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 (월) 국정감사 총 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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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만해양 기관 비교

-부산항만공사, 기관장 연봉 1억5천만원에 12명의 정규직원을 특채-

-선박안전기술, 장애인의무고용 못 지켜 2천2백만 원 부담금 납부-

-울산항만공사, 사장 연봉 2억원에 남성 대비 여성 급여는 6:4에 불과-

▣ 급여

0 일부기관은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작년 한 해 울산항만공사 2억3천만 원, 인천항만공사 1억9천만 원(‘10년도 준용),    부산항만공사 1억5천만 원, 선박안전기술공단 1억5천만 원 등

[2011년 기관장 연봉 현황]

순위	구분	기본급	성과급	합계	부채
1	울산항만공사	1억1,343만원	1억1,566만원	2억2,909만원	148억
2	인천항만공사(‘10년)	1억754만원	8,603만원	1억9,357만원	3천7백
3	선박안전기술공단	1억2,734만원	2,581만원	1억5,315만원	110억
4	부산항만공사	9,249만원	5,850만원	1억5,099만원	1조4천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억1,045만원	-	1억1,045만원	161억
6	여수광양항만공사	9,454만원	-	9,454만원	1조1천

- 또한 남성과 여성 직원에 대한 급여 차이는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큰 차이

[2011년 남성 대비 여성 직원 평균 급여 현황]

순위	구분	남성	여성	남성:여성
1	울산항만공사	6,374만원	3,640만원	6.4:3.6
2	부산항만공사	7,625만원	5,036만원	6:4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932만원	3,334만원	6:4
4	인천항만공사	5,604만원	4,466만원	5.6:4.4
5	여수광양항만공사	4,531만원	3,569만원	5.6:4.4
6	선박안전기술공단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채용

0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중 늘려야 함

- 부산항만공사는 ‘09년12월 정규직 7급 10명을 모집공고하여 지원자가 7천명이 넘게 몰렸으나 면접위원은 당시 사장과 본부장 3명만이 참석하여 채용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09년부터 현재까지 12명의 정규직 직원을 특채로 뽑아 논란

- 울산항만공사는 ‘10년9월 6급 정직원 2명 모집에 무려 2천명이 넘게 지원하여 1,008: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차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은 한 명도 없어 공정성 의문

[3대 항만공사 공채 현황]

기관	채용 직급	인원	공고 일시	채용방식	지원 수와 경쟁률				최종 경쟁률	외부 면접위원
					서류	필기	면접	합격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울산항만공사	6급	2	‘09.12	공채	2,016	-	25	2	1008:1	0명(최종)
부산항만공사	7급	10	‘09.12	공채	7,472	-	30	10	747:1	0명
인천항만공사	7급	5	‘11.11	공채	1,848	125	20	5	370:1	2명

▣ 여성간부직원

0 3급 이상 여성 간부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1급부터 3급까지 16명으로 전체 대비 40%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

-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급 이상 여성 간부직원이 전혀 없으며,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각각 두 명씩에 불과

▣ 비정규직차별

0 해양수산연수원은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고 있음

- 정규직 직원이 중학생이 있을 경우 20만원,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170만원씩을 자녀학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장애인고용

0 대부분의 기관들이 법위반만 피하기 위해 3%선에서 고용률을 유지

-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수산연수원은 장애인직원 중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급한대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생색내기로 비춰짐

-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미이행부담금이 무려 2,219만원이나 되어  자칫 장애인고용을 기피하였던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6개 기관 연도별 장애인고용 현황]

순위	구분	‘10년	‘11년	‘12년9월	미이행부담금
1	인천항만공사	3명(2%)	6명(4%)	7명(4%)	53만원
2	부산항만공사	5명(3.2%)	5명(3.1%)	6명(3.7%)	-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명(3%)	6명(3.5%)	5명(3.3%)	-
4	울산항만공사	3명(3.3%)	4명(3.5%)	3명(3%)	-
5	여수광양항만공사	-	2명(3%)	2명(3%)	-
6	선박안전기술공단	5명(2.2%)	3명(1.3%)	7명(3%)	2,219만원

※ 의무고용률은 3%이며 미달시 미이행부담금 부과

▣ 차량운영

0 기관장 차량은 모두 3,200cc 이상 대형 차량으로 나타나

- 직원 업무용 차량도 대부분 1,800cc이상 중형급으로 구입하여 사용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소형 차량이 90%가 넘고 이 또한 렌트로 이용  하고 있어 불필요한 유류 낭비와 세금을 줄이고 있음

[6개 기관 관용차 현황]

순위	구분	기관장차량 (배기량cc)	경․소형차량 비율(%)
1	울산항만공사	에쿠스(3,788)	0
	여수광양항만공사	에쿠스(3,788)	0
2	선박안전기술공단	체어맨(3,600)	90
3	인천항만공사	체어맨(3,200)	0
	부산항만공사	체어맨(3,200)	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체어맨(3,200)	0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항만․해양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가 지나쳐

- 기관장 대부분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고 심지어 2억 원이 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입사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지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면접위원의 비중이 낮아 공정성이 의문시 됨