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1 (목)

국회의원회관 766호

T 02)784-4291 F 02)788-0274

E way2yoo@naver.com  B yooeh.net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직원공제회, 상암 DMC 자체 추정 손실액만 165억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손실자초... 중단된 사업만 2,739억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무리한 부동산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올해 9월 현재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된 건만 하더라도 대전판암도시개발사업(1,050억), 양재동 화물터미널개발사업(1,200억),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개발사업(489억) 등 3건으로 총 투자금액이 2,73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3건 모두 현재까지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는 안 되고 있다.

❍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가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최대 출자자(20.17%)로 DMC 랜드마크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상암 DMC 개발사업을 참여를 추진하던 2008년은 사상 최고의 미분양사태를 기록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시행사의 사업권 포기 및 종합건설사 부도가 속출하던 시기다. 특히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및 부동산경기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공제회는 2009년 3월 교과부 장관의 투자승인(승인액 2,701억 원)을 얻어 2010년 12월까지 총 489억의 투자금을 집행했다.

주택 미분양(출처 국토해양부) 및 종합건설업종 부도(대한건설협회)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주택미분양	전체	112,254호	165,599호	123,297호
	공공부문	1,539호	1,306호	335호
	민간부문	110,715호	164,293호	122,962호
종합건설업종 부도		120개 업체	130개 업체

❍ 애초 교직원공제회는 DMC 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을 8.0%, 9.5%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서울시에 사업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한기평에 의뢰, 최초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약 1조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공제회는 2700억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도 복수로 진행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직원공제회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공제회가 사업추진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컨소시엄 참여가 확정된 후다.

❍ 올해 6월 1일, 서울시가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기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납입한 투자금은 모두 489억, 현재 공제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투자자금 회수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는 239억, 공제회(PFV) 추정한 금액으로도 165억의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PFV의 추정금액에 따른 교직원공제회 손실액 비교

유은혜의원 요구-공제회 제출자료 / 단위:억원

구 분		서울시 통보금액	PFV 추정금액	차 이
기납부 토지대금(①)		1,965	1,965	-
공제금액	위 약 금	415	360	55
	잔금이자	-	-	-
	연체이자	178	-	178
	토지 사용료	133	-	133
	합 계(②)	726	360	366
반환금액(① - ②)		1,239	1,605	▲366
PFV 사업비(③)		460
공제회 손실액[(②+③)×20.17%]		239	165	74

❍ 유은혜 의원은 객관적인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공제회가 DMC에 출자를 결정할 당시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며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규모 20조에 이르는 공제회의 이사장을 전문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관료출신이 맡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김정기 이사장은 교육부 평생학습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선문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상암 DMC에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종서 이사장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