽/영양호박죽	440g/385g	8,000

3. 식·음료 매출상위 10개 매장 주요 메뉴 및 가격표

[기획국감11] 항공기 지연·결항 및 보상 실태 진단

국제선 보다 국내선 지연 및 결항 횟수가 휠씬 다 많아

①지연횟수, `08. 6,286회 → `10. 12,821회 → `11. 13,152회– 지속증가

②주요 지연사유는 접속불량·정비불량·기상문제 順으로 많아

③결항횟수, `08. 1,969회 → `10. 3,635회 → `11. 2,776회– 꾸준한 결항

④주요 결항사유는 기상문제·접속불량 順 - 안개 등 개선 필요

⑤국제선 경우, 베이징·홍콩·나리타 등 공동운항노선 지연 많아

승객보상·배상규정, 항공사 자체 운용 – 공사차원 대책 필요

□ 질의20.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폭발적인 증가세,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가신뢰성 및 인식의 호평, 인천국제공항의 부단한 노력 등의 결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 출국하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진입과 국제선 확충으로 항공승객들의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에 이로 인한 항공기들의 지연, 결항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항공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선 및 국내선의 지연, 결항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접속불량, 기상문제, 정비불량 등인데, 문제는 對승객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항공사별로 제각각 이라는 점이다. 공사측은 개별항공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사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제출자료

○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운항편수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에, 항공기 지연․결항 증가로 항공이용자 불만 증가

○ 현장 지방항공청(공항 담당자)가 지연‧결항 사유와 신고 등 절차의

합법성을 검증하는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므로 개선추진

* 안전관리‧시설개선 등 지연․결항 대응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중

* 지연횟수(지연율) `08. 6,286(2.52%) → `10. 12,821(4.59%) → `11. 13,152(4.40%)

* 결항횟수(결항률) `08. 1,969(0.79%) → `10. 3,635(1.30%) → `11. 2,776(0.93%)

1. 국제항공규정상의 항공기 지연, 결항의 내용 기준

○ 항공기 지연 및 결항 통계 집계 기준은 국제공항협의회(ACI) 통계 집계기준으로 함

* 지연 : 표준 이착륙 시간보다 국제선은 1시간 이상, 국내선은 30분 이상을

지연편으로 구분

* 결항 : 정기여객기 운항편 중,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을 취소한 운항편을

결항으로 구분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 2007.12.29 발효) 제19조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

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국내선 지연 및 결항 현황

○ 항공사별 국내 노선별 결항/지연 현황 (2010.01.01～2012.06.30)

연도	공항	항공사	운항계획	전체운항(결항/지연)	정상운항
2010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160	156 (4/12)	144
	부산	대한항공	730	723 (7/75)	648
		아시아나항공	400	396 (4/35)	361
	대구	대한항공	729	721 (8/70)	651
2011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337	336 (1/51)	285
	부산	대한항공	730	723 (7/88)	635
		아시아나항공	362	359 (3/25)	334
	대구	대한항공	721	714 (7/88)	626
2012년	제주	대한항공	98	97 (1/28)	69
		아시아나항공	173	172 (1/33)	139
	부산	대한항공	486	486 (0/53)	433
		아시아나항공	178	178 (0/6)	172
	대구	대한항공	340	339 (1/23)	316

○ 지연 사유별 현황

연도	공항	항공사	기상	접속	정비	여객 처리	기타	지연계	지연율
2010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	7	-	3	2	12	7.69
	부산	대한항공	2	32	-	4	37	75	10.37
		아시아나항공	2	11	4	-	18	35	8.84
	대구	대한항공	-	30	1	1	38	70	9.71
2011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1	13	-	1	36	51	15.18
	부산	대한항공	2	21	2	7	56	88	12.17
		아시아나항공	4	5	4	2	10	25	6.96
	대구	대한항공	1	17	3	5	62	88	12.32
2012년	제주	대한항공	-	5	2	6	15	28	28.87
		아시아나항공	-	6	1	-	26	33	19.19
	부산	대한항공	-	15	-	2	36	53	10.91
		아시아나항공	1	1	1	-	3	6	3.37
	대구	대한항공	-	7	-	2	14	23	6.78

○ 결항 사유별 현황

연도	공항	항공사	기상	접속	정비	여객 처리	기타	결항계	결항률
2010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	1	-	-	3	4	2.50
	부산	대한항공	4	1	-	-	2	7	0.96
		아시아나항공	1	-	-	-	3	4	1.00
	대구	대한항공	2	2	-	-	4	8	1.10
2011년	제주	아시아나항공	1	-	-	-	-	1	0.30
	부산	대한항공	1	1	-	-	5	7	0.96
		아시아나항공	1	1	-	-	1	3	0.83
	대구	대한항공	-	2	1	-	4	7	0.97
2012년	제주	대한항공	-	-	-	-	1	1	1.02
		아시아나항공	-	-	-	-	1	1	0.58
	부산	대한항공	-	-	-	-	-	-	-
		아시아나항공	-	-	-	-	-	-	-
	대구	대한항공	-	-	-	-	1	1	0.29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관리팀 자료제출 답변서>

4. 국적사 항공사별 국제선 노선별 지연 및 결항 현황 (2010.01.01～2012.06.30)

연도	출발공항	도착공항 (상위10개)	항공사	운항계획	전체운항	정상운항
2010년	인천	나리타	대한항공	1,094	1,093	1,062
			아시아나 항공	1,461	1,461	1,414
		푸동	대한항공	1,094	1,092	1,064
			아시아나 항공	1,433	1,426	1,371
		간사이	대한항공	1,003	1,003	985
			아시아나 항공	942	942	905
			제주항공	365	365	355
		베이징	대한항공	938	934	900
			아시아나 항공	1,249	1,244	1,148
		홍콩	대한항공	1,148	1,147	1,114
			아시아나 항공	861	861	833
			제주항공	29	29	28
		방콕	대한항공	699	699	676
			아시아나항공	546	546	508
			제주항공	316	316	314
			진 에어	344	344	335
		로스엔젤레스	대한항공	1,107	1,107	1,068
			아시아나 항공	730	730	686
		후쿠오카	대한항공	1,095	1,094	1,078
			아시아나 항공	730	729	710
		마닐라	대한항공	730	730	706
			아시아나 항공	767	767	727
			제주항공	28	28	28
		나고야	대한항공	730	730	713
			아시아나 항공	730	728	707
2011년	ICN	나리타	대한항공	1,096	1,095	1,074
			아시아나 항공	1,458	1,455	1,417
			이스타 항공	184	184	177
		푸동	대한항공	1,093	1,092	1,077
			아시아나 항공	1,449	1,449	1,414
		홍콩	대한항공	1,161	1,161	1,137
			아시아나 항공	880	880	834
			제주항공	319	319	313
			진 에어	45	45	45
		간사이	대한항공	932	930	923
			아시아나 항공	930	930	901
			제주항공	365	365	361
		방콕	대한항공	875	875	846
			아시아나 항공	531	531	499
			제주항공	329	329	327
			진 에어	364	363	360
			티웨이항공	62	62	58
			이스타 항공	49	49	49
		로스엔젤레스	대한항공	1,238	1,238	1,209
			아시아나 항공	730	730	694
		후쿠오카	대한항공	1,095	1,095	1,084
			아시아나항공	797	797	776
			티웨이항공	24	23	22
		베이징	대한항공	755	753	737
			아시아나 항공	1,062	1,062	984
		마닐라	대한항공	775	775	757
			아시아나 항공	749	749	708
			제주항공	260	260	250
		나고야	대한항공	724	718	709
			아시아나 항공	730	723	697
2012년	ICN	방콕	대한항공	619	619	602
			아시아나 항공	294	294	279
			제주항공	182	182	180
			진 에어	182	182	178
			티웨이항공	182	182	178
			이스타 항공	151	151	146
		후쿠오카	대한항공	546	546	542
			아시아나 항공	543	543	525
			제주항공	93	93	92
			티웨이항공	364	364	362
		나리타	대한항공	558	558	552
			아시아나 항공	726	724	705
			이스타 항공	182	181	173
		홍콩	대한항공	668	668	660
			아시아나 항공	476	476	464
			제주항공	182	182	180
			진 에어	130	130	128
		푸동	대한항공	546	546	535
			아시아나 항공	724	724	702
		간사이	대한항공	459	459	456
			아시아나 항공	437	435	424
			제주항공	182	182	180
			이스타 항공	186	186	182
		로스엔젤레스	대한항공	552	552	536
			아시아나 항공	364	364	344
		마닐라	대한항공	393	393	387
			아시아나 항공	364	364	360
			제주항공	158	158	157
		나고야	대한항공	364	364	362
			아시아나 항공	364	362	350
			제주항공	99	98	96
		베이징	대한항공	286	286	279
			아시아나 항공	441	441	412

○ 운항계획, 전체운항, 정상운항 현황

○ 지연 현황

연도	출발공항	도착공항 (상위10개)	항공사	기상	접속	정비	여객 처리	기타	지연계	지연율
2010년	ICN	나리타	대한항공	6	2	1	1	21	31	2.84
			아시아나항공	2	15	2	1	27	47	3.22
		푸동	대한항공	4	5	-	-	19	28	2.56
			아시아나항공	6	22	3	-	24	55	3.86
		간사이	대한항공	4	5	2	-	7	18	1.79
			아시아나항공	4	19	-	-	14	37	3.93
			제주항공	4	2	1	-	3	10	2.74
		베이징	대한항공	2	7	-	1	24	34	3.64
			아시아나항공	7	22	2	-	65	96	7.72
		홍콩	대한항공	4	3	3	1	22	33	2.88
			아시아나항공	4	13	3	-	8	28	3.25
			제주항공	-	-	-	-	1	1	3.45
		방콕	대한항공	1	11	2	-	9	23	3.29
			아시아나항공	2	19	3	1	13	38	6.96
			제주항공	-	2	-	-	-	2	0.63
			진 에어	2	1	1	-	5	9	2.62
		로스엔젤레스	대한항공	2	18	1	-	18	39	3.52
			아시아나항공	1	29	3	1	10	44	6.03
		후쿠오카	대한항공	3	1	1	1	10	16	1.46
			아시아나항공	2	8	2	-	7	19	2.61
		마닐라	대한항공	4	5	2	1	12	24	3.29
			아시아나항공	3	8	6	1	22	40	5.22
			제주항공	-	-	-	-	-	-	-
		나고야	대한항공	3	4	-	-	10	17	2.33
			아시아나항공	2	5	1	-	13	21	2.88
2012년	ICN	방콕	대한항공	-	2	-	1	14	17	2.75
			아시아나항공	-	9	2	-	4	15	5.10
			제주항공	-	-	1	-	1	2	1.10
			진 에어	-	2	-	-	2	4	2.20
			티웨이항공	-	2	1	-	1	4	2.20
			이스타항공	-	2	3	-	-	5	3.31
		후쿠오카	대한항공	-	-	1	-	3	4	0.73
			아시아나항공	-	10	3	-	5	18	3.31
			제주항공	-	-	1	-	-	1	1.08
			티웨이항공	1	1	-	-	-	2	0.55
		나리타	대한항공	-	1	-	1	4	6	1.08
			아시아나항공	-	10	4	-	5	19	2.62
			이스타 항공	1	4	1	-	2	8	4.42
		홍콩	대한항공	-	3	-	-	5	8	1.20
			아시아나항공	-	6	3	1	2	12	2.52
			제주항공	1	-	1	-	-	2	1.10
			진 에어	-	-	1	-	1	2	1.54
		방콕	대한항공	-	4	-	-	7	11	2.01
			아시아나항공	-	10	3	-	9	22	3.04
		간사이	대한항공	-	1	-	-	2	3	0.65
			아시아나항공	-	6	1	-	4	11	2.53
			제주항공	1	-	1	-	-	2	1.10
			이스타 항공	-	3	-	-	1	4	2.15
		로스엔젤레스	대한항공	-	2	4	1	9	16	2.90
			아시아나항공	-	9	3	-	8	20	5.49
		마닐라	대한항공	1	-	-	-	5	6	1.53
			아시아나항공	1	-	-	-	3	4	1.10
			제주항공	-	-	-	-	1	1	0.63
		나고야	대한항공	-	1	-	-	1	2	0.55
			아시아나항공	-	10	-	-	2	12	3.31
			제주항공	-	1	1	-	-	2	2.04
		베이징	대한항공	-	1	-	-	6	7	2.45
			아시아나항공	1	7	2	-	19	29	6.58

4. 공사 보상 및 배상 규정과 조치내용

○ 지난 3년간 공항 귀책사유로 인한 승객보상 사례는 없으며, 제3자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공항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에 대비하고자 공항종합보험 및 테러보험에 가입하여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문 제 점

1. 승객보상 및 배상 미비

○ 국내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승객보상 및 배상은 항공사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공사 주도의 조치는 없는 게 문제

2. 지방항공청 역할 미비

○ 항공사가 지연‧결항을 정당한 사유로 또는 법적 절차(당국 사전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 현장에서 검증하는 관리감독 장치는 미흡

* (자의적 결항 사례) ‘11.2.10일 당일에 국내항공사가 180인승 이상 항공기에 예약승객이 12:30분편은 70명, 12:50분편은 7명에 불과하자 항공기를 결항, 사후에 본부가 직접 조사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5.11일)

3. 항공기의 지연출발 및 결항은 항공기 연결, 정비 및 기상 등 불가    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으로 공항공사에서 항공    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사항은 없음

○ 공사가 항공사의 지연출발 및 결항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있지      않고, 승객 입장에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개선방안 및 대책

1. 항공사들의 자의적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체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전담관의 업무처리 지침 별도 마련

○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항공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판단기준,     조사‧검토‧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필요한 문서양식 등 전담관이 업     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3. 부처와 협의하는 본부 지도 감독 강화 필요

○ 본부(항공산업과)가 매년 상･하반기 중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방항공청의 현장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획국감12] 인천국제공항 경유, 외국인 환승객 관리 진단

11년 환승여객 - 전년대비 46만명(9.0%) 증가한 566만명 기록

국가별 환승객 -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행객 순

對환승객 자체 설문조사 없이, 수도권 관광사업 등 추진

환승일정의 ‘지루·피로감’ 고려, ‘난타공연’ 등 활명수 필요

서비스 향상 위해 설문조사 등 피드백 통해 활성화 필요

□ 질의21.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환승객의 숫자가 전년대비 46만명이 증가(9%)한 566만명을 기록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화정책에 따라서 환승객의 숫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환승객들을 대상으로한 특화된 관광사업의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 그나마 미국 등 미주고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승객 활성화 사업에도 국가별 특화된 맞춤식 관광상품 개발과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

□ 질의22.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바로‘환승객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관광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항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환승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피드백을 통한 수익구조의 내실화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실천할 계획은 있는가 ?

질의23. 환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여행의 출발과 귀국의 중간지점으로서 ‘환승’은 대개 지루하고 피곤한 일정 중의 하나이다. 여행출발과  귀국의 활명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적인 명품공연’을, 예를 들면 현재 서울 도심지역에서만 진행하여 인기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수백명 규모로 진행하는‘난타공연’과 같은 이벤트를 인천지역 시설이나 공항신도시 같은 곳에 유치,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

□ 현  황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 인천국제공항 환승율 미흡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승여객 증대를 위해 중국․일본․대양주 등 타겟지역 여행사 대상 무료 환승투어, 맞춤형 문화공연, 면세점 할인쿠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개발 및 마케팅 적극 실행 ○ 이를 통해 ‘11년 환승여객은 전년대비 46만명(9.0%)이 증가한 566만명을 달성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브화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2. 환승객 현황

연도	순위	국가명	환승객(명)	연간합계(명)
2009년	1	미국	1,217,688	3,327,337
	2	중국	751,216
	3	일본	738,995
	4	필리핀	377,879
	5	베트남	241,559
2010년	1	미국	1,234,710	3,402,515
	2	중국	859,741
	3	일본	697,045
	4	필리핀	389,612
	5	베트남	221,407
2011년	1	미국	1,475,392	3,745,654
	2	중국	893,994
	3	일본	689,646
	4	필리핀	428,610
	5	베트남	258,012
2012년 (～7/31)	1	미국	934,624	2,392,616
	2	중국	544,015
	3	일본	464,951
	4	필리핀	265,154
	5	태국	183,872

○ 2010년도 2.3%, 2011년도 10.0% 환승객 증가, 향후 계속 증가 예상됨.

3. 환승객 대상 운영 수도권 관광 및 쇼핑 사업 내용, 향후 활성화 계획

○ 2012년 8월 현재 여행사 책임제로 운영 中

구 분	㈜오미트래블	㈜하나투어ICT
사업근거	운영협약서(‘07.9)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09.11, 문광부)
협약기간	‘07.9.17 ～ ‘12.9.16 (기본 3년 + 옵션2년)	‘10. 5 ～ 오미트래블 협약 만료시 별도계획 의거
Target	중시간 체류 환승객	장시간 체류 환승객
Market	6시간 이내 관광상품	6시간 이상 및 1박상품
투입 인원 및 차량	운영1명, 가이드 7명, 15인승 3대	운영1명, 가이드 6명, 25인승 2대
영업지역	공항인근 및 서울	서울 및 수도권
대표상품	용궁사, 흥륜사, 서울시티	Best of Seoul, DMZ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용

- 오미트래블

프로그램	①템플1 ②템플2	①쇼핑 ②근교	①드라마 ②인천시티1	①인천시티2	①②③④ 서울시티	①DMZ	기타 마켓,호텔 카지노
시 간	1~2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비 용	5～40$	5～30$	40～60$	50～70$	60～80$	70～100$

- 하나투어ITC

프로그램	Best of Seoul	Downtown of Seoul	Koera Culture	Drama studio	Asia in Incheon	D.M.Z.	Medical	기타 스탑오버
시 간	6시간	6시간	6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	1～4시간
비 용	50$	20$	30$	20$	20$	60$	200～1,800$

ㅇ 연도별 이용현황

구 분	‘08	‘09	‘10	‘11	‘12.상반기
환승투어객	12,204명	13,743명	16,157명	21,210명	14,017
전년대비 증가율	199%	12.6%	17.5%	31.3%	50.4%

ㅇ 활성화 계획(‘12. 9월 예정)

- 해외모객 및 홍보 : 공사 주관의 관광공사 등 네크워크 활용

- 환승투어 운영 : 여행사 책임제에서 운영대행 형태로 변경

- 모객시 투어방식에서 무료 및 정시 환승투어로 변경

※ 환승객 대상 쇼핑사업은 별도 시행치 않고 있음

4.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실적

○ 년도별 실적

구 분		‘09	‘10	‘11	‘11, 06	‘12, 06
도착환승객(명) (A)		2,544,400	2,526,220	2,764,014	1,336,476	1,500,814
	전기대비 증가율	18.8%	-0.71%	9.4%	4.2%	12.3%
환승투어객(명) (B)		13,743	16,157	21,210	9,319	13,567
	전기대비 증가율	12.6%	17.5%	31.2%	32.5%	45.6%
환승투어 이용율 (B/A)		0.54%	0.64%	0.76%	0.69%	0.90%

○ 국가별 실적(2012년 상반기)

○ 예산 책정비, 실제 집행비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6
예산	180	250	232	232
집행	149	243	232	106

- 공항공사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06
예산	-	-	72	417
집행	-	-	15	13

□ 문제점과 대책

1. 유럽 집중 타깃 외국인 환승객 유치 전략 부족

☞ 미국 등 미주국가 해외 여행객 중심의 환승객 서비스 및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

2. 유럽권/아시아권 한류 문화 급증에 따른 ‘접목’ 등 구체방안 부족

☞ 환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여행의 출발과 귀국의 중간지점으로서 ‘환        승’은 대개 지루하고 피곤한 일정 중의 하나이다. 여행출발과 귀국의 활명       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적인 명품공연’을, 예를 들면 현재 서울 도심       지역에서만 진행하여 인기코스로 정평이 나 있는, 수백명 규모로 진행하는       ‘난타공연’과 같은 이벤트를 인천지역 시설이나 공항신도시 같은 곳에 유치,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함

3. 외국인 환승객 대상 자체설문조사 및 연구 용역 자료 없음

○ 환승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고해야하는데 이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기획국감13] 보안 및 안전 관련 관리체계 진단

보안 검색 중 위험물품 적발건수, 지난 5년간 지속 증가세

‘08년 218회, ‘09년 254회, ‘10년 286회, ‘11년 387회, ‘12년 現231회

항공기 안전위협·테러用 가능성 높은 실탄류·도검류·총기류 順

항공안전 및 보안 등 외국 사례 연구용역 통한 대처 강화해야

위·변조 여권 적발 등 불법입국자 숫자도 여전 – 올해 급증

□ 질의24.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 단속 중에 발생하는 위험물품 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항 직할의 보안부처로 업무가 이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5년간의 위험물품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218회, 2009년 254회, 2010년 286회, 2011년 387회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31회나 적발됐다는 보고이다. 항공기와 승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은 실탄류·도검류·총기류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직까지 외국의 사례 등 항공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없었다는 보고인데, 공사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 현  황

1.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
- 공항폭발물 처리 업무의 외부용역 위탁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폭발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시업무부서인 비상계획단(비정규조직)에서 보안담당부서인 항공보안처(정규조직)로 이관 완료 - 공사․협력사 직원간의 역할구분 및 공간을 명확히 정립

2.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 등 구역 구분

구분	세부지역
관제시설지역(A)	관제탑(계류장관제탑 12층포함), 접근관제실 및 항공교통센터지역
보안검색완료지역 (B)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의 출국지역(3층), 입국심사장 및 환승지역(2층)
세관지역(C)	1층 도착장 세관 전지역, 2층 입국심사완료 지역
부대건물지역(D)	AICC(통합운영센터), 주변전소A, 주변전소B, 동력동A, 동력동B, 왕산레이다송신소, 신불레이다송신소, 관제송 신소, 관제수신소, TVOR/DME, 일반배전변전소, 항공기배전변전소, 제3등화제어소, 제4등화제어소, 계류장관제탑(1～11층)
이동지역(E)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여객 및 화물계류장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공항철도 BHS지역
화물터미널지역(F)	화물청사 전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3. 최근 5년간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위험물 적발 현황

구 분	적 발 내 역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2008	1	119	68	30	218
2009	11	162	52	29	254
2010	9	164	60	53	286
2011	13	170	96	108	387
2012.8월 현재	7	129	32	63	231
합계	41	744	308	283	1,376

○ 보안 검색 중 적발되는 위험물품의 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계속 늘고      있어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대비 2011년 77.5% 증가

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제 10조 (국가항공보안 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안 1장 총칙 中 1.3 기본방침

○ 공항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당국임

1.3.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은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지침,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항상주 보안기관의 협력에 수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간의 역할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3

공사는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출입증 발급업무, 공항 내․외곽 경비,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등 공항내의 경비보안 활동을 담당한다. 공사는 공항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을 담당하고, 공항 내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들을 규정한다.

6. 위·변조 여권 적발 현황 – 법무부 답변자료

연도 공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7월)
인천공항	2,207	(176)	1,889	(172)	2,080	(102)	2,097	(57)	2,847	(26)

※ 괄호안은 국민 적발현황     ‣국민: 경찰인계     ‣외국인: 송환 및 입국금지

7. 불법체류자 현황 – 법무부 답변자료

연도별 국적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월~7월)
중국	93,210	82,484	76,566	67,034	68,521
베트남	15,849	14,664	15,440	18,876	23,284
몽골	13,672	12,270	10,883	9,668	9,208
태국	14,346	12,383	12,408	14,095	16,147
필리핀	13,045	11,834	11,256	11,863	13,491
우즈베키스탄	8,374	7,091	5,529	5,028	4,666
방글라데시	8,200	6,345	5,507	4,979	4,876
인도네시아	5,469	4,955	2,979	5,718	6,056
기타	28,324	25,929	27,947	30,519	27,809
계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4,058

□ 문 제 점

1. 보안시스템 문제

○ 공항에는 군․경 및 경비보안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만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     제가 있다고 봄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별도의 연구 용역 시행한 적 없음

○ 더 나은 공항의 안전 및 보안 향상 방안과 대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