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6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유신 40년, 보훈처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을‘종북’묘사

유신 40년 오늘, 반유신운동은 종북 ․ 사회주의세력으로 낙인…보훈처 제작하고 국가기관에 대량배포, 학교서 버젓이 교육

□ 국가보훈처가 반유신 민주화운동과 야당․시민사회의 정책반대를 두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행동한다는 식으로 묘사한 DVD 영상자료를 제작해 각급 국가기관에 배포해 파장이 예상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6일 열린 부산 ․ 울산 ․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색깔론으로 점철된 《종북세력의 실체》라는 자료를 전국에 배포해 이를 일선 학교에서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실제로 국가보훈처는 올 1월 『호국보훈 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총 10편의 영상자료를 11개의DVD, 1세트로 구성하여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1,000개를 배포함.

◉ 여기에는 4대강 사업 반대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 등이 북한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한 것처럼 묘사됨.

□ 내용을 살펴보면, 야당과 시민사회가 벌인 4대강 사업반대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 등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유신에 반대한 민주화투쟁을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가장한 사회주의 세력’으로 폄하함.

◉ 특히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동영상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시대별로 묘사하면서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하였고…”라는 언급하여 유신정권의 희생자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행동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있음.

◉ 또한‘위험한 반대’ 편에서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대해 “환경과 평화 애호를 가장한 이 운동은 일부 불순 외부세력 주도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시위로 변질됐다”며 “이 같은 시위와 반대활동이 단순한 사회참여로 여겨져서는 안되며 검은 의도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힘.

□ 부산지방보훈청은 초·중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 박 의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주입시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시위를 과격․폭력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도 모자라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한 반정부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치적 고의성을 가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이에 대해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 박근혜 후보 본인까지도 사과를 한 유신시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벌인 인사들을 마치 북한의 지령에 의해 사회주의 반정부세력으로 묘사하여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긴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대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보고 편향적인 내용이라면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중단 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