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아시아 최고 수준 명품

국제자유도시 건설 목표  점검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보 민 juim33@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3일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P5
[확인국감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8
[집중국감3] JDC사업관련 투자활동에 대한 점검
MOU 등 체결 이후 실제 투자금 지불 사례 지지부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국가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각서체결 이후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시급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 및 연계투자자 발굴 등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필요
□질의1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투자금액을 지불한 경우는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만 있고, 나머지는 MOU(양해각서) 및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각서체결이 실제 투자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P11
□질의2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투자국가가 중국 등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발굴된 투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이들을 통한 다른 해외 연계투자자 발굴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JDC의 입장은 무엇인가?
[집중국감4] 헬스케어타운 관련 사업투자의 문제점
헬스케어타운 사업 중 웰니스파크 조성 JDC와 중국 녹지그룹간 MOU 체결 MOU의 양 당사자간 내용에 대해 구속력 없어 → 최종투자 불투명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투자불발 시 후속대책 마련 필요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발생된 미회수 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질의3	MOU는 어떤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며, 담겨지는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인 웰니스파크 조성에 대해 JDC와 중국 녹지그룹간에 MOU가 체결되었는데, 사실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반증이 됨. 실제 투자금 유치를 위해 JDC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P14
[집중국감5] JDC 부채증가에 따른 감소대책
JDC의 부채 2007년 665억원에서 2011년 5,390억원으로 급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취득 및 부지조성공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교 건축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외부차입 증가 적정 부채비율유지 및 차입금 관리 강화, 신규 출자는 최소화하고, 기 출자금은 조기 회수 노력 등 부채감소대책 마련이 필요
□질의4	JDC의 부채가 2007년 665억원에서 2011년 5,390억원으로 급증함. 회계기준이 바뀐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취득 및 부지조성공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교 건축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외부차입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적정 부채비율유지 및 차입금 관리 강화, 신규 출자는 최소화하고, 기 출자금은 조기 회수 노력 등 부채감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JDC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P19
[집중국감 6]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 회의소집 한 차례도 없어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5	현재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임.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함.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 및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차례도 회의소집이 없었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JDC의 입장은?	P2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 2011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조치계획	추진상황	비고
1.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휴양형주거단지) 2012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및 1단계 분양 추진 ○ (제주첨단과기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100% 달성, 각종 지원시설용지 개발 및 사업자 유치추진 ○ (제주헬스케어타운) 2012년내 민간사업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 ○ (영어교육도시)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학교용지 및 시설자금을 투자하여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의 학교유치추진, 조성토지에 대한 단계별 공급을 통해 투자비 회수 ○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방향 재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재구축을 위한 용역실시 ○ (서귀포관광미항) 서귀포항의 재개발항만 지정 및 국공유지 조기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국토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	- 부지조성공사 완료 (‘11.12) - 1단계 건축계획 설계(‘12.3) -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추진(‘12.5) -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98.3% -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률65.8% - 사업자 유치 추진중 - 서우-중대지산 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11.12.) 및 투자협상 진행중 - 중국 상해녹지그룹과 MOU체결(´11.12.) 및 투자협상 진행중 - 2단계 학교유치 협의중 - 2012년 토지공급계획 수립 (‘12.3) - 투자비 회수를 위한 토지공급 공고(‘12.4중) - 추진 방향 재수립 후 시행계획 반영(‘12.4) 및 용역착수 (’12.5) - 서귀포항 재개발 항만신규 지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7호, 2012.4.9.) - 항만법 법률안 개정중	<조치중>
2. 청렴도 향상을 통한 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전직원 참여행사 확대 - 청렴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및 성과창출자 인센티브 제공 등 - 부패 아이디어 공모전, 청렴동호회 구성활동 ○ 부패예방활동 개선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확대(2천만원→5천만원)로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 청렴자가진단시스템 운용	- 청렴마일리지 운영기준 수립 - 청렴마일리지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협의 중 - 청렴동호회 창단 및 사업 계획 수립 - 부패예방 포상금 확대 준비중 - 청렴자가진단시스템 개발 및 시험 운용 중	<조치중>
3. 영어교육도시의 귀족학교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학금 지급관련 규정제정 및 시행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12.9)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학자금 보조(수익금 및 등록금 등 전액지원) ○ 저소득층 자녀대상 영어캠프 지속 확대추진(동·하계 초·중학생 대상)	- NLCS Jeju 장학금 운영 규정 제정(‘12.4)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예정 - 소외계층 대상 1명 선발 - JDC 글로벌 장학사업 공고 및 지원자 모집 예정 - 영어캠프 동․하계 지속 추진	<조치중>
4. 최근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투자비 회수노력 강화로 재투자 재원 확보 - 투자유치 진행사업은 부지를 분할 매각(유치), 주거·상업 시설 분양 ○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별·연차별 투자비 분산 - 투자유치가 활발한 프로젝트에 투자 우선순위 부여 - 교육·의료 등 핵심사업에 집중 등 ○ 면세점 제도개선으로 개발재원의 안정적 조달 - 구매품목(15개) 및 구매한도(년6회, 1회400달러) 확대 등 ○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 투자유치 진행사업은 부지를 분할 매각(유치), 주거․상업시설분양 등 - 2차 시행계획 수립시 프로젝트 투자비 회수계획 재점검 - 투자유치가 활발한 프로 젝트에 투자 우선순위 부여 - 교육․의료 등 핵심사업에 집중 - 면세점 제도개선 지속추진 - 구매품목(15개) 및 구매 한도(년6회, 1회400달러) 확대 등 차입금을 축소하는 ‘12년 예산편성 ․‘12년말 순차입금 2,888억원 (‘11년 대비 72억원 감소)	<조치중>

[확인 국감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2010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 부당처리 -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관련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업무 부적정 -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제주첨단과기단지 지원시설 건립공사" 공사의 계약금액에서 D/S 대상금액 1,526,935,000원을 감액조정 하기 바람.	조치완료

□ 2011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제 목 :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후 공사 기성검사 등 부당처리 -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관련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람.	진행 중
○ 제 목 : 암 발파 공사관련 기성금 과다 지급 - 내용 :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없이 2008. 12.부터 2010. 3.사이에 11회에 걸쳐 암 발파 관련 정당 기성지급액보다 과다 지급된 1,184,264,022원을 감액조정 하기 바람.	조치완료

□ 2012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제 목 : 국제학교 건설 SPC 출자 이행 업무 부당 처리 -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관련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계약직 지원 특별채용 부적정 - 내용 :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촉구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재정운용 부적정 - 내용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진행 중
○ 제 목 : 파견근로자 운영 부적정 - 내용 : 증원승인을 받지 못한 인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파견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희망퇴직 관련 특별위로금 지급 부적정 - 내용 : 퇴직과 관련된 수당 등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 - 내용 : 퇴직한 직원에게 근속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정원 외 신규 채용 및 승진 임용 부적정 - 내용 : 직제규정에 없는 직급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신입직원 공개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 내용 : 직원 채용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내용 : 사업추진 적정여부나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항공우주박물관 숙박시설 협약 체결 추진 부적정 - 내용 : 사업자가 운영적자 등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실시협약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여 추가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조치예정
○ 제 목 : 테마파크 개발 비용 지급 및 회수 부적정 - 내용 :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발 비용 손실이 우려되므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제 목 : 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불필요한 용지 취득 및 임대 부적정 - 내용 : 활용도가 떨어져 매입할 필요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사업부지 매입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연구용역 부적정 - 내용 :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불필요하게 용역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엔지니어링사업 용역 계약 부적정 - 내용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사업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면세점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계약 부적정 - 내용 : 경쟁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공사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공사 설계 부적정 - 내용 : 매각예정인 주차장부지 포장공사비 및 토질특성상 불필요한 영구저류지 모니터링 공사비 641천 원을 설계변경ㆍ감액조치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차도교 수중 터파기 등 설계 부적정 - 내용 : 수중터파기 설계 및 시험발파비와 발파계측비가 동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 공사비 282천 원을 설계변경ㆍ감액조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 제 목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발생하는 원목처리 설계 부적정 - 내용 : 활용가능한 산림 자원인 삼나무 등을 원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람	조치완료

[집중국감 3] JDC사업관련 투자활동에 대한 점검

MOU 등 체결 이후 실제 투자금 지불 사례 지지부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국가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각서체결 이후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시급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 및 연계투자자 발굴 등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필요

☐질의1.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투자금액을 지불한 경우는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만 있고, 나머지는 MOU(양해각서) 및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각서체결이 실제 투자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투자국가가 중국 등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다양한 국가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발굴된 투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이들을 통한 다른 해외 연계투자자 발굴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JDC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핵심 6대사업 투자유치관련

○ 사업별 투자유치

구분	MOU(양해각서)	MOA(합의각서)	비고
휴양형주거단지	-	Berjaya사 1건
영어교육도시	영국 North London Collegeate School 등 6건	Branksome Hall 등 2건
헬스케어타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13건	중국 북대청조 그룹 1건
첨단과학기술단지	독일 울름시 등 13건	-
신화역사공원	Posco ICT 등 10건	MSCK 등 3건
신규사업	이랜드레저비스(주) 등 5건	-
계	47건	7건

※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구체화시킨 것을 말함

○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외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	개발사업	투자실적
말레이시아 (Berjaya Group)	휴양형주거단지	164,346

* 2012.6.30 기준

○ 핵심 6대사업별 각 MOU 체결 이후 실제 투자금액을 받지 못한 이유

- MOU는 일반적으로 사업 관심도와 참여의향에 대해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양해각서를 이름.

- 이후 실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의 과정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제도부분의 제약을 깨고 제공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의 범위와 한도인데, 사실상 타 경제특구 등과 비교했을 때 제주에는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이행을 위한 조건으로는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투자계획 및 운영계획 등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감면 확대,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절차 간소화 등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사업 해외 투자 관련

○ 투자국가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

- 투자유치 타겟국가 선정을 통한 전략적 활동 시행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색, 부동산시장 위축, 건설경기 악화 등 투자유치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함.

□ 이에 개발센터는 국내외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투자유치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타겟 지역을 분류함. 올해의 경우 1차  우선 타겟 지역으로 중국, 일본을 선정하였음.

□ 제주방문 중국관광객 지속 증가, 중국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및 일본 대지진 후 일본내 기업이탈 증가 및 관광패턴 변화에 따라 일본 선정

□ 2, 3차 타겟지역으로는 아시아지역, 북미 및 아랍권을 선정하여 연간 IR 활동에 대한 강약 조절

- 관련 전문기관(코트라 등) 및 유관기관(제주도청 등) 공조 시행

□ 코트라와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연간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IR 활동을 공동 시행함으로써 해외 투자가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관심투자가 발굴

□ 제주도청과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별 니즈를 반영한 국가별 IR을 공동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관심투자자에 대한 개별협의 공동 시행

- 해외 기존투자자 및 관심투자자 연계 추가투자자 발굴 노력

□ 기존투자자와 해외 공동 IR 등을 시행함으로써 관심투자자로 하여금 제주사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홍보효과 획득

□ 국가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발굴된 투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 연계투자자 발굴

[집중국감 4] 헬스케어타운 관련 사업투자의 문제점

헬스케어타운 사업 중 웰니스파크 조성 JDC와 중국 녹지그룹간 MOU 체결

MOU의 양 당사자간 내용에 대해 구속력 없어 → 최종투자 불투명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투자불발 시 후속대책 마련 필요

☐질의3. MOU는 어떤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며, 담겨지는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인 웰니스파크 조성에 대해 JDC와 중국 녹지그룹간에 MOU가 체결되었는데, 사실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반증이 됨. 실제 투자금 유치를 위해 JDC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현  황

1. 헬스케어 타운의 사업비 관련 구체적 조달 방법 및 투자 주체

○ 헬스케어타운 사업비는 총7,845억원으로 공공부분 1,556억원, 민간투자부분 6,289억원임(기본계획보고서 기준)

○ 공공부분 1,556억원 : JDC가 직접 조달

공공부문 투자처	투자금액(백만원)	투자비율(%)
합 계	155,600	100
토지보상	50,964	33
설계감리	9,806	6
기반시설공사	70,102	45
부담금	14,999	10
기타 부대비용	9,729	6

○ 민간부분 6,289억원 : 전체 사업비의 약 80%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달

- 중국 녹지그룹 : 웰니스파크, R&D파크 시설 투자계획

- 서우 컨소시엄 : 메디컬파크 시설 투자계획

※ 투자자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

2. 헬스케어 타운의 ‘웰니스 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및 해당 사업 하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웰니스 파크	□ 건강을 핵심테마로 헬스케어, 휴양 기능을 특화 시킨 의료․휴양단지 개발 『콘도&워터파크, 텔라소리조텔, 웰니스몰 등』
메디컬 파크	□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전문병원(전문과목), 특화 전문병원, 롱텀케어타운(Long-Term care) 등』
R&D 파크	□ 바이오 의료연구 및 의료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 조성 『의료R&D센터, 안티에이징센터, 재활훈련센터 등』

3. 헬스 케어 타운의 ‘웰니스 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및 해당 사업 하위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현황 및 계획

○ 헬스케어타운 사업 최근 투자유치 현황

구분	참여기업	유치현황	개발내용
개발 사업자 (녹지그룹)	녹지그룹 단독개발	MOU 체결 (’11.12.23.) MOA 체결 (’12.7.11.)	웰니스파크,R&D파크 부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서우컨소시엄)	서우개발, 보바스병원, ADI헬스케어, 서울대병원	자율제안공모에 의한 선정 (’11.12.12.) MOU 체결 (’11.12.27.)	메디컬파크 부지 개발

- 웰니스파크, 의료R&D 파크 : 중국 녹지그룹

□ 연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본계약 체결 및 1단계(콘도미니엄) 토지매매계약 체결 추진

- 메디컬 파크 : 서우 컨소시엄

□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우 컨소시엄과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협상 추진

4. 中 녹지그룹의 헬스 케어에 대한 구체적 계획

1) 녹지그룹과 JDC 간의 MOU 체결 주요내용

- 본 MOU는 본 사업을 위한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 하였으며,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 건설내용(비구속력)

- 본 사업은 글로벌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으로, 의료와 연계된 시설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주요 시설들의 경우 헬스케어타운 건설 및 발전에 부합하여야 함

○ 투자대상 토지조건(비구속력)

- 본 사업의 총면적은 46.5만평이며, 이중 현재 녹지그룹에 제공 가능한 부지면적은 33만평이고, 개발가능한 건설용지의 면적은 14만평임. 사업시설의 배치와 각각의 규모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을 통해 결정

- 토지매입 대금 지급방법과 지급 시기는 통상의 관례와 녹지그룹의 의견을 고려하되 MOA 체결 이후 JDC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됨

○ 인허가 지원 및 투자인센티브(비구속력)

- 녹지그룹의 투자에 따른 개발사업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JDC는 녹지그룹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함

- JDC는 녹지그룹이 본 사업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대한 신청과 정부 허가를 받는데 적극 협조함. 또한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지구의 투자장려정책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

○ 개발방식(비구속력)

- 녹지그룹의 투자는 독자개발에 의하며, 녹지그룹과 JDC 쌍방이 합작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MOA 계약에서 정함

2) 녹지그룹과 JDC 간의 MOA 체결 주요내용

○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및 사업협약 체결

- 본건 프로젝트(“이하 본건”)에 관한 녹지그룹의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중국 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1개월 내에 본건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SPC 설립 후 1개월 이내 사업협약(본계약) 체결

○ 녹지그룹 개발면적 및 토지공급

- 개발면적은 약778,019㎡ (가용면적 : 381,495㎡, 공공시설 : 396,524㎡)으로 추후 측량 및 설계변경, 인허가 변경 등에 다소 변경 가능

∙ 1단계 : 본건 SPC 설립, 본건 사업협약 체결,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 2,3단계 :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 2,3단계 토지 매매계약 체결

○ 개발계획(단계별 사업추진)

- 녹지그룹은 올해 안에 본건 사업 추진을 전담 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1단계 휴양콘도미니엄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웰니스몰, 웰빙푸드존, 힐링가든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로 R&D센터, 안티에이징센터 등의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

∙ 1단계(’12.12) : 휴양콘도미니엄 개발(65,619㎡)

∙ 2단계(’13.12) : 웰니스몰, 웰빙푸드존, 힐링가든(502,246㎡)

∙ 3단계(’14.12) : R&D센터, 안티에이징센터, 명상원 등(210,154㎡)

○ 이행보증금

- 본건 SPC는 본건 SPC 설립 및 등록자본금 납입완료 이후 14영업일 이내 이행보증금 약67억원을 지급(1단계 토지대금 10% + 2,3단계 토지대금의 5%)하며, 본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

-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SPC가 2,3단계 개발 포기시 SPC에 이자와 함께 반환

○ 계약 해지

- 2,3단계 개발계획변경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상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단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이행보증금 및 이자는 SPC에 반환됨

- 토지대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등 녹지그룹과 SPC의 귀책사유로 인해 MOA가 해지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이행보증금 몰취

3) 부지조성 및 그 후 실 건설 시작 일정 등 일정 및 계획

○ 부지조성공사 : ’11.12. ~ ’14.12.

○ 녹지그룹 1단계 콘도미니엄 건축공사 착공 예정 : ’12.12.

○ 서우컨소시엄 MOA 체결 추진 : ’12.12.

○ 녹지그룹 2,3단계 개발계획변경 추진 : ’13.1.

※ 2,3단계 개발계획변경 승인 이후 2,3단계 단계별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공사 착공

[집중국감 5] JDC 부채증가에 따른 감소대책

JDC의 부채 2007년 665억원에서 2011년 5,390억원으로 급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취득 및 부지조성공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교 건축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외부차입 증가

적정 부채비율유지 및 차입금 관리 강화, 신규 출자는 최소화하고, 기 출자금은 조기 회수 노력 등 부채감소대책 마련이 필요

☐질의4. JDC의 부채가 2007년 665억원에서 2011년 5,390억원으로 급증함. 회계기준이 바뀐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취득 및 부지조성공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교 건축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외부차입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적정 부채비율유지 및 차입금 관리 강화, 신규 출자는 최소화하고, 기 출자금은 조기 회수 노력 등 부채감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JDC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 최근 5년간 JDC 부채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구회계기준				신회계기준
	’07년	’08년	’09년	’10년	’10년	’11년
자산총계	2,236	3,013	4,551	5,978	6,237	8,912
부채총계	665	973	1,787	3,233	3,218	5,390
(JDC 금융부채)	(500)	(760)	(1,520)	(2,520)	(2,520)	(2,960)
(연결회사 금융부채)	( -)	( -)	( -)	( -)	(351)	(1,863)
부채비율	42.3	47.7	64.7	85.0	106.6	153.0

□ JDC 부채 발생원인

1. ‘11년 부채증가(2,172억원) 주요 내역

○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로 JDC 차입금 440억원 증가

○ 사업준공 전 분양에 대한 분양선수금 등 220억원 증가

○ 연결대상 국제학교(2개교) 건축공사에 따른 대주단 차입금 1,512억원 반영

2. 부채발생 원인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취득 및 부지조성공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교 건축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여 외부차입 증가

○ 新 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부채 증가

- 개발사업 준공 전 분양은 분양선수금을 부채로 인식

- 국고(출연금)는 자산 차감으로 자본 감소, 자회사(해울) 국제학교 건축 지급보증에 의한 관련회사* 부채 증가

* 국제학교 관련 3개사 : (주)해울, (주)FES제주, (주)BH제주

○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민자유치 저조로 분양 및 매각 부진

□ 부채 감소 방안

1. 적정 부채비율유지 및 차입금 관리 강화

2. ‘12년 자체예산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 편성, 차입금도 감축

※ ’11년 2,960억 →’12년 2,888억, △72억원

○ 연결기준 국제학교(2개교)는 자체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모집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관리

3. 투자비 회수노력 강화

○ 주거·상업시설 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유치 진행사업은 부지를 분할 매각(유치)하는 방식으로 유도

○ 신규 출자는 최소화하고, 기 출자금은 조기 회수 노력

○ 토지비축은 기보유 토지를 우선 처분(매각)한 후 신규로 취득

4. 우선순위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 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프로젝트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여타 프로젝트는 투자비 집중을 방지

○ 재무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년차별 투자비 분산

○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인허가 지원, 직접투자 최소화

○ 첨단 지원시설과 항공우주박물관은 자체수익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안정적 경영대책 마련

○ 신규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 결정

5. 면세점 수익금 확대

○ 공항면세점 매장확장(‘11.12 오픈)과 면세제도 개선*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 구매품목(15개) 확대, 구매한도(년 6회, 1회 400달러)에서 양주, 담배 제외 등

<참고> 향후 부채비율 및 차입금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결 기준	부채비율	153.0	156.5	122.4	95.7	63.9
	차입금잔액	4,823	6,572	6,249	5,779	4,670
별도 기준	부채비율	98.2	79.5	56.5	44.2	22.8
	차입금잔액	2,960	2,888	2,500	2,100	1,100

[집중국감 6]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 회의소집 한 차례도 없어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5. 현재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임.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함.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 및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차례도 회의소집이 없었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JDC의 입장은?

☐ 현  황

1.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 설립근거 :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일자 : 2005.10.26

○ 기    능 :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 및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금운용이 되도록 함.

○ 지원실국과 및 인력 : 투자전략처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현재 9명(최대 15명/당연직 없음/이사장이 위촉)

○ 회의개최 실적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실적	2건	-	1건

2. 자문위원회

1) 제주헬스케어타운 자문위원회

○ 설립근거 : 자문위원회 규정

○ 설치일자 : 2010. 6. 1

○ 기   능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민간투자 유치방안과 합리적인 사업계획 등을 수립

○ 지원실국과 및 인력 : 의료사업처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15명/당연직 없음/이사장 위촉

○ 회의개최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건수	3건(분과2회 포함)	1건	-

2) 생태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 명    칭 : 생태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 설립근거 : 자문위원회 규정

○ 설치일자 : 2009. 5

○ 기   능

- 도립공원 지정 및 계획 수립 등 용역 시행 관련 자문

- 저탄소 녹색성장,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정부 및 제주자치도      관련정책과 사업 연계방안 관련 자문

-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사업부지 확보 및 활용계획 자문

- 사업부지 내 생태환경 현황 및 보전범위와 개발방식 관련 자문

-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원실국과 및 인력 : 개발사업처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10명/당연직 없음/이사장 위촉

○ 회의개최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건수	2건	1건	1건

3) 항공우주박물관 전시설계 자문위원회

○ 명    칭 : 항공우주박물관 전시설계 자문위원회

○ 설립근거 : 자문위원회운영 규정

○ 설치일자 : 2009.4.16

○ 기    능 : 항공우주박물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식견과 전문성 활용

○ 지원실국과 및 인력 : 관광사업2처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최대 15명/당연직 없음/이사장이 위촉

○ 회의개최 실적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건수	1건	2건	1건

4) 항공우주박물관 상징캐릭터개발 자문위원회

○ 명    칭 : 항공우주박물관 상징캐릭터개발 자문위원회

○ 설립근거 : 자문위원회운영 규정

○ 설치일자 : 2011.12.8

○ 기    능 : 항공우주박물관 상징캐릭터 개발용역 시 시안평가 및 개발방향 자문

○ 지원실국과 및 인력 : 관광사업2처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3명(최대 15명/당연직 없음/이사장이 위촉)

○ 회의개최 실적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건수	-	1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