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 국정감사 자료집Ⅳ

- KTX 의정부 연장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012. 10. 5

국회의원  이  노  근

요 약

□ 본 자료집의 목적은 현재 건설 중인 평택～수서간 고속철도 노선을 수서 ～ 의정부까지 연장할 시 이의 타당성 조사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주민은 약 570만 명이 달하는 규모이나 KTX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동 지역의 주민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에 가야하며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통행분포를 분석해 보면 유출입 통행의 20～30% 정도가 서울 강남지역으로 왕래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이 연장되면 이는 지역 간 통행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감과 동시에 광역통행수요도 많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

□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은 경춘선과 직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역으로 삼성, 청량리(상봉), 성북이 필요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중간역을 정차하지 않고 한두 군데만 정차하는 운영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임

< 목   차 >

1. 국내의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1

1) 민방위 정기훈련 실시 계획	1

2) 초·중등학교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사례	2

2. 국내 민방위훈련 변화 추이	4

1) 민방위 편성 연령 조정과 민방위 대원 감소	4

2)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과 민방공 대피훈련 횟수 감소	5

3. 시도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물자보유 현황	6

1) 시도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6

2) 시도별 민방위 물자보유 현황	7

3) 연평도 대피시설 현황	8

4) 민방위시설 사각지역 현황	9

4. 해외의 민방위훈련 현황	12

1) 스위스	12

2) 미국	13

5. 개선 사항	15

1) 민방위 역할 재정립	15

2) 입법 및 정책의 개선사항	17

3)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와 훈련참여의 필요성 적극홍보	18

4)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장 개조 및 시설확대	19

1. KTX의 발전 전망

□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에 KTX가 도입된 이후에 고속철도 차량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2012년 초에는 HEMU-430X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 430Km/h eXperiment)가 시승식이 있었음.

<표 1> KTX, KTX-산천, HEMU-430X 간 비교

주요 항목	KTX	KTX-산천	HEMU-430X
개발 기간	1995~2002년	2005~2010년	2007~2012년
최고 운행 속도	300 km/h	300 km/h	370 km/h (최고속도 430km/h)
열차 편성	20량 1편성	10량 편성	8량 편성
추진 장치	GTO Thyristor 추진 동기전동기 방식	IGBT 인버터 추진 AC 유도전동기 방식	IGBT 인버터 추진 AC 유도전동기 방식 및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객차 차체 재질	Mild Steel	경량 알루미늄 압출재	경량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부 운전실	프랑스 TGV 설계	한국형 고유 선두 형상	한국형 고유 선두 형상
제동 시스템	마찰+전기․회생제동	전기+공기 블랜딩 제동	마찰+전기․회생 블랜딩제동
외형

□ 중국은 최고속도 486km/h 주행(’10.12.) 및 500km/h급 시제열차개발 (’11.12.), 프랑스는 575km/h (’07.4.), 일본은 443km/h (’96.7.), 독일은 407km/h (’88.5.)로 주행에 성공하여 세계 고속철도 시장을 선도하고자 함

<그림 1> 세계 각국의 최고속도의 고속철도 차량

<프랑스:575km/h>	<중국:500km(시제)>	<중국:486km/h>

□ HEMU-430X는 2016년 상용화가 될 예정이며 HEMU가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은 최고 1시간 30분 이내로 전국이 1시간대 통행권이 될 것임.

<표 2> HEMU-430X 운행시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

구 간	도 로	철 도
		현재	장래 KTX망 구축시
			350 km/h 운행	400 km/h 운행
서울 - 부산	4:20	2:25	1:43	1:36
서울 - 대구	3:00	1:37	1:10	1:06
서울 - 경주	3:40	2:04	1:22	1:17
서울 - 포항	3:50	5:18	1:40	1:34
서울 - 김천	2:30	1:47	0:56	0:53
서울 - 대전	1:40	0:49	0:38	0:36
서울 - 광주	3:00	2:52	1:11	1:07
서울 - 목포	3:50	3:13	1:21	1:16
익산 - 목포	1:30	1:20	0:32	0:30
서울 - 여수	4:30	5:15	2:05	1:58
익산 - 여수	2:40	2:28	1:16	1:11
서울 - 광양	4:00	5:05	2:00	1:52
익산 - 광양	2:00	2:13	1:11	1:07
서울 - 진주	3:30	6:44	1:41	1:35
서울 - 강릉	2:20	6:07	0:58	0:55

□ 지금의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10년 후에는  속도 500Km/h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전국은 1시간 이내로 통행이 되는 하나의 도시와 같이 통행이 이루어 질 것임

<표 3> KTX 개통효과 검토 방안

경제효과	내용	계량화 내용	비고
지역개발	개발수요 확보	지역내 거점화 정도 -(유동)인구 증가 -지역내 교류증가	영향권 범위 및 특성 -(유동)인구수 및 특성
시장확대	수요자 확대	시장 전국화 방문․관광증가	지역브랜드의 전국화 사례 관광객 증가
신규 비즈니스	시장 창출	창업 증가 -MICE산업	창업 사업체 수 신규 비즈니스(MICE 등)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산업비중 추가	산업고도화	3차 산업 비율 변화 -금융․보럼․

2. 수도권 동북부의 여건분석

1) 수도권 동북부의 인구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주민은 약 570만 명이 달하는 규모이나 KTX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동 지역의 주민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에 가야하며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서울～부산간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소요될 전망임.

<표 4>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6	2011	2021	2031	증가율 (05~11‘)	비 고
서울시	강남구	556,964	565,710	569,953	574,228	0.75	-
	성동구	334,437	300,711	294,937	289,274	-1.92	-
	광진구	374,442	371,936	371,341	370,747	-0.16	-
	동대문구	378,860	365,486	362,928	360,388	-0.70	-
	중랑구	426,078	423,706	423,113	422,521	-0.14	-
	성북구	472,843	485,171	489,004	492,867	0.79	-
	노원구	618,093	603,930	600,971	598,026	-0.49	-
	도봉구	377,534	365,573	362,977	360,400	-0.71	-
	강북구	348,990	345,054	343,708	342,368	-0.39	-
	소 계	3,888,241	3,827,277	3,818,932	3,810,819	-0.24	-
경기도	남양주시	470,617	578,485	603,186	628,942	4.27	-
	구리시	193,847	194,881	195,271	195,662	0.20	-
	의정부시	410,938	430,400	435,264	440,182	1.13	-
	양주시	169,806	200,360	207,894	215,711	3.76	-
	포천시	157,269	157,967	158,425	158,884	0.29	-
	가평군	54,855	59,358	60,142	60,936	1.32	-
	소 계	1,457,332	1,621,451	1,660,182	1,700,317	2.29	-
강원도	춘천시	256,239	272,805	275,888	279,006	1.13	-
	소 계	256,239	272,805	275,888	279,006	1.13	-
총 계		5,601.812	5,721.533	5,755.002	5,790.142	0.50	-

3. 수도권 동북부의 지역의 통행분포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통행분포를 분석해 보면 유출입 통행의 20～30% 정도가 서울 강남지역으로 왕래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이 연장되면 이는 지역 간 통행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감과 동시에 광역통행수요도 많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

□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춘천지역간의 통행도 청량리(상봉) ～ 춘천간 급행열차인 ITX의 개통과 서울 ～ 춘천 간 민간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2>　수도권 동북부지역과 강남지역 간 통행 분포도

4. 수서-의정부간 KTX연장노선 성격

□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다목적 철도노선이 될 것임

주요구간	성 격
1)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고속철도	수도권 동북부에서 직접 전국의 주요도시에 직접 갈 수 있는 대동맥의 역할을 담당함.
2）수도권동북부 ～ 서울 강남간 광역수요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강남간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함.
3）서울강남 ～ 춘천간 관광수요	수도권 동북부에서 직접 전국의 주요도시에 직접 갈 수 있는 대동맥의 역할을 담당함.

□ 따라서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은 경춘선과 직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역으로 삼성, 청량리(상봉), 성북이 필요함.

□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중간역을 정차하지 않고 한두 군데만 정차하는 운영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임

<그림 3>　수서-의정부간 KTX연장 노선의 특징

5. 교통수요분석

1) 교통수요분석 방법론

□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의  수요는 1)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수요, 2）수도권동북부 ～ 서울 강남간 광역수요, 3）서울강남 ～ 춘천간 시외유출입수요 3가지를 기존의 보고서 또는 실적치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주요구간	교통수요예측방법
1)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고속철도	․ 수서-평택 KTX노선 검토시 예측한 교통수요결과를 활용 ․ 서울역, 수서역의 승하차 인원을 수도권 북부 인구수 비율대로 배분
2）수도권동북부 ～ 서울 강남간 광역수요	․ KOTI에서 수행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요 중 본 노선구간의 역 수요를 활용
3）서울강남 ～ 춘천간 시외유출입수요	․ 현재 운영 중인 ITX 등 경춘선 수요에 강남권 시외유출입 비율인 약 20 %을 곱하였음.

2)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고속철도 수요

□ 현재 수서- 평택 구간 KTX노선으로 예측되어있는 서울역과 수서역의 수요는 다음과 같음

<표 5> 장래 서울역과 수서역의 승하차인원 예측치

(단위 : 명/일)

역	2016	2026	2036
서울역	50,161	51,267	49,652
수서역	42,332	43,528	42,736

□ 이를 토대로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고속철도수요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 고속철도수요 = (서울역수요+ 수서역 수요) * 사업시행시 수도권 북부노선의 영향권 내 인구/ 사업미시행시 (서울역+수서역)의 영향권 내 인구

□ 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고속철도수요는 일일 33,358명에 달함. 고속철도수요 = (51,267 + 43,528 ) * 575만/ 1,634만 = 33,358 명/일

□ 이는 서울역과 수서역의 숭하차인원의 약 1/3에 해당함. 즉, 고속철도 수요의 1/3이 불필요한 고속철도역 접근통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임

<그림 4> 사업시행시 의정부-수서 노선 영향권

<그림 5> 사업미시행시 서울역 + 수서역 영향권

3) 수도권동북부 ～ 서울 강남간 광역수요

□ 이는 KOTI에서 수행한 수도권급행철도의 “C 노선”의 해당구간의  수요를 종합하였음.

□ 그 결과 일일 136,000명에 해당함.

<표 6> 의정부 - 수서 KTX 노선의 역별 승하차인원

(단위: 임/일)

의정부(C1)～삼성(C5)
정거장	일일수요
C1 (회룡)	29,200
C2	25,600
C3	19,800
C4	42,400
C5(삼성)	19,600
합계	136,600

4) 서울강남 ～ 춘천간 시외유출입수요

□ 현재 경춘선 수요는 2012년 7월 평균 일일 60,000명에 달함

□ 서울강남 -> 춘천간 시외유출입비율이 약 20%인 바, 이를 적용하면 경춘선을 활용하여 의정부 <-> 수서노선을 이용할 사람은 약  12,000명에 달함

○ 여기서 시외유출입 비율이 이는 전체통행자에 대비한 비율인 만큼 경춘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높다고 판단되나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동일한 값을 적용 함

5)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의  총수요

□ 상기 3가지 유형의 수요를 종합하면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의  총 수요는 일일   182,158명에 달함

○ 33,358 + 136,800 + 12,000 = 182,158 명/일

6.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기준

□ 경제성분석은 “KDI,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 2008”의 기준을 준용하였음

<표 7> 경제성 분석기준

구분	적용기준	비고
할인율	실질적 사회적 할인율 5.5%적용 (운영시작 후 30년 이후는 4.5%)	∙ KDI,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 2008
분석기간	개통 후 40년
평가척도	B/C, IRR, NPV

2) 비용 산출

□ 비용은 수서～의정부까지 연장에 필요한 비용만을 계산하였고 상세한 비용도출보다는 개략적인 검토라는 점에서 수도권급행철도의 “C 노선”의  Km당 원단위를 활용하였음

○ Km당 사업비: 38,270억 원 / 45.8km = 836.5억 원/Km

○ Km당 운영비: 769억 원 / 45.8km = 16.8억 원/Km․년

□ 수서～의정부 간 노선연장이 총 30Km 임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는 아래와 같음

○ 사업비: 2조 5,100억 원

○ 운영비: 504억 원/년

○ 예비비: 100억 원/년

○ 차량구입비 : 개통 20년 후 3,000억 원

□ 이를 토대로 추가 연장노선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는 개략적인 계산임으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음

○ 사업비는 4년에 걸쳐 동일하게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음. 운영비는 매년 발생하는 것임

<표 8> 수서～의정부 연장사업의 사업비

(단위: 억 원/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30년	2040년
사업비	6,275	6,275	6,275	6,275
운영비					504	504	504

3) 편익산출

3-1) 기본가정

□ 편익산출은 노선주변의 토지이용, 교통실태 및 수도권 동북부 국민의 통행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함.

□ 개략적 분석인 만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2010”의  Km당 편익을 활용하였음

3-2) 편익산출

□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2010”의 Km 당 편익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하였음

○ 2020년 Km당 편익 = 12,924억 원 / 140.7 Km = 91.8 억 원/Km

○ 2030년 Km당 편익 = 12,076억 원 / 140.7 Km = 85.8 억 원/Km

□ 따라서  수서～의정부까지 연장에 따른 편익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편익 = 91.8 억 원/Km * 30Km = 2,757 억 원

○ 2030년 편익 = 85.8 억 원/Km * 30Km = 2,577 억 원

<표 9>  수서～의정부 연장사업에 따른 편익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편익	2,757	2,577	2,577

4) 경제성 분석

□ 경제성 평가 결과, 수서～의정부까지 연장사업이 시행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B/C는 1.15이며, NPV는 3,442억 원이며, IRR은 6.6 %로 경제성이 있음

<표 10>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수서∼의정부 구간 KTX 연장사업
B/C	1.15
NPV(억원)	3,442
IRR(%)	6.6

7. 결 론

□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은 1)　수도권동북부 ～ 지역간 수요, 2）수도권동북부 ～ 서울 강남간 광역수요, 3）서울강남 ～ 춘천간 시외유출입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임

□ 물론 개략적인 검토이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15 수준임 만큼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의정부～수서 간 KTX노선은 경춘선과 직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역으로 삼성, 청량리(상봉), 성북이 필요함

□ 본 타당성 조사의 개략적인 결과를 보다 상세히 점검할 수 있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을 건의함

□ 특히, 광역교통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간 고속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되어야 함

○ 광역철도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의 노골적인 반대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임

○ 혹시 광역철도 수요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철도사업자가 의정부～수서간만 운영을 신청할 경우 노선사용료를 받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