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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통폐합보다 사람이 먼저

재무상태 마이너스 석탄공사는 벼랑 끝

빈곤층이 사용하는 연탄공급과 탄광 근로자 일자리가 중요

석탄공사는 자사 존립 위한 해법만 찾으면 안돼

대한석탄공사는 계속된 경영적자와 금융부채 이자비용 누적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자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골칫거리가 된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빈곤층의 연료인 연탄은 필요하고, 평생 탄광에서 일해 온 근로자(현재 종사자 1,615명)들을 생각하면 해법은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석탄공사 재무구조 현황(2012.8 현재)
재무상태	자본현황	차입금 현황
자산 : 6,367억 부채 : 1조 3,998억 자본 : -7,631억	자본 : -7,631억 - 불입자본금 : 1,590억 - 누적결손금 : -9,221억 ※법정자본금 : 4,500억	총차입금 : 1조 3,200억 - 단기 : 8,700억 - 장기 : 4,500억 실차입급 : 1조 2,674억

<출처 대한석탄공사>

전순옥 의원은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는 이미 부채규모(1조 3,990억)가 자산(6,367억)의 2배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본잠식을 유지하는 등 일반기업으로 본다면 파산 상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2011년 몽골 유연탄 탄광 개발의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1989년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방향은 국내 탄광의 문을 닫는다는 기조로 시작되었고, 정책의 추진에 따라 석탄공사의 규모와 재정 상태는 끊임없이 나빠지는 길로 빠져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용 수요에 대한 석탄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재무상태가 악화될수록 석탄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 곧 석탄공사를 유지하는 쪽으로 급선회 하고는 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석탄공사의 존폐유무보다 석탄공사가 제공하는 대국민 역할이 서민과 빈곤층의 난방용 연료인 연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점과 탄광 안에서 생명을 걸고 일해 온 근로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탄광 일반 현황

구분	장성	도계	화순	계
위치	강원 태백	강원 삼척	전남 화순
개광년도	1936	1936	1934
깊이	지하 981m	지하 382m	지하 518m	지하 712m
인원	847명	464명	304명	1,615명

<출처 대한석탄공사>

더불어 탄광의 운영과 석탄소비를 전력회사에 맡기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했던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서민연료의 공급안정성과 탄광근로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 석탄공사의 존폐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서는 끝없는 국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