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24일 (水)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1. 부족한 건보재정,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건보공단

2. 건보재정 기금화로 국회 통제 받아야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한다?

4. 최근 5년간 노인성병 2만7천건 급증

5. 기초노령연금...  3년간 74억 부정수급! 29억은 환수 못해!

6. 골수이식 기증자 절반이상 이식안해

7.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산후조리원 질병감염 사례 지속발생

-사망자1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 질환 2건 등-

8.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상 반드시 수립·추진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하지 않고 있어

9.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방치한 복지부

- 감염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슈퍼박테리아 발생 관리해야-

10. 전국 응급실 24시간 골든타임 진료체계 마련해야

전국 7개 권역「응급의료종합센터」설치 필요

11.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비용편차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부족한 건보재정,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건보공단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최근 국민소득과 건강욕구 수준의 증가로 국민들의 건강·복지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2009) : 한국 58.2%, OECD 평균 71.8%

- 건강보험 보장률 : (‘04)61.3%→(‘07)64.6%→(‘09) 64.0%→(‘10)62.7%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1년 32조원에서 2011년 91조원으로 10년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4배 이상, 2020년에는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7.3%로 OECD 국가 중 32위→(‘15)8.8%로 OECD 평균수준→(‘20)11.2%로 최상위권인 프랑스 수준 접근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최근 수년간 흑·적자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임.

- 당기수지 현황(억원) : (‘09)△32→(‘10)△12,994→(‘11)6,008→(‘12.8)27,239

※ 당초 2012년 건보재정은 약 1,772억원 적자가 예상됐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흑자로 전환됐음

- 복지부 중장기 재정전망(조원) : (‘13)△1.5→(‘16)△6.3

○ 한편 건보공단은 위 사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했음.

- 2012년 7월 공단쇄신위원회 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 복지부에 건의했음.(현재 복지부 검토 중)

<공단쇄신위원회 5대 실천방안>

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②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 평생 맟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④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 문제점

◇ 건보공단 쇄신안 중「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관련

○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정의 건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음. 동 건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정책 건의사항(’12.8월)>

❍ (단일화 방안)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정의 건전기반 조성에 중점

- (부과기준)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소득범위) 보수 ⊕ 보수외 모든 소득을 포함, 확대

※ 사업(임대), 이자, 배당, 연금, 보수, 보수외근로, 퇴직, 양도․상속․증여 , 기타소득 등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대한 보험료 폐지

- (재원확대)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 확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대상)

※ 일본, 벨기에 등도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전체 적용인구의 40.8%를 차지하며 가입자간 형평성이 없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

→ 무임승차 논란 해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 2012. 9)

1) 국세청 소득자료 정확성의 문제

○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대상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50조원), 일용근로소득 약 549만명(46조원), 퇴직소득(26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 약 65만명(70조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총 194조원 규모)

○ 이에 국세청에서 통보하지 않는 약 194조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미통보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임.

○ 그런데 이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자료로 인한 또 다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현재 학계에서 국세청은 실제 사업소득의 70% 정도만 파악 가능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많이 파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직장·지역 가입자간 불형평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세금인상으로 재원 확보시

1인 가구 소비추정의 부정확으로 또다른 불형평성 야기할 수 있어

○ 또한 건보공단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51%씩 인상하여,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함.

○ 이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도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입안된 내용이라고 판단함. 그런데 4인 가족(도시가구)은 추정치에 근접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소득과 소비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함.

○ 학계논문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상당수의 경우,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소비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함.

소비실태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2010.8)

○ 더군다나 통계청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보면, 2008년 375만가구에서 2012년 453만구로 20.8%%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쇄신안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료 확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008년~2012년까지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가구	16,791,160	17,052,164	17,359,333	17,687,001	17,950,675
1인가구	3,751,485	3,943,063	4,153,077	4,362,155	4,538,642
1인가구 비율	22.34	23.12	23.92	24.66	25.28

(출처 : 통계청)

3)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세금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 문제

○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조달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합의 문제가 중요할 것임.

○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 세금인상안을 마련했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주기 바람.

<부과체계 개선 후 요소별 부과금액 비중>

구 분			합계	소득구분	소득별보험료	비고
건강보험	합 계	46조 5,334억 (100%)
	보험료	소득	32조 6,537억 (70.2%)	보수월액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26조 8,004억 2조 4,720억 1,919억 2,687억 8,029억 3,398억 1,037억 1조 5,600억 4,832억	해당소득의 5.5%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	2조 9,221억 (6.3%) ․부가가치세 재원 : 2조 5,153억 ․개별소비세 재원 : 2,594억 ․주세 재원 : 1,474억			부가가치세 0.51% 개별소비세 0.51% 주세 0.51%
	국고 지원	- 5조 5,610억 (11.9%) ․보험재정 국고지원금 등 4조 3,434억 ․담배부담금 : 1조 630억 ․차상위 지원금 : 1,546억				현행과 동일
	의료 급여	- 5조 3,966억 (11.6%) ․의료급여 국고부담금(조세 : 중앙+지방비)				현행과 동일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소득 장기요양보험료 : 2조 1,388억 ․소비세 장기요양 보험 재원 : 1,914억				부가가치세 0.03% 개별소비세 0.03% 주세 0.03%

주1) 소득종류별 보험료 합계(33조 226억)와 소득보험료 (32조 6.537억) 차이(3,689억)는 소득별 중복 계산된 금액으로 발생함

주2)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은 2010년 징세금액 기준(부가가치세 49조1,212억, 개별소비세 5조658억, 주세 2조8,782억)임, 소득은 2010년 귀속분 자료 기준임

※ 종전 기준시 수입구성(’12년 추계) : 직장보험료 60.8%(282,593억), 지역보험료 15.7%(73,166억)

국고(11.9%) 및 의료급여(11.6%)은 개선시와 동일

건보재정 기금화로 국회통제 받아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재 정부는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보재정에 법정한도 20%이내에서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2002.1.19.)>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 2011년 건보공단 전체 재정 37조 4,278억원 중 5조 283억원 지원

<2007년~2011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계 (보험료수입+정부지원금+건강증진기금-실지원)		1,544,520	249,248	284,646	306,141	330,210	374,278
보험료수입		1,321,911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합계	∙법정(20%)	264,381	42,505	48,877	51,870	56,330	64,799
	∙실지원 (지원율)	222,609 (16.8)	36,718 (17.3)	40,262 (16.5)	46,786 (18.0)	48,560 (17.2)	50,283 (15.5)
	부족액	△41,772	△5,787	△8,615	△5,084	△7,770	△14,516
정부 지원금	∙법정(14%)(A)	185,067	29,754	34,214	36,309	39,431	45,359
	∙실지원(B) (지원율)	172,234 (13.0)	27,042 (12.7)	30,023 (12.3)	36,524 (14.1)	37,930 (13.4)	40,715 (12.5)
	부족액(B-A)	△12,833	△2,712	△4,191	215	△1,501	△4,644
건강증진기금	∙법정(6%)(C)	79,314	12,751	14,663	15,561	16,899	19,440
	∙실지원(D) (지원율)	50,375 (3.8)	9,676 (4.6)	10,239 (4.2)	10,262 (3.9)	10,630 (3.8)	9,568 (3.0)
	부족액(D-C)	△28,939	△3,075	△4,424	△5,299	△6,269	△9,872

※ 5년간 총 지원율 : 16.8%

※ 5년간 총 지원 부족액 : 4조 1,772억원(정부지원 1조 2,833억원, 건강증진기금 2조 8,939억원)

□ 문제점

(1) 건보재정 단일화 대책 수립 필요

○ 현재 건보재정은 국고지원은 한시적(5년 단위)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2016년이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함.

※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양승조 의원, 2012. 6. 22)되어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논의중임.

○ 현재 건보공단의 재정상황을 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편입시켜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 국회심의 받도록 해야

○ 단 건보재정 단일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음.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제도	도입 연도	법률	기능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재정관리	국회의 재정통제권
국민건강 보험	1977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질병발생시 보험급여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복지부장관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관리	없음1)
국민연금 보험	1988	국민연금법	소득상실시 노령‧장애‧유족 연금제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기금 심의
고용보험	1995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기금	기금 심의
산재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산업재해보험 급여제공 등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기금 심의

주: 1) 단,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심의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 대한 심의와 기금 심의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국회의 개입이 가능함.

◇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

○ 첫째,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이에 건보재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정책수단(tools)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부여되면서도 국회 통제가 가능한 것이 기금형태임.

-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을 시작으로, 국회·기재부 등에서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음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국가기관 논의>

구 분	논 의 사 항
2004. 5	[감사원 감사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재정에 포함할 것 요구
2004. 8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국회 재정통제)
2004~2008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회계년도에 걸쳐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보건재정지출 축소문제 지적
2004. 8	[구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건강보험기금 신설(건강증진기금 통합), 보험료와 수가 국회심의 필요
2005. 4	[구 기획예산처 대통령 업무보고] 2006년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재정통계 작성․발표
2005. 10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외)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2008. 5	[감사원 결산검사] 구 기획재정부에 대해 재원배분 효과파악 곤란하므로, IMF 등 국제기준에 따라 지출규모 산정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2008. 8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 법률 과제 보고서] 재정 집행결과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필요
2008. 12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외)

자료 : 박인화,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논의와 과제, 2008.

○ 둘째, 기금화되더라도 가입자 등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복지부 내 심의·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또는 건보공단 내「건강보험재정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한다면, 기금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적 논의가 가능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셋째, 기금의 경우 연간 지출규모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변경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건보재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넷째, 기금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협상의 일차적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책임이 강화될 것임.

<참고>

<건보재정 기금화 반대입장>

○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보험료의 인상, 급여확대와 비용 등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보험재정의 운영에 투명성 및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음

○ 당사자 간의 협상과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이 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번복될 경우 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음

○ 기금화가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수지가 불안할 때 기금관리주체로서 정부책임에 부응하는 국고지원의 확대 요구가 높아져 오히려 정부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다음연도 수가와 보험료율 등이 전년도 상반기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재정전망의 부정확성 등으로 재정운영계획의 적실성과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출처 : 국회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 토론회(개최 : 국회 예산처·입조처·복지위 등) 자료집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토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한다?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결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 확대·인정유효기간 연장·방문요양 서비스 질 저하·주야간 보호 미흡·방문간호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건보공단은 위 사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건의했음.

○ 한편 건보공단은 쇄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재원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03% 인상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2013년~2017년까지 제도개선 필요재원 약 5조 1,126억원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산재·의료·연금·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가족의 영역에 맡겨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2012년 5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 4,617개소(10만 9,295명), 재가기관 1만 9,392개소(20만 1,357명) 등 총 2만 4,009개소(31만 652명) 운영

- 2008년 제도 도입 시점과 비교해, 시설수는 2.68배, 재가기관수는 2배 증가, 시설이용 인원은 1.9배, 재가기관이용 인원은 2.2배 증가

<2008년~2012년 5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5월
계	11,208 (143,828)	14,160 (253,304)	22,826 (305,324)	23,877 (308,278)	24,009 (310,652)
시설	1,717 (55,524)	2,593 (68,164)	2,691 (92,411)	3,929 (104,640)	4,617 (109,295)
재가기관	9,491 (88,304)	11,567 (185,140)	20,135 (212,913)	19,948 (203,638)	19,392 (201,357)

※ 시설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목욕 등

※ 개소수는 2012년 5월 기준, 인원은 2012년 6월 기준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7)

□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 문제점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노인 급증

○ 최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노인성 질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9,179명이 노인성 질환자였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13,724명으로 1.5배 증가

- 특히 다른 노인성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큰 치매질환자가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확대 필요

※ 치매노인 49만 5천명 중 장기요양인정자는 27%인 13만 4천명

<노인성 질환 치료 유병률 및 치매노인 추세>

년도	전체	65세미만	65세 이상
2005	1,390	629	9,179
2006	1,543	678	10,058
2007	1,707	708	10,981
2008	1,885	736	12,029
2009	2,022	756	12,802
2010	2,198	806	13,724

자료 : ‘11년 건강보험통계분석자료, 한은정,  치매노인 유병률조사, 서울대, ’08(“치매 유병률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안>

○ 3등급 최저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 (‘12)53점→(‘13)51점→(‘14)50점

- 2014년까지 3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의 하한선을 50점으로 인하하여, 5만 6천명의 수혜자 확대

○ 등급판정도구 개편으로 치매환자 수혜 대상자 확대

- 치매질환 평가 강화로 6만 9천명의 수혜자 확대

○ 예방등급을 신설하여 기능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재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5.7%→2017년까지 9.5%(67만 6천명)로 확대

<수혜대상자 확대 요인별 증가인원 및 소요예산 전망>

(단위 : 천명, 억원)

개선내용	2013~2017년
	증가인원	소요예산
계	296	5조 1,126
① 인정점수인하	56	1조 8,530
② 등급판정도구 개선	69	1조 8,968
③ 예방등급신설	171	1조 3,628

※ 예방등급의 경우 월한도액 40만원, 이용률 90.5% 가정

2) 인정유효기간 연장 문제

○ 현재 등급인정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후 기능상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등급인정에 관한 유효기간(1년)을 정함.

○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갱신결과 등급자 유지비율을 보면, 1등급 96,1%, 2등급 92%, 3등급 98%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등급판정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떨어지고 행정낭비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음. (연합뉴스·의학신문 등)

<2009~2011년 3년 연속 인정자의 등급유지 현황>

구분	같은 등급(%)	다른 등급		수급자격 유지율(%)	수급자격 제외비율(%)
		내용	비율(%)
1등급	69.44	2등급 또는 3등급 연속 유지	26.70	96.14	3.86
2등급	56.40	1등급 또는 3등급 연속 유지	36.10	92.50	7.50
3등급	81.30	1등급 또는 2등급 연속 유지	12.50	93.80	6.20

(출처 :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개편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톨릭대학교,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안>

○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	①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 판정되는 사람 2년 ②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제외)으로 판정 : 2년
개정	①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 : 3년 ② 연속하여 2회 이상 3등급 또는 등급상향 판정되는 사람 : 2년 ③ 월 중 종기(終期)의 연장 :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함 (해당월의 잔여일수 추가산정)

3) 방문요양 서비스 질 저하 문제

○ 전체 재가급여 중 83.3%를 차지하는 방문요양의 점유율을 볼 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급여제공 내용의 내실있는 관리가 중요함.

<재가급여 종류별 급여이용현황>

2011년 기준(단위 : %)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00.0	83.3	5.2	0.4	6.1	0.5	4.5

자료 : 장기요양보험 '11.12월 월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공하는 기관에서 수급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사정을 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신체수발·일상생활 가사지원·정서지원·개인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청소하기, 밥하기 등의 일상생활 가사지원 서비스 위주(약 50%)로 제공되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초례하고 있음.

<시설장 역할 분담률>

구분	시설장 역할 분담률(%)
1순위	기관운영 (행정업무)(66.7)	요양보호사 관리(19.3)	민원처리(6.1)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6.0)
2순위	민원처리(25.7)	요양보호사 관리(23.3)	영업업무(18.3)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14.7)

○ 또한 재가기관 기관장은 서비스 질 제고에 관한 업무보다는 기관운영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가기관에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임.

- 방문요양기관의 84.1%가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전담인력 미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안>

○ 일정규모 이상의 재가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기능 강화대책 병행 추진

4) 주·야간 보호 활성화 대책 필요

○ 현재 건보공단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주·야간 보호는 보호자 편의 위주의 급여선택으로 이용이 저조한 상황임.

- 보호자의 수발 부담 감소를 위해 주로 가정방문급여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률이 7.7%로 저조

<2008년~2012년 3월까지 재가급여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3.
재가급여 이용 실인원		78,894	159,368	177,576	173,502	161,305
방문요양	이용 실인원	60,747	132,913	159,496	150,415	146,008
	비율	77.0	83.0	89.8	86.7	90.5
방문목욕	이용 실인원	16,862	31,529	41,124	38,946	39,099
	비율	21.4	19.8	23.2	22.4	24.2
방문간호	이용 실인원	2,995	4,277	3,740	3,822	4,095
	비율	3.8	2.7	2.1	2.2	2.5
주야간보호	이용 실인원	7,865	10,183	11,805	13,001	12,490
	비율	9.96	6.39	6.65	7.49	7.74

주)실인원수의 계는 등급, 재가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중복을 배제한 급여 이용 인원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12.3월 통계월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수급자의 이용률이 낮아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규모 기관이 증가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임.

- 주·야간 보호기관은 1,325개소로 전체 재가기관의 7.3%

<2008년~2012년 3월까지 재가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8.8	2009.12	2010.12	2012.3
전체 시설수	6,752	18,004	18,669	18,009
방문요양	3,124	8,446	9,164	8,633
방문목욕	1,975	6,279	7,294	7,130
방문간호	678	1,106	739	680
주․야간보호	462	1,368	1,273	1,325
단기보호	513	787	199	241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안>

○ 주·야간 보호서비스 운영 모델 다양화 및 서비스 이용 유도

○ 공급자 유인위한 수가체계 개편

- 방문요양의 경우 야간에 제공한 급여는 20%, 심야·공휴일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가를 30%가산하도록 개선

5) 방문간호 이용 확대

○ 2011년 기준으로 방문간호 급여이용 실인원 비율은 2.2%로 타 재가급여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함.

※ 방문간호는 장기용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함.

<2008년~2011년까지 방문간호 급여이용 실인원 현황>

2011년 12월 기준(단위 : 명, %)

구분		2008.12.	2009.12.	2010.12.	2011.12.
재가급여 이용 실인원		78,894	159,368	177,576	173,502
방문요양	이용 실인원	60,747	132,913	159,496	150,415
	비율	77.0	83.0	89.8	86.7
방문목욕	이용 실인원	16,862	31,529	41,124	38,946
	비율	21.4	19.8	23.2	22.4
방문간호	이용 실인원	2,995	4,277	3,740	3,822
	비율	3.8	2.7	2.1	2.2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11.12월 월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이용 저조로 ‘주·야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기관수가 적음.

- 방문간호기관은 2012년 3월 현재 총 재가기관 1만 8,009개소 중 680개소(3.8%)에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방문간호기관 설치 운영

○ 표준장기용양계획서 활용

○방문간호지시서의 예외 급여 신설

○ 급여 이용 수요 유인

- (의료기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및 비용청구방법 안내

- (수급자) 급여이용 안내문 내용 수정, 홈페이지 안내 강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필요재원, 세금인상+보험료율 인상으로 해결?

○ 현재 건보공단은 쇄신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시 2013년~2017년까지 약 5조 1,12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료율을 현재 5.5%에서 6.1%로 올리고,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03%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함.

○ 그렇다면 동 제도 개선은 건보공단의 보험료 단일화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실현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① 국세청 소득자료 정확성의 문제 ② 부가세 등 세금 인상시 소득과 소비의 연계 정확성 문제 ③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는만큼,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임.

최근 5년간 노인성병 2만7천건 급증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인구 중 성병 진료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건수는 ‘07년 4만4천건에서 ,’11년 7만2천건으로 2만7천여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1]참조.

□ ‘07년 대비 ’11년 노인성병 진료건수는 44,854건 → 72,223건으로 61% 급증

[표1] 2007~2012.6 전체진료자 대비 65세 이상 성병진료자 현황

구분	연도별	진료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1인당진료건수 (건)	1인당진료비 (원)	실인원수 (명)
전체인구진료현황	2007년	1,125,122	20,109,516	2.3	41,410	485,618
	2008년	1,354,983	20,721,685	2.7	41,186	503,127
	2009년	1,284,842	20,685,633	2.6	42,194	490,253
	2010년	1,245,743	20,994,048	2.6	43,122	486,852
	2011년	1,222,693	21,799,974	2.5	44,207	493,132
	2012 상반기	595,984	10,789,513	2.3	41,021	263,023
	총계	6,829,367	115,100,369	2.5	42,285	2,722,005
65세이상	2007년	44,854	861,734	2.3	43,573	19,777
	2008년	60,950	970,096	2.6	41,416	23,423
	2009년	64,292	1,073,906	2.6	43,181	24,870
	2010년	68,515	1,143,857	2.6	42,931	26,644
	2011년	72,223	1,237,998	2.6	44,651	27,726
	2012 상반기	36,240	610,744	2.3	38,569	15,835
	총계	347,074	5,898,335	2.5	42,657	138,27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전체성병진료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5.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상반기에 6.1%로 처음으로 6%를 넘었음. :[표2]참조.

[표2] 2009~2012.6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진료비율

구분	연도별	진료건수	진료비총액	실인원수(명)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진료비율(%)	총계	5.5%	5.5%	5.5%
	2009	5.0%	5.2%	5.1%
	2010	5.5%	5.4%	5.5%
	2011	5.9%	5.7%	5.6%
	2012 상반기	6.1%	5.7%	6.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주요성병질환별로 살펴보면 비특이성 요도염(127,912건/요양급여비용 19억1천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헤르페스 감염(36,832건/요양급여비용 10억7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표4]참조

[표 4] 2009~2012.6 65세이상 성병질환별 누적현황

	실인원수 (명)	진료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1인당진료건수(건)	1인당진료비 (원)
선천 매독	134	260	9,705	1.9	72,424
조기 매독	1,276	2,426	78,839	1.9	61,786
만기 매독	1,962	3,733	283,743	1.9	144,6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6,057	11,199	361,480	1.8	59,680
임균감염	1,174	3,113	53,908	2.7	45,918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	26	46	1,965	1.8	75,561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질환	1,169	3,398	56,158	2.9	48,040
무른궤양	231	718	11,942	3.1	51,696
단순헤르페스 감염	36,832	82,738	1,071,114	2.2	29,081
항문생식기의 사마귀	2,148	5,727	221,054	2.7	102,911
비특이성 요도염	44,066	127,912	1,916,599	2.9	43,49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성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성병대책은 에이즈 예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 성병예방은 뒷전이라고 생각함.

□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에이즈 예방교육, 에이즈 쉼터및 상담소 지원에 주력하고 있었음.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재개발과 상담 등에 그쳐, 거의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 왔던 노년기 성문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화가 된지 오래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에 대한 문제인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함.

□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은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기초노령연금...

3년간 74억 부정수급! 29억은 환수 못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건수는 6만건,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으며 그 중 40%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참조.

※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며 현재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됨.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 2010년부터 2012.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건수는 61,182건에 부정수급액은 7,415,635,000원 이었음. 그 중 환수된 건수는 32,393건에 4,530,416,000원이었음. 28,789건에 2,885,21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에 달함.

◆ ‘10년 1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11년 19,292건으로 증가했고 금년은 6월까지 데이터 임에도 24,945건으로 작년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뛰어넘었음!

◆ 부정수급액 또한 2010년 21억원에서 ‘11년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금년은 15억원에 이름.

[표 1] 2010~2012.6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

연도	부당이득 발생		부당이득 환수		환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7,045	2,108,037	12,418	1,400,984	72.9	66.5
2011	19,292	3,802,579	15,974	2,762,224	82.8	72.6
2012.6	24,845	1,505,019	4,001	367,208	16.1	24.4
계	61,182	7,415,635	32,393	4,530,416	52.9	1.1

자료: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 ‘10~’11년에는 사망한 사람임에도 사망신고를 지연해 기초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에는 소득․재산의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격이 아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수급을 한 경우가 대폭 증가해 사망신고 지연유형보다 6배가 높게 나타났음. :[표 2]참조.

◆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10년 750건 → ’11년 3,278건 → ‘12년 12,460건

□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실태파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소득․재산도 챙기고 기초노령연금도 챙기는 얌체족이 증가했다고 파악할 수 도 있음. :[표 2] 참조.

[표 2] 2010~2012.6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유형	부당이득 발생		부당이득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년	계	17,045	2,108,037	12,418	1,400,984
	사망	12,529	1,393,254	9,043	992,328
	소득·재산 증가	750	126,518	552	74,930
	해외체류	234	41,431	146	26,072
	기타	3,532	546,834	2,677	307,654
‘11년	계	19,292	3,802,579	15,974	2,762,224
	사망	9,521	1,720,203	7,533	1,265,401
	소득·재산 증가	3,278	562,918	2,893	455,619
	해외체류	187	52,210	126	31,336
	기타	6,306	1,467,248	5,422	1,009,868
‘12년 6월말	계	24,845	1,505,019	4,001	367,208
	사망	2,607	361,524	1,585	223,171
	소득·재산 증가	12,460	547,614	1,314	62,897
	해외체류	103	35,782	24	7,686
	기타	9,675	560,099	1,078	73,454

자료: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장관님,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얌체족들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기조사를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2회) 고령화 사회가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텐데 정기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골수이식 기증자 절반이상 이식안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골수 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15,168명 이었으나 이식시행은 2,094건(13.8%)에 불과했음. ;[표 1] 참조.

[표 1]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및 이식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6	총계
이식대기자 (환자)	누계	3,073	3,426	2,390	3,746	2,533	15,168
이식시행	계	419	423	466	528	258	2,094
	골수	68	53	38	38	8	205
	말초혈	315	333	388	464	223	1,723
	제대혈	36	37	40	13	17	143

※ 타인간 기증에 의한 이식건수만 포함(가족 이식건수는 제외)

□ 특히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4,786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8,331명(56.3%)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음. ;[표 2] 참조.

[표 2] 2008~2012.6 골수기증등록자 거부, 중단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일치기증 골수등록자 수(A)	골수기증 거부, 중단			거부, 중단 비율% (B/A×100)
		소계(B)	기증거부	기증상담 중단
2008	2,202	1,219	751	468	55.4
2009	2,991	1,679	991	688	56.1
2010	3,539	1,892	1,090	802	53.5
2011	4,041	2,377	1,195	1,182	58.8
2012.6	2,013	1,164	648	516	57.8
계	14,786	8,331	4,675	3,656	56.3

□ 문제점

□ 골수 기증 거부, 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거부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28.8%), 가족반대(20.2%)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칠 경우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해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됨. ; [표 3]참조.

[표 3] 2008~2012.6 골수 기증거부․중단 사유별 현황

(단위 : 개, 명, 건)

연도	기증거부․ 중단건수 총계	기증거부건수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건수 (기증자 진행중단건수)
		소계	본인 거부	가족 반대	기타*	소계	환자 상태	연락 불가	기타**
2008	1,219	751	467	273	11	468	48	265	155
2009	1,679	991	600	391	0	688	20	454	214
2010	1,892	1,090	649	424	17	802	62	573	167
2011	2,377	1,195	761	420	14	1,182	187	766	229
2012.6	1,164	648	471	173	4	516	37	338	141
계	8,331	4,675	2,948	1,681	46	3,656	354	2,396	906
비율	100	56.1	35.4	20.2	5.5	43.9	4.2	28.8	10.9

* 기증거부건수 중 기타사유: 회사규정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기증 거부

** 기증자 진행중단건수 중 기타사유: 해외거주, 임신, 사망 등의 사유임

□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비는 14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 그러나,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표 4] 참조

□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시 5년간 8,331명 × 14만원 = 11억6천만원의 검사비용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임.

[표 4] 최근 5년간 골수이식기증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예산	4,457	4,001	4,001	4,001	3,973	20,433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골수 이식을 상담했을 때 거부, 중단 비율이 높지만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용으로만 1인당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수의 기증희망자가 실제 기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증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사전에 상의를 하게 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 상담과정을 개편해야 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고 사회인식이 정착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산후조리원 질병감염 사례 지속발생

사망자1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 질환 2건 등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복지부 및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및 소비자 불만상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불만상담건수도 2,15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08~2012년 5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증가추세로 지난 2008년 201건 대비 2011년 660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2012년 8월까지도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음.

○ 2012년 6월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은 5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약 14만명(2011.12월 기준)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일평균 입원 영유아수 5,384명×365일/14일)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현황>

구 분	2008년 12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6월
계	415	418	442	488	510

○ 이처럼 산후조리원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2012년 6월 20일~7월 3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소에 대해서 관계기관(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음.

- 점검결과 전국 83개 조사대상 산후조리원 중 51개소(61.4%)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복지부는 위법행위 적발 산후조리원의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34건, 행정지도 30건 등 총 64건의 행정조치 요구

-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1건 및 과태료 처분 7건, 간호인력기준 미비·식품위생관리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 18건, 산모대기실 영유아 베드 관리 소홀·신생아 요람간격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 31건 등 총 57건 행정조치

□ 문제점

(1) 2012년 전국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시행 관련 문제점

○ 복지부는 2012년 전국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유관으로 관찰가능한 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 합동점검을 위한 산후조리원 세부점검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인력기준, 화재 안전점검, 손씻기 이행 여부, 신생아 요람 간격 유지, 신생아실 세면대 설치 여부, 손소독체 비치 여부, 종이타월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2년 7월 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 27일로 정하여 통보했음.

- 그러나 복지부는 본 의원실이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지난 9월 3일까지, 각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고받지 않고 있었음. 사실상 합동조사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상황이었음.

※ 9월 21일 현재 복지부는 대전 지역 자료는 취합하지 못한 상황임.

- 복지부는 대전지역 산후조리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대전에서 보고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함.

(2)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 미흡

○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산모 등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산후조리원 불만상담건수도 2,15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적절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상담	201	239	501	660	549	2,150
피해구제	9	12	4	16	11	52

○ 또한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산후조리원 내 질병감염, 신체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도 미흡

- 동 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

- 이에 질병감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산후조리원별로 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상 반드시 수립·추진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하지 않고 있어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2010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 천명당 의사수는 1.95명으로 OECD 기준 3.27명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국민 십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8.8명으로, OECD 평균 9.9보다 낮은 상황임.

※ 독일(3.6) 미국(2.4), 영국(2.7), 일본(2.2)

○ 또한 지역별로 의사인력 수급현황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1.5명을 상회하고 있음.

- 울산(1.1명), 충남(1.1명), 경북(0.9명) 등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

- 의료권역별로 보면, 강원 영월군(0.5명), 전북 진안군(0.4명), 경북 의성군(0.6명) 등 농어촌 지역과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이에 복지부는 과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한지의사제도·전공의파견제도 등을 시행했으나, 1990년부터「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 수급이 2012년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912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및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감소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문제점

(1) 최근 4년간 공보의 25.4% 감소, 공보의 단 한명도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되는 상황

- 공보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인원도 66% 감소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공보의사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3,396명에서 2012년 2,531명으로 25.4%(865명)감소하고 있음

<2009년~2012년까지 공중보건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396명	3,363명	2,903명	2,531명

○ 2009년까지는 공보의 복무만료 인원보다 신규충원자가 더 많았으나, 2010년부터 복무만료자보다 신규충원인원이 부족해지면서 공보의 배치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 2010년 33명, 2011년 462명, 2012년 370명 부족

<2009년~2012년까지 공중보건의 감소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74명	-33명	-462명	-370명

○ 한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는 보건소에 먼저 배치되도록 돼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기준 서울·대전·광주(전남)지역은 보건소 내 공보의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임

- 공보의 배치 편차도 심하여, 전남지역 공보의는 559명인데 반해 3개 지역은 0명임

- 전국 1,558개 보건소에 3,400명의 공보의가 있어, 전국 평균 보건소당 2.2명의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음. 그런데 16개 시도 중 평균에 미달하는 곳이 7개 지역임

- 이에 공보의의 보건소 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인원도 2009년 554명에서 2012년 187명으로 대폭 감소(66%)하는 실정임

<의료취약지역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54명	528명	334명	187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종사명령등)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역 보건소의 공보의와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인원이 부족해지면서, 농어촌 진료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공보의 감소관련 최근 언론보도>

○ (중앙일보 2012. 3. 8) 공중보건의 어디 없나요...시골병원들 SOS

○ (국민일보 2012. 3. 22) 공중보건의 격감 농어촌 의료 비상...2012년 배정 65명 줄고 4월 무더기 전역

○ (조선일보 2012. 4. 11) 공중보건의 감소, 농어촌 진료공백 우려

○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처럼 공보의가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2003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함.

- 의전원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졸업이후 공보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임

(2) 공보의 확대 시급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수급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2003년부터 미수립중인 복지부

○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이에 의대생들이 활동의사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적임

- 그런데 복지부가 장기적인 의료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어, 점점 심각해지는 공보의 부족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절이 이뤄짐에 따라, 전반적인 의사인력 수급불균형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음.

-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음

- 또한 동 계획안을 심의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도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현황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현재 미수립 상태임

- ’03년「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04~’08)을 마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 핵심 내용인 공공보건의료 부분이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계획 수립이 무산되었음

* ’04년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상황

*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절차 : 복지부 장관 계획(안) 마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ㅇ ‘09년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보건의료 분야별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에서 수립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음

<출처 : 보건복지부>

○ 다만 복지부는 인구·질병구조 변화 등이 나타날 2020년에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운영했음

위원장 1인, 의약단체 7인, 시민단체 5인, 전문가 9인, 정부 4인 (총리실 국무차장, 기재부 1차관, 교과부 2차관, 복지부 차관), 보험자 2인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으로 구성

- 이에「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안)」을 마련했으나 동 계획은「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일뿐임

- 그야말로 정책방향을 기록해놓은 것일 뿐 예산과 사업추진계획 등 실효성있는 계획안이 아님

○ 결국 지난 2003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10여년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던 것임.

(2) 공보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 시급히 모색해야

○ 복지부는「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들이 의료활동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급여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상의 문제·자녀교육의 문제·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보의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의료취약지역내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OECD 국가 정책사례>

○ (호주) 의학교육 과정에 의료취약지 내 의료활동을 일정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일본)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내 의료활동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 (노르웨이·스웨덴) 의료취약지 내 의과대학 설립

○ (그리스)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내 의료활동을 의사면허 취득조건으로 하는 방안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참고)

<2012년 공중보건의 보건소 배치현황>

구 분	보건소현황	의과				치과		한의과		공보의 수	보건소1개소당 평균 공보의수
		소장	소장외	전문직	공보의	일반 치과	공보의	일반 한의사	공보의
계	1,558	112	90	254	1,853	50	578	55	969	3,400	2.2
강원	115	4	1	2	153	0	53	2	81	287	2.5
경기	169	15	13	47	181	6	62	5	101	344	2.0
경남	192	10	8	2	250	0	74	1	119	443	2.3
경북	244	12	0	0	308	0	81	1	126	515	2.1
대구	17	6	5	13	11	1	3	5	7	21	1.2
부산	27	13	12	17	6	3	5	3	3	14	0.5
울산	13	4	4	3	10	1	5	0	7	22	1.7
인천	34	3	7	9	36	6	16	8	24	76	2.2
전남	234	3	0	1	292	0	95	0	172	559	2.4
전북	164	5	3	3	223	0	58	0	106	387	2.4
제주	17	1	0	2	28	1	9	0	17	54	3.2
충남	175	3	2	2	223	0	75	0	130	428	2.4
충북	107	1	1	2	132	0	42	0	76	250	2.3
서울	28	25	21	146	0	27	0	24	0	0	0.0
광주	9	2	5	4	0	5	0	5	0	0	0.0
대전	13	5	8	1	0	0	0	1	0	0	0.0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방치한 복지부

- 감염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슈퍼박테리아 발생 관리해야-

□ 현  황

○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용률 및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의료관련감염 위험성 증대하고 있고, 인구노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병원 이용에 따른 감염 기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원인균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으로 우리나라의 내성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임

※ MRSA(대표적인 병원감염 병원체) 내성률 : 미국 55%, 영국 40%, 스페인 28%, 호주 9%, 한국 70%

○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감염 감시체계는 미국·유럽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임.

- 또한 구체적인 감염관리지침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비용지원도 형식적 반영에 불과한 실정임.

- 국내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30~50% 수준임

- 중환자실 감염감시 참여병원은 유럽은 병원의 80%가 참여,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함.

○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감염관리위원회 설치제도」를 시행했음.

-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문제점

(1) 2010년부터 복지부 내 어디도 담당하지 않은 의료법 제47조의 감염관리위원회

○ 복지부는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의원, 한방 병·의원 등 의료기관별로 자율적 시행으로 맡겨져 있음. 또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병원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자주 변경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음

※ (병원감염 업무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02.5.13) → 의료정책팀(‘05.10.21) → 의료제도과(‘08.3.3~) → 의료자원과(’09.5.1~) → 보건의료정책과(‘10.1.1) → 질병정책과(’11.4.1~) 등

○ 위 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감염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업무를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에서 질병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음

①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방치한 채 업무 이관한 보건의료정책과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009년까지만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업무를 정상 추진했고, 2010년부터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음

- 이 상황에서 지난 2011년 4월 업무소관이 질병정책과로 변경됐고, 이후 질병정책과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감염관리위원회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음

②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방치사유

- 이처럼 감염관리위원회 업무가 방치된 이유는 그동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질병정책과는 의료자원과에서 수행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음

- 그런데 2010년부터 의료자원과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정책과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감염관리위원회 부문의 평가결과를 보건의료정책과가 파악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업무가 질병정책과로 인계되었음. 이후 질병정책과관련 업무를 추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임

- 결국 지난 2010년부터 본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한 2012년 6월까지 3년간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업무는 복지부 내 어느 부서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복지부는 감염관리위원회 업무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참고>

○ ‘감염관리위원회’업무는 복지부 질병정책과 업무이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감염관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질병정책과는 최종자료라며 2009년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제출했음

-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로 변경되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감염관리위원회’ 부문이 있어 현황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이 사실을 질병정책과가 인지하지 못해서, 2010년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음

- 한편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서 ‘감염관리위원회’ 부문은 일부이기 때문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 결국 감염관리위원회 담당부서가 업무를 해태하여, 지난 3년간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임

⇒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통해, 감염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했다는 답변을 할 경우

□ 그렇다면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통해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하고 있었나?

○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평가인증의 일부항목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질병정책과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었음 (의료기관정책과 황영원 사무관)

(2) 2009년까지는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나?

1) 감염대책위원회 구성현황만 파악하고 있던 복지부

○ 2009년까지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위원회가 설치됐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있었음.

- 위원회 인적구성현황, 회의개최현황, 주요회의내용, 회의록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도 없었음

- 의료기관평가의 감염관리부문 평가기준 및 조사항목이 33개나 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위원회 여부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만 보아도 위원회 관리를 매우 허술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음 <세부항목 후면첨부>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관리) 관련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 ('06년 6월)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파악

○ (‘06년 11월) 7개 지역 의료기관 21개 대상 현지점검 실시

○ (‘08년) 의료기관별 자율적 감염관리기준을 마련·시행(‘08.1)하고, 이행실태 점검(’08.7~8월)

2)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의료법 규정은 제대로 적용하고 있었나?

○ 복지부는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규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었음.

- 본 의원실의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상황에 대하여 의료법상 별도 보고의무는 없으나,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음.

○ 그러나 의료법 제47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동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음.

- 복지부가 의료법상 행정조치권까지 있음에도 감염관리위원회를 병원 자율로 운영하도록하여, 결국 감염관리위원회의 업무 방치 및 병원별 부실관리로 이어진 것임

< 감염관리위원회 의료법 규정>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제47조제1항..(중략)..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방치된 동안,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통과한 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급증

○ 2011년~2012년 7월까지 복지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 동산병원 2,625건, 서울대병원 2,457건, 연세원주기독병원 2,008건 순임.

-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5위까지 포함한, 44개 상급병원 모두 인증받은 의료기관임

-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고 있는 것임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슈퍼박테리아 발생에 대한 건수·질병감염 환자·치료현황에 대해 복지부가 보고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복지부에서 위원회 업무를 방치하면서, 병원별 정확한 슈퍼박테리아 관련 보고를 못 받고 있었음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상위 5위>

병원명	병상수	재원일수		다제내성균 신고건수
		2011	2012	2011	2012	계
서울아산병원	2,680	910,715	523,264	1,312	496	1,808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075	671,581	401,384	2,264	1,259	3,523
삼성서울병원	1,960	644,291	377,133	995	496	1,491
서울대학교병원	1,695	562,636	333,054	1,549	908	2,457
계명대학교동산병원	922	279,279	150,360	1,514	1,111	2,625

(출처 : 보건복지부)

〈’08년 의료기관평가 감염관리부문 평가기준 및 조사항목〉

평가부문	평가분야	평가기준	세부평가 항목
감염관리 (33항목)	감염관리 체계 (5항목)	감염관리체계	①감염대책위원회 개최 및 활동내역 ②감염관리지침서 개정 ③전담인력 배치, 전문교육 이수
		감염관리활동	①감염발생감시 연간계획, 조사, 분석, 보고, 효과평가, 다제내성균 분리율 산출 등 활동 ②역학조사 활동
	분야별 감염관리 (19항목)	수술장 감염관리	①수술장 제한구역 준수 ②수술환경 관리 ③수술장 복장 준수 ④수술전 손씻기 적절성
		중환자실 감염관리	①기도분비물 흡인 감염관리 ②호흡장비관리 ③인공정체 도뇨관 관리 ④말초정맥관 관리 ⑤중심정맥관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①내시경 소독시행 ②내시경 부속물 관리 ③소독후 내시경 보관 적합성 ④투석액/물 배영검사 시행 ⑤B형간염환자 투석기계 분리사용
		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	①중앙공급실 멸균관리 적정성 ②세척직원 보호구 착용 관리 ③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 적정성
		세탁물 관리	①병동세탁물 관리(수집, 운반) ②세척직원 보호구 착용 관리
	감염관리 기본활동 (9항목)	손씻기 활동	①손씻기 모니터링 활동 ②손위생 수행도
		직원감염관리	①직원예방접종 ②결핵환자 주 입원병동 근무직원의 흉부 X-선 촬영 및 보호구 구비 ③직무관련 감염성 질병관리
		격리	①격리규정 구비 ②격리표지 구비 ③공기격리 격리실 구비 ④접촉격리 수행조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8.<삭제>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국 응급실 24시간 골든타임 진료체계 마련해야

전국 7개 권역「응급의료종합센터」설치 필요

□ 현  황

○ 보건복지부의「2009년~2012년 5월까지 응급환자 사망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 사망자가 최근 4년간 19만 8,4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5만 370명, 2010년 5만 7,437명, 2011년 6만 2,126명으로 해마다 약 10%내외로 사망자 증가

- 2012년 1월~5월까지는 2011년 응급환자 사망자의 45.9%인 2만 8,526명 발생

- 2010년 기준 국내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 35.2%

(참고 : 미국 시애틀 15.1%·유타 7%·메릴랜드 5%, 싱가포르 22%)

※ 응급환자 사망자 수 : 심폐소생술 후 사망, 가망 없는 퇴원, 응급실 경유 입원 후 사망, 기타 사망 등을 모두 포함

※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 : 병원 후송 도중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응급환자 중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 비율

<2009년~2012년 5월까지 응급환자 사망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5월	계
사망자	50,372	57,437	62,126	28,526	198,461

(출처 : 보건복지부)

○ 지난 2010년 복지부는 국내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음.

- 이후 복지부는 예산규모를 약 3천억원으로 축소하여, 전국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되 지역별 외상수요에 따라 병상규모를 조정하여 외상센터를 총 17개소(2+5+10)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정함

<복지부 외상센터 설치 지원내용>

구 분	5개소	10개소
중환자 병상	20병상	20병상 이하
시설비 지원규모	80억원	80억원
운영비 지원	연차별 전문의 충원에 따라 7.2~27.6억원(6~23명)
병원자 부담	중환자실 간호인력 운용, 일반병상 증설 및 운용, 혈관조영실 등 전용 영상장비 구비 등

(출처 : 보건복지부)

□ 문제점

(1) 현재 복지부 중증외상센터 건립 계획으로,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 20%이하로 낮출 수 있나?

○ 복지부는 전국 6개 권역에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할 당시, 서울대에 관련연구용역을 의뢰했음.

- 서울대 용역자료를 보면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으로는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2014년 29%로 예상되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 이에 전국 6개 권역을 산정하여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전제로 예방가능 사망률을 10%로 낮추는 계획을 수립했음

- 주요내용은 권역별 외상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인력과 장비를 집적시키는 것임

○ 그런데 복지부는 예산당국과 협의실패로, 동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증외상센터 설립계획을 대폭 축소시켰음.

-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6개 권역에 중증외상센터 설립시 2045년까지 사회적 편익이 약 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음. 또한 B/C ratio는 2.00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이러한 결과를 갖고도 복지부가 기재부와의 예산협의에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복지부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문제는 축소된 계획으로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당초 연구용역에 따른 예방가능 사망률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임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 내용>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외상 예방 가능 사망률은 32.6%였고, 1997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현재대로라면 2014년 29.2% 이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전국 6개 권역을 산정하여 외상 센터의 건립을 가정하였고 외상 진료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들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10%를 목표로 하였다.

○ 2017년 이후 외상 센터 설립이 완료된 이후 2045년까지의 장기적 생존 이득을 산출한 결과 6개 외상 센터의 설립으로 매년 1,198명의 생존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국 예방 가능 사망률은 2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까지 총 35949명의 누적 생존 이득이 발생하였다.

○ 6개 권역 센터 및 이송 센터의 설립과 운용에 2045년까지 총 1조 5,67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편익은 약 3조 1,38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ratio 는 2.00로 나타나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서울대 의과대학 2010)

(2)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 (현황)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응급의료시설은 인적·물적 구성요소가 매우 부족하여, 응급의료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임.

- 2010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88%, 전문응급의료센터는 25%,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1%,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4%만이 복지부의 법정기준 충족

- 전국의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문의가 5명이상 배치되어 주간(週間) 내내 당직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176개(38.5%)에 불과

1) 국가 지원계획 없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제공 의료기관

○ 현재 응급의료는 심뇌혈관·외상·심정지 등 3개 분야로 나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응급체계는 3개분야를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상황임. 현재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은 시행하고 있으나, 심정지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응급의료센터 기능 및 지원현황>

구분		권역응급 의료센터		권역 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심정지센터
주요기능		권역내 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		심뇌혈관환자의 적정진료 및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치료제공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제공
지원내용		평가를 통해 연간 2~3억원 응급실 운영보조		․설치비 60억원 ․연간 운영비 12억원 지원		․설치비 80억원 ․연간 운영비 7~23억원지원		국가 지원계획 없음

2) 응급환자 병원 이송 前 단계 System 개선 필요

○ 현재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음.

- 예를 들어 119 및 1339 번호 통합이후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안내·의료지도·정보수집 업무가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이에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응급환자 이송은 119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나, 응급차에 의료인력이 탑승하지 않아 1차적인 현장치료가 어려운 상황임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및 1급 응급구조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인력 및 1급 응급구조사 부족으로 대부분의 119 구급차에 응급처치 권한이 없는 2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차 장비를 개선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3) 응급실 On-call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복지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응급실에 대한 On-call 제도 시행이후, 병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8월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반납을 요청한 건이 30건에 이르고 있음

(3)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방안

1) 응급환자 병원 이송 前 단계 System 개선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및 치료를 위해 ① 응급의료기관간 병원이송 Network System 구축 ②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직접의료지도의사 배치 의무화 ③ 119 및 1339 번호 통합이후 업무공백이 발생한,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안내·의료지도·정보수집 업무 재추진 ④「응급환자 중증 전·후 분류체계 통일안 및 평가체계」 마련

2) 전국 7개 권역에「응급의료종합센터」설립·운영

○「응급의료종합센터」설립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병원종별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 관한 병원안내, 의료 및 구급인력 보수교육 등 기존 설치된 응급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부여

○ 전국 7개 권역에「응급의료종합센터」를 통한,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

- 응급의료종합센터」설립시, 센터 기능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현장실습 교육 및 관련 연구 병행 실시(예 : 국립암센터)

- 응급의학 지원 의료인력 수요는 있으나, 응급의학 관련 인턴·레지던트 등이 수료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형·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해 인력 양성이 어려운 실정

(서울대 의대 신상도 교수, 복지부 응급의료과)

<참고>

○ 7개 권역 : 수도권(2), 강원도권(1), 충청도권(1), 전라도권(1), 경상도권(1), 제주도권(1)

○  전국 7개 권역에「응급의료종합센터」(안)의 내용은, 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확대·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복지부는 2곳의 외상센터 신축계획을 수립 중임. 이에「응급의료종합센터」설치시 2곳은 신축되는 시설을 이용할 계획임.

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외상·재난 병원 신축 계획

② 부산대병원이 2008년 외상전문질환센터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 중임

(약 805억-국비 350억, 자체 375억, 부산시 80억 등)

- 한편 제주도는 상급병원(44개) 이 없는 상황임.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모두 설치돼있음. 이에 상급병원 수준의 센터를 설립한다면 신축 가능지역은 제주도만 해당됨.

- 또한 응급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제도를 확대한다면, 중복투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응급의료종합센터」헬기 이송체계 도입

○ 병원에서 환자 발생 장소까지 30㎞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응급환자, 헬기 이송체계 도입

4) on-call제 폐지

○ 시행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응급의료종합센터」설립시 전문의 당직제 시행은, 동 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만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5) 119 구급차 1급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추진

○ 응급환자에 대한 1차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를 확대 채용해야 함. 이에 복지부, 소방청, 행안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추진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

○ (1급 응급구조사) 현장 중증 응급환자 이송의 대부분은 119 구급대에서 담당함.

- 수도권은 1급 응급구조사 모두 탑승, 지방은 약 50%만 1급 응급구조사 탑승

- 119 구급대는 3교대로 운영중임. 이에 119구급차 1,254대에 3교대로 1급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기기 위해서는, 3,762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필요(1,458명 부족)

<국내 구급차 운영현황 (2011년 기준)>

구 분	구급차			응급구조사
	계	특수	일반	계	1급	2급
계	6,706	2,711	3,995	6,648	3,388	3,260
119 구급대	1,254	1,254	0	5,154	2,304	2,850

※ 특수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한 구급차

※ 일반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환자 이송 구급차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비용편차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에 대한 표준기준과 양식마련을 추진한 바 있음.

- 당시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을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이라는 점을 조사결과로 발표했음

- 이후 권익위는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와 금융위에 권고했음.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2010년 복지부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기준 마련(복지부 불수용)

-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 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 등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수수료 적용

2.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복지부 수용)

- 불필요한 진단서 남발 방지 및 체계적 진단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

-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 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

○ 한편 복지부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편차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 권익위에 따르면,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건수는 2010년 120건, 2011년 161건, 2012년 1분기 46건 등이었음

- 주요민원사례로는 ①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②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③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었음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병원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1만~15만 원,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는 3천~20만 원까지 차이가 남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 진단서는 발급수수료가 1만~2만 원인데,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 원으로 제출기관에 따라 진단서 가격이 제각각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보험료 청구 시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통원치료비보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음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 입관이 가능하고, 사망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많은데,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이 됨

□ 문제점

(1) 2010년 권익위 권고 사항 중 발급수수료 합리적 책정은 불가능하다?

- 시장자율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실태조사 시행한적 단 한번도 없어

○ 권익위 권고사항을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권익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편차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항인만큼,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음

-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권익위 권고사항 2가지 중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부문에 대해서는, 병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음

- 단지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관련 서식 표준화 제도를 도입했음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수료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임.

※ 실태조사시 시장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

- 그런데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편차 문제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었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임.

- 그렇다면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실태조사는 시행했어야 했음

- 실태조사가 시장의 압력으로 비춰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 관련, 현재 정부는 실물경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한편 복지부는 병원별로 진단서 수수료 게시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44개 상급병원 일부(21개 기관)에 대해서 일부 진단서(일반·장애·휴유장애진단서 등 3종)에 대한 비용만을 확인하고 있음

- 상급의료기관 이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병·의원의 진단서 수수료 편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2) 병원별 진단서 현황 세부자료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복지부는 뭔지도 몰라!

○ 지난 2010년 권익위에서 현장조사한 병원별 진단서 및 수수료 현황을 보면, 권익위는 진단서별 발급비용현황, 수수료 및 병원별 차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 반면 복지부는 2012년까지 일부 상급병원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임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차이 관련 권익위 및 복지부 현황파악 자료>

① 국민권익위원회: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세부자료 후면첨부>

진단서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일반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0원	2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원	4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5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3천원	3천원	3천원	3만원	5천원	3만원

※ 국․공립병원(3곳), 민간 종합병원(3곳), 병․의원 (강남구, 중랑구 관내)수수료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②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연번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3주이상	3주이하
1	10,000	100,000	50,000	100,000
2	10,000	100,000	50,000	100,000
3	15,000	150,000	50,000	150,000
4	15,000	100,000	50,000	150,000
5	10,000	100,000	50,000	100,000
6	10,000	100,000	50,000	100,000
7	10,000	100,000	50,000	100,000
8	15,000	100,000	50,000	100,000
9	10,500	150,000	50,000	자료없음
10	15,000	100,000	50,000	150,000

(3)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은 공개해야

○ 진단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는 진단서 수수료 게시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시 상급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용을 조사해야 할 것임. 이 같은 현장조사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보완대책으로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명단을 공표해 국민들의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비용 예측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장조사 결과>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별 현황

진단기간 및 비용	3주미만	50,000원	75,000원	100,000원	100,000원
	3주이상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병원	39개(100%)	34개(87.2%)	1개(2.9%)	2개(5.1%)	2개(5.1%)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

의료기관명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미만)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이상)
상계백병원	100,000원	200,000원
한양대병원	80,000원	150,000원
충남대학교병원	50,000원	100,000원
강남 성모병원	50,000원	100,000원
신촌세브란스	50,000원	100,000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 국감 보도자료 참조」

▪ 진단서 수수료 차이

구 분	진단서	발급 수수료
서울 강남구	시체검안서	3만원 ∼ 10만원(3.3배)
서울 중랑구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5천원 ∼ 3만원 (6배)
경기도 광명시	장애진단서	1만원 ∼ 10만원 (10배)
강원도 원주시	병사용진단서	2만 ∼ 5만원 (2.5배)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진단서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일반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0원	2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원	4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5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3천원	3천원	3천원	3만원	5천원	3만원

※ 국․공립병원(3곳), 민간 종합병원(3곳), 병․의원 (강남구, 중랑구 관내)수수료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지역별 보건소 진단서 등 종류별 수수료 차이

진단서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제주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2배)
출생,사산 증명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3,000원(6배)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2,000원	1,000원	500원	5,000원(10배)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2배)

▪ 경기도내 시․군별 보건소 수가 비교

진단서명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2,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9,000원	5,000원	6,000원	-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원	2,000원	2,100원	-	2,500원	2,700원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	9,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 보건소 수가 조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