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22. (월)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원자력 3개 대표기관의 허구적 안전 순환논리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3각 동맹

위험이 안전으로 변하는 마술, 원자력

전순옥 의원 "객관성 얻기 위한 조작된 구조가 원전의 위험성 드러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성 검증이 실제로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원전업계 내부의 순환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순환논리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검증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재가동 허가요청에 대한 브리핑 자료

○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순환논리에 의한 안전성 검증"이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 기관 사이에 목적과 결론이 정해진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 한수원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요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고, 안전기술원이 안전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그림 참조)

○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토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기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3각 동맹

○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원자력산업의 직접 당사자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지만 위원장(강창순)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 출신의 핵공학 박사, 부위원장(윤철호)은 최근 안전기술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다.

○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한 법에 근거한 기관이나 상급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고, 원장(박윤원)은 원자력국제협력단장 출신이며 이사회의 의장(장순홍)은 핵공학과 교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다.

3. 객관성 얻기 위한 조작된 구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무시

○ 형식적으로 독립된 2개의 기관 사이에 기술적 검증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적구성의 중복과 연관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인적구성을 봐도 철저한 "원자력산업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원자력 발전이 파생시키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4. 원자력의 위험성을 스스로 보여주는 3각 동맹

○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결코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며 위험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전문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방식의 안전성 주장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고 원자력의 위험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 더불어 "이런 행정부의 기만이 밀양시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고전압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입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근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근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원 구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nssc.go.kr/nssc/nsscinfo/highrank/chair.jsp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구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ns.re.kr/open/open_business02_b.asp?top_menu_id=1001&menu_id=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